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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엇박자 점입가경’ 2022대입개편 ‘정면 비판’ 교육감협의회'대입 수요자 혼란만 키워'..'개편안 확정 반년만에'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02.26 16:51
  • 호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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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감들이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2대입개편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26일 대입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은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오히려 교육당국간 엇박자로 보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당국간 엇박자를 키워 확정된 방향성을 갖고 대입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2022개편에 따른 대입변화에 수요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자와 현장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얘기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똑같은 교육당국이다. 수요자를 앞에 두고 같은 교육당국끼리 서로 다른 얘기를 해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빚게 됐다. 2022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는 내용의 옭고 그름보다는 방향성이 확정되어야 준비가 가능하다고 여긴다. 교육감들의 얘기가 아무리 옳더라도 교육당국끼리 반박하는 모양새는 교육정책은 뒤집히게 마련이라는 인식만 키울 뿐이다. 그렇다고 1년간 표류하다 확정된 2022개편안을 다시 뒤집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2022대입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반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뒤늦게 개선안을 내놨다는 점도 과연 옳은 행보인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입개편은 당초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발맞춰 2021수능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8월말까지 수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제시한 2개 개편안에 대한 의견대립이 극심해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1년간 갑론을박을 거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에 다시 교육감들이 나서 개편안을 정면 반박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대학 한 관계자는 "공론화를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개진하고 반영할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지 반년이 지난 다음 개편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교육당국 입장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수요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교육 거버넌스 재구축의 필요성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설립을 논의중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치와 무관한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얘기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육부에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결과를 내놓은 점은 여론을 의식한 교육감들의 정치적 제스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실효성있는 조치도 아니면서 수요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민선 교육감 폐지를 검토해야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든 것으로 본다 ”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대입개편에서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데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능강화 정책은 고교가 수능준비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단이 1차연구 결과 내놓은 개선방안의 골자는 이원화된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전형으로 운영하고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연구단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의 중심은 수시/정시 비율 문제가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있다”며 통합전형 운영을 제시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입전형은 고3 교육과정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수능은 선발 변별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자격고사화 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논/서술식 수능이나 수능ⅠⅡ 등 다양한 유형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2대입개편안을 정면 비판했다. 정시30%확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능강화 정책.. 고교/대학 모두 수긍 어려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2022대입개편의 수능강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수능위주전형 30% 이상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를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수능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고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여대학사업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연계한 것은 기존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업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조치라고 지적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은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해 학생/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수능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로 인해 지식암기 위주인 고교 교육을 개선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였다. 교육부가 2014년 제시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의 비율, 학생부를 평가하기 위한 인력의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학종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 것이다. 실제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수능위주전형을 축소하고 학종 비율을 늘리면서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한 측면이 컸다고 평가받았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늘리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도 비판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에 따라서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늘리기에 부담이 있다고도 짚었다. 

고교 입장에서는 수능준비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수능시험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은 선택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개선연구단은 “수능강화방안은 대학과 고교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향후 정시 수능위주전형 30%와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객관식 선다형 시험인 수능의 비율을 늘린다는 점이 대입제도 개편안 추진 배경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개선한다는 수능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학생의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 문/이과 구분 없는 융합교육 등을 표방하면서, 대입은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선다형 시험인 수능시험을 확대한다면 수시체제로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교현장과 상반돼 학생/교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이고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선연구단 보고서에서는 “대학입시의 잘못된 결정은 고교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중등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는 공염불이 됐고 철저하게 여론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개편됐다”고 지적했다. 

<“2022대입개편 혼란 야기”.. 자료집 객관성 결여, 교사집단 의견 미반영 등 지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선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2대입 개편방안의 정책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021대입이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수능시험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2대입까지 정시확대 기조로 바뀌게 된다면 고교 수업은 교육과정과 수능준비 사이에서 갈등하는 구조로 변한다”며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돼 교육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2022대입개편이 당초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입 개편 논의에서 비롯됐음에도 학종과 수능전형간 비율 문제로 핵심 의제가 바뀐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개선연구단 보고서에서는 “모든 전형 중에서 학종의 공정성만을 부각시키며 수능전형과의 비율을 결정해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학종이 불공정하니 수능전형의 비율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라는 의미와 같다”며 “처음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잘 착근돼 운영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가) 이송안을 작성했다는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숙의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숙의과정에서 활용된 자료집의 사실관계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학종과 수능위주전형 간 사교육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종이 일반고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서울대 합격자 수치에서 오류가 발생해 서울대 입학본부가 수차례 정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점도 언급했다. 자사고가 대폭 확대된 시기를 고려하지 않거나, 선발인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학종 확대가 일반고 합격자 축소를 야기한 것처럼 서술한 정황 때문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실시됐던 시기까지 통계에 포함한 데다, 학종과 입학사정관전형이 구분되지 않은 자료가 자료집에 실리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짚었다.

