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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해결의지 과연 있나..'실태파악 없는 대책 되풀이''성취도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3.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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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이 실효성 비판에 직면했다.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사실상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계속 표집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학생의 약 3% 규모의 표집학급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결국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교육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셈이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단평가를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학교마다 평가방법이 다른 진단평가가 충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교육당국의 현실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브리핑에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사실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방식을 문제 삼았다. 지필고사 형식의 검사로 인해 토론중심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혁신학교 확대정책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난 원인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자유학기제의 경우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박백범 차관의 브리핑은 결국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로 들린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는 평가의 결과에 대해 교육당국이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던 2017년부터 늘어왔다. 그럼에도 박 차관은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학력저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혁신학교 확대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그동안 시행됐던 교육정책들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이 실효성 비판에 직면했다.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사실상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현실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기존의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표집평가 유지.. 기초미달 늘어도 ‘학습지원 불가’>
개별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전수평가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표집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박 차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올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원인도 평가방식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서도 오히려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중학생 17.5%, 고등학생 14.7%였던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문항의 비율을 각각 27%와 29%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내용뿐 아니라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교과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선 표집평가를 유지한다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생략한 채 대책을 마련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수평가를 실시해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지역별 학교별로도 효율적인 학습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의 토대도 될 수 있다. 표집방식을 고집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당국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내놓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도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에 대해 전혀 분석이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제고사’라는 표현 등으로 평가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정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무게 중심이 옮겨 간 듯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성취도 평가의 시험방식을 탓하며 학력저하가 나타난 결과를 외면하는 듯한 교육당국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박백범 차관은 브리핑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결과가 학생들의 변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지필검사 위주의 시험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필요에 의해 시행한 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다”며 “결국 교육부가 제시한 내실화 방안에도 성취도평가의 문항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평가문항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과는 무관한 접근을 대책으로 내놓은 점도 비판 가능한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진단평가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대체하기 어려워’>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진단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초1에서 고1까지 모든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진단평가만으로는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교총 관계자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늘어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하며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교육당국의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초3에서 중3 학생들에게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1에서 고1 학생들까지 진단평가를 받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파악한 학습부진 실태를 기초학력 정책수립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진단도구와 방법은 학교의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교사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학생들이 과목별로 25-30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게 되는 방식이다.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판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해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등과 연계해 학생별 맞춤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진단평가의 확대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교육정책이나 학습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교육전문가는 “기존에 있던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학생들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공통된 문항으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이 시험을 개발해 진행한다.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격차를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기초학력 진단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교사의 주도 아래 학급의 소수 학생들이 학력미달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만큼 기초학력 진단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는 무죄?.. 기존 정책의 ‘객관적 평가 필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원인과 혁신학교 확대의 연관성은 없다고 박 차관이 선을 그은 대목도 논란이다. 중고교 전반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늘었음에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혁신학교와의 연관성을 지적한 부분만 반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시기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학력저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당국이 기존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마련한 대책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전수평가를 통해 공개됐던 혁신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일반고에 비해 확실히 뒤쳐졌다. 가장 최근 전수조사로 실시됐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였다. 전국 고교평균이 4.5%인 것에 비해 학력저하 현상이 두 배 이상 높았다. 혁신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59.6%로 전국 평균인 82.8%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기초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 12.7%의 2배 이상이었다. 기초학력 미달을 포함한 기초학력 이하 학생이 40.4%이었던 셈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혁신학교의 성취도 저하 문제는 특정 시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14학년 69%에서 2015학년 67.9%, 2016학년 59.6%로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이 2014학년 85.2%에서 2015학년 81.8%로 줄어들었다가 2016학년 82.8%로 다시 반등한 것과 대비된다. 혁신학교와 전국 평균간 격차도 2015학년 13.9%p에서 2016학년 23.2%p로 대폭 늘어났다. 한 과목을 기준으로 봐도 지역별 자료에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수학의 경우 서울은 2014학년 64.6%, 2015학년 61.1%, 2016학년 57.7%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경기도 역시 2014년 72.8%, 2015년 69.2%, 2016년 60.5%로 하락했다.  

교육계에선 그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기초학력 내실화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당국은 혁신학교의 학력저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수조사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진행됐던 시기의 자료를 종합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여러 지역의 통계에서 혁신고교들의 수학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던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배경과의 연관성도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며 “혁신학교는 이미 교육수요자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이다. 심지어 교육공무원들도 자녀를 혁신학교로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고교들의 부진한 학종실적은 교육당국이 장점으로 뽑았던 토론과 발표중심 교육 프로그램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기와 겹친다. 그럼에도 박백범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난 점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혁신학교 확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객관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초미달 원인’ 자유학기제.. ‘대책은 없는 교육당국’>
혁신학교 확대와는 반대로 박 차관은 자유학기제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학력저하가 아닌 시험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필고사 형식인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유학기제의 토론식 수업 성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다시 자유학기제의 도입이 학력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은 기본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을 병행해 실시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 학습시간이 감소하면서 학력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다.

교육부는 그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기제 미경험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6)의 “자유학기제 경험 집단이 학업성취도, 특히 수학/영어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교육비는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는 결론이 근거였다. 그렇지만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사실이 평가대상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진 않았다. 박 차관은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의해 토론위주 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다. 질문과 응답을 반복하는 ‘하브르타 교육’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학업성취도 검사는 객관적인 지식 위주의 지필검사다. 현장의 학교수업과 검사형식의 괴리에서 오는 차이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사실을 학력저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부분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으로 추진됐었지만 교과목별 학습시간이 줄어드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전년과 비교해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감소했다. 자유학기제가 학력저하를 유발했을 수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지만 학력저하는 아니라는 교육부의 시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원인을 들어도 학력저하로 볼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험방식을 문제로 삼아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학기제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그와 관련된 개선방안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재탕’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실태파악 없는 ‘초등 저학년 집중지원’>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자체도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크게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체제 개편 ▲학교 안/밖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의 연장선이다.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 보충학습 보조인력 배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었다고 분석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현장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방법을 찾지 않고 기존의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 저학년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 지난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럼에도 중고교가 아닌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방안의 비중이 상당하다. 박 차관은 이른 시기에 기초미달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리 있는 설명이지만 중고교 대책도 함께 제시했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 평가대상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마련된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표집조사로 진행되면서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을 대안으로 내세운 근거가 뚜렷하진 않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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