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전국단위 자사고 '사교육 유발 귀족학교'일까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전국단위 자사고 낙인찍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나치게 비싼 학비로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귀족학교'라는 비난은 거의 10년동안 국정감사 때 마다 나온 지적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학년 고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단위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있고 학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과 김 의원은 민사고의 1인당 평균 학비가 평균 대학등록금의 4배가량 비싸다는 점을 들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교육이 성적과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리교육을 합리화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과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함께 높은 학비와 관련된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배경이 의심스럽다. 현장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사고들이 ‘비싼 학교’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실상을 알면서도 정치적 주장을 지속한다면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적과 달리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오히려 높여왔다. 강력한 실적과 ‘사교육 차단 효과’덕이라고 본다. 대학보다 4배 비싸다는 지적도 어이없다. 대학교는 등록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기숙사비와 식비중심의 수요자부담경비가 더해진다. 4배 비싸다는 지적을 하려면 동일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상식조차 무시한 얘기일 뿐이다. 가장 비싼 민사고와 일반고를 비교한 대목도 역시 어이없긴 마찬가지다. 3끼의 식대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금액과 이를 뺀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숙사비와 3끼의 식대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고가 학비가 쌀지 모르지만 사교육비용이 더해지면 민사고와 강남 8학군의 일반고의 학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후자가 더 비쌀지 모른다.  실상을 모두 알고 있는 시민단체가 왜 자꾸 근거도 갖추지 않고 비난만 하는 지 모르겠다. 현정부 교육당국과 진보중심의 교육감들이 내세우는 자사고 폐지 흐름에 동참하는 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치부하겠지만 비교될 수 없는 근거로 비난을 하는 건 교육단체로서 할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학알리미와 고교알리미의 차이도 모른다는 것인지, 알고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사교육유발 대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전국 단위 자사고 한 관계자는 "과거 외고 과고가 사교육 유발을 했다는 비판은 이해가 가지만 내신중심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은 온당치 않다. 현재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은 영재학교 과고의 몫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일부 합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대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학이후에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사교육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100%기숙학교 이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외출도 몇달에 한번씩 이뤄지기도 한다. 기숙사가 없는 일반고 외고 과고에 비해 오히려 사교육차단효과가 분명한데 사교육 유발 비판은 너무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사교육 유발하는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게 학교측 반론이다. 사교육걱정은 전국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원인을 고입 동시실시 이전에 전기모집을 해오면서 누렸던 선발효과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모집을 하면서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방법을 통해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도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전국단위 자사고 입시가 선발효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는 맞다. 학교 실적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폐지해야한다는 얘기는 우수한 인재를 싹쓸이하는 서울대를 없애자는 얘기처럼 억지처럼 들린다. 백번 양보해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자체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수요자들 역시 수요자부담경비의 개념을 잘 알고 있고 학교가 들이는 교육비가 학비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말도 안돼는 주장을 펼칠수록 정치적이라는 비난만 받게 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한 이후의 사교육 수요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국모집 자사고들은 대부분 기숙사체체로 사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차단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 별도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다른 자사고 관계자는 " 사교육걱정의 주장을 볼때 마다 사교육을 돕자는 얘기를 하는 듯해 씁쓸하다. 만일 그들의 주장 대로 전국단위 자사고가 없어진다면 다수의 수요자들은 교육특구 일반고로 몰리고 일부는 해외로 바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교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학교중심 교육의 롤모델 역할을 해왔던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사라진다면 아마 수요자들은 일찍 학교에서 하교해 학원으로 달려가는 사교육중심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사교육걱정은 그동안 전국단위 자사고들과 수시체제를 갖춘 일반고들이 만든 공교육 중심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동안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사교육을 살리는 데 앞장 선 셈이다"라고 비난했다.  

특성화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온 자사고의 역할이 대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자사고들은 최상위권의 조기유학에 대한 수요까지 흡수해왔다. 일방적으로 자사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이 다시 유학을 준비하면서 사교육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셈이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국내의 여건으로 충족하도록 할 것인지, 우수한 학생들을 해외로 유출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국내의 학교를 선택하는 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앞서 항상 다수의 수요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귀족학교?’..잣대 부터 다른 학비지적 >
사교육걱정은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귀족학교’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회계 기준으로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 2341개를 분석한 결과 전국자사고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가 서울 소재 일반고들보다 휠씬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국자사고 10곳의 평균 학비는 1133만원이었다. 특히 민사고는 2589만원으로 가장 학비가 많이 드는 학교였다. 279만원이었던 서울 소재 일반고들의 연간 평균 1인당 학부모부담금보다 약 9.2배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걱정은 같은 해 대학등록금 평균인 665만원과 비교해도 약 3.9배가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전국단위 자사고의 높은 학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일반적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접근을 막아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논리다. 

