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안되는 이유5] 교육특구 ‘쏠림’ 시작됐다.. 초 입학전 '절반 특구 전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특구로의 전입 러시가 현실화되고 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서울로 전학한 학생 중 교육특구 5곳(강남 노원 서초 송파 양천)에 전입한 경우가 2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 이동한 경우도 포함한 수치다. 최근 12년간 서울대 정시에서 교육특구가 강세로 나타나는 등 전통적으로 교육특구가 '정시 강세'인 상황에다 정시30%확대정책이 더해져 교육특구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 전문가는 “‘오락가락’ 입시정책에 따른 불안감에 더해, 정시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사교육의 지원을 받기 쉬운 교육특구로 쏠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특구 전입자 톱5 싹쓸이>
곽상도(자유한국)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9년 1,2월 서울 초등학교 1학년(2012년생) 전입/전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노원 서초 송파 양천에 전입한 경우가 총 220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에서 이동했거나 타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전체 숫자가 49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톱5 역시 교육특구가 휩쓸었다. 송파(787명) 강남(468명) 양천(362명) 서초(323명) 노원(263명) 순이었다. 특히 송파 전입자가 많았던 데는 최근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세값이 하락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이다. 송파의 경우 지역구 내에서 이동한 경우도 337명으로 전 지역구 중 가장 많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송파 내에서도 강남/서초와 상대적으로 먼 동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치동 등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다니기 쉬운 서쪽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타 지역구에서 송파로 이동한 경우는 243명,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는 207명으로, 전 지역구 중 유일하게 각 200명을 넘어섰다.

송파 다음으로 많았던 강남구의 경우 지역구 내에서 이동한 경우(구내이동)가 163명, 타 지역구에서 전입한 경우(타구전입)가 187명이었고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타시도전입) 역시 118명으로 100명을 넘겼다. 양천구 역시 만만치 않은 수치였다. 구내이동이 139명, 타구전입 141명, 타시도전입 82명이었다. 서초구는 구내이동 159명, 타구전입 119명, 타시도전입 45명이었고, 노원구는 구내이동 107명, 타구전입 78명, 타시도전입 78명이었다.

특구 5곳에 이어 동작구(233명) 은평구(230명) 강서구(225명) 강동구(206명) 성북구(195명) 마포구(164명) 서대문구(160명) 구로구(144명) 광진구(137명) 영등포구(124명) 동대문구(123명) 중랑구(113명) 용산구(111명) 도봉구(107명) 성동구(104명) 관악구(100명) 금천구(84명) 강북구(79명) 종로구(73명) 중구(24명) 순이었다.

<위장전입도 교육특구 집중..최다 강서양천 강남서초>
위장전입 역시 교육특구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위장전입이 3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53건(51.5%)이 서울에서 적발됐다. 서울은 2017년의 경우 총 423건 중 목동 학군이 있는 강서양천지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 지역이 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전입하는 사례는 매번 국회 인사청문회마다 반복되는 ‘위장 전입’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도 위장 전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안성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인 반면,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자녀 교육 관련한 위장전입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 후보자에 대해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선호학교 배정을 위해 1998년 한 차례, 2006년 한 달에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된 이사를 앞두고 학교 배정 편의를 위해 자녀가 주소를 먼저 옮기거나, 전학을 가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 등으로, 선호학교 진학을 위한 악의적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네 차례나 위장전입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다. 

<정시에 특히 강한 교육특구.. 서울대 정시 ‘특구 독식’ 강화>
교육특구 쏠림 현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일찌감치 나타나게 된 데는, 정시가 교육특구를 비롯한 ‘강남8학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이어진 것과 연관 깊다. 최고 선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의 경우 최근11년간 정시에서 서울 등록자 중 교육특구 출신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7학년 정시 등록자의 54.5%를 차지했던 교육특구 비율은, 2012학년 57.7%, 2014학년 61%, 2018학년 63.8%로 꾸준히 늘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제공한 2007~2018학년 서울 소재 고교 서울대 최종 합격자(최종 등록자 기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정시에서의 교육특구 영향력이 크다보니, 정시 선발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등록자에서 교육특구로 쏠리는 현상도 심화됐다. 수시/정시 합산 전체 등록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특구 등록자 비율은 2007년 42.3%에서 2012년 43.2%로 소폭 확대됐다가 2014년 39.5%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2012년 서울대 수시 선발 비중이 60.8%에서 2014년 82.6%로 대폭 확대되면서 정시 비중이 줄어든 것과 일치한다. 2014년 대폭 확대됐던 수시 비중이 2018년 78.5%로 다시 줄어들면서 교육특구 등록자 비율 역시 42.2%로 확대된 특징이다. 

실제로 교육특구 상위고교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시가 이끌었다. 2018학년, 중동고(강남구, 31명=수시5명+정시26명), 세화고(서초구, 26명=6명+20명), 강서고(양천구, 24명=6명+18명), 단대부고(강남구, 19명=8명+11명), 휘문고(강남구, 19명=8명+11명), 숙명여고(강남구, 17명=6명+11명) 순으로 모두 정시 실적이 더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시 선발비중을 확대할 경우 교육특구 출신 합격자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서울대가 정시 확대에 따른 변화상을 예측해 본 결과 강남3구 출신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2018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3구 출신은 169명이다. 서울대는 정시를 40%로 늘릴 경우 강남3구 출신은 254명, 50%로 늘릴 경우 31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강남3구의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의 정시 합격자는 실제 54명에서 101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대 진학 스펙트럼이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특구 거주는 기본적인 재력과 적극적 사교육 뒷받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시에서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정책 뒤집기.. ‘현장 혼란 가중’ 사교육 의존도 높여>
‘정시 확대’의 방향성도 문제지만, 입시의 큰 틀조차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정책 변화 자체가 사교육 중심지인 교육특구로 몰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꾸준히 수시 확대를 장려해오던 교육부가 2022대입개편으로 돌연 정시확대로 돌아선데다, 자사고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입/대입을 동시에 흔들면서 정보가 부족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책이 변화할 때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라며 “사교육은 ‘수익’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대처에 그만큼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교육이 강한 교육특구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수능 평가방법을 둘러싼 혼란도 거들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개편할 예정이었던 2021수능개편의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절대평가 도입이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현장 반발이 잇따르자 1년 유예 끝에 전 영역 절대평가 도입은 무산됐다. 1년을 끌어온 과정에서 입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사고 폐지 정책 역시 모든 고교가 일반고로 일원화되면 교육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밀집된 교육특구로 수요자가 몰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무시하고 ‘평등성’의 가치만을 강조한 정책은 교육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월 공개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역시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된 양상을 보여줬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 27만2000원 대비 1만9000원이 늘었다. 학교급별로 사교육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등학생 증가세가 가장 컸다.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6000원이 늘어난 12.8%의 증가율이었다. 중학생이 3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만1000원(7.1%), 초등학생이 2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3.7%) 늘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정책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동안 사교육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기댈 곳 없는 학부모들은 사교육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교육특구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또한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