수치상으로는 틀린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교육계에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국단위 자사고가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학비가 높아지는 배경엔 ‘수익자부담경비’가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은 1인당 평균 학비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를 모두 합한 총액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익자부담경비에는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교육걱정이 공개한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의하면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학비 수준이 유독 높아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수익자부담경비가 달라지는 주요한 원인은 기숙사체제의 유무다.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7개교가 모두 기숙사체제인 국제고들의 수익자부담경비가 가장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로 자사고 가운데 가장 ‘비싼 학교’로 꼽힌 민사고는 강원횡성 산골에 자리잡아 근처에 하숙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경기용인 처인면에 자리한 외대부고 역시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은평 한복판에 자리한 하나고는 전원 기숙사체제다. 주택단지에 자리한 전북전주 소재 상산고도 대부분 기숙사생활을 하게 된다. 학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교육걱정의 지적과 달리 기숙형고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 숙식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자녀와 갈등소지도 줄일 뿐만 아니라 학원비 과외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숙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과외 대신 활발한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해 수업시간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 사교육 억제 효과와 함께 특색 있는 교내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국자사고의 지원자들이 많은 이유다.  

전국모집 자사고는 재정구조상 학비가 높을 수 있지만 기숙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소수만을 위한 학교유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비약이다. 얼핏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학비가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수익자부담경비에 기숙사비가 반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비용들이 학비에 포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고 학생들의 1인당 평균 학비에 사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더할 경우 자사고의 학비수준보다 많을 수도 있다. 대학등록금 평균과 비교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등의 비용들을 모두 포함해야 비교할수 있는 동등한 조건이 된다. 결국 전국자사고들이 학비가 일반고의 몇배 대학의 몇배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인 셈이다. 사교육걱정은 학비를 항목별로 나눠 자료를 공개해 수익자부담경비를 따져볼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단체의 양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비’와 ‘학비’ 모두 고려해야..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학비’만 비교한 부분도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교들이 학생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를 함께 고려해야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 대기업이 배경인 재단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과정의 특색도 다르고 재학생들의 대입 진학성향도 차이가 있다. 수요자들은 학비뿐만 아니라 교육투자의 규모, 특색 프로그램, 대입실적 등을 종합해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사교육걱정은 수요자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불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전국자사고들을 ‘비싼 학교’로 몰아붙여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1인당 연간 2589만원으로 사교육걱정이 전국자사고 중 가장 많은 학비가 든다고 제시한 민사고만 해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비용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고가 연간 학생들에 쓰는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2018년 기준, 학교알리미 2018년 6월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근거)는 1인당 2968만원이다. 사교육걱정과 김 의원의 2589만원은 2017년 자료에 따른 액수다. 교육비와 기준이 같은 2018년의 학비인 2741만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더 높았다. 개인이 설립해 마찬가지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산고도 비슷했다. 상산고의 학비는 2017년 1089만원, 2018년 1203만원인 반면 2018학년 교육비는 1321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학교 모두 넉넉지 않은 재정에도 막강한 교육투자로 정상권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 민사고는 파스퇴르유업 회장이던 최명재 전 이사장이,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설립한 학교다. 민사고는 기업부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바 있고, 상산고는 출판사 수익 등으로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교육수준을 유지하며 전국의 많은 고교의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있다.

결국 사교육걱정의 비판이 온당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선택에 고려하는 한 가지 요인인 ‘학비’를 전부인 것처럼 몰아간 셈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민사고의 학비가 비싸 ‘귀족학교’라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학비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와 함께 봐야 한다. 교육투자의 규모를 통해 학비가 과도한 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2018년 기준으로 민사고의 1인당 교육비는 2968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영재학교 가운데서 교육비가 가장 높았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2813만원보다도 높다. 개인이 설립한 자사고가 국가가 지원해 이공계 영재들을 육성하는 영재학교들보다 교육투자를 더 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교육프로그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민사고의 노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전국자사고들도 민사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교육투자를 하고 있다. 실상과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학비만을 부각해 자사고들이 교육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교육단체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