교사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공론화과정과 숙의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시민참여단의 경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숙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수업, 학생부 기록, 사교육, 공교육 정상화 등과 긴밀하게 연결돼있는 대학입시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수일간의 숙의과정을 통해 대입개선안을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었다. 

<“수능 자격고사화해야”.. 수시/정시 통합>
수능의 형태도 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수능은 선발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거나 자격고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다형을 지양하고 학생의 창의성과 기본 학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봤다. 

교육과정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수준의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활용 및 응용 능력은 현재와 같은 수능 점수 체계에서의 근소한 점수 차이로 변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점수 체계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불필요한 낭비를 유도하고 단순 지식 이외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 함양의 기회를 축소시킨다”며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경쟁을 완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의 질과 즐거움을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들이 선발의 절대 기준으로 수능에 의존하지 않고, 선발 보조 자료 수준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대학 스스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논/서술식 수능이나 수능ⅠⅡ와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수능ⅠⅡ로 실시하는 수능 이원화는 기본 교과목 중심의 공통수능과 전공희망에 따른 선택수능으로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동일한 과목에 의해 동일한 점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통수능은 고교 수준의 공통적인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선택수능을 통해 진로별 심화과목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 실시 시기는 현 11월 중순에서 학기말 또는 학기 종료 후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고3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다. 

<“2022대입개편으로 학종 공정성 확보 어려워”>
2022대입개편방안으로 학종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간 학종 공정성 논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학종에서 학생부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록을 제한하고 기재 분량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종 공정성을 확보하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학종 불공정 논란의 배경에는 학생부 기재 격차의 문제가 있는 만큼,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교 운영 문화를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교과수업/평가혁신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았다. 

평가를 담당하는 사정관들의 전문성과 신분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입학사정관 직무 특성상 입학사정관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구체적 자격 기준이 없고 전문적 입학사정관 양성 과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일정 기간 교육연수과정 이수에 따른 입학사정관 자격 요건을 현행 교원자격기준과 같이 교육부 규칙에 의해 제도화하고, 교육부 자격기준에 맞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의 직위/역할에 따라 입학사정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위에 따라 자격 취득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임 입학사정관과 위촉 입학사정관을 구분해, 일정 기간 동안 교육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학종 서류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은 학생 선발이 끝나면 선발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입시 투명성 강화 요구를 반영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서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 외는 고교 시각에서 대학이 불공정해 보이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불일치로 대학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학생부에 담긴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고교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탈락한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입시전형 과정과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원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분석자료(김회용)도 소개했다. 합격/불합격의 사유 및 과정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불합격의 경우 탈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어야 공정성 시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채점사례와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지난해 2월 열린 대입정책포럼에서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심사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 참석자는 “대학 입학처에 공개된 학종 서류평가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은 평가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공개되지 않은 심사과정 때문에 왜 뽑혔는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듯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채점사례 공개의 경우 “현재 대학들이 발표하고 있는 이례적인 합격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합격사례도 공개하면 현재 학종에 대해 불만과 의구심을 품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종은 애초에 정량평가가 불가능한 전형이지만 학교별, 학과별로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선발했다는 가이드라인과 구체화된 사례가 제시된다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별고사 폐지가 정답은 아냐”.. 개선점 찾아야>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단순한 대입전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022대입개편에서는 논술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하고 적성고사는 폐지하도록 했다. 보고서에서는 “문제가 있는 요소를 발견해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개선점을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보다, 폐지됐을 때 혼란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대입전형이 전형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견된 상황에서, 교육 다양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봤다. 

논술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과 전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논술고사를 유지하는 방향성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깊이 있는 독서와 글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자연과학계열에서는 심화문제 해결 및 논리적 사고 전개가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 탐구활동 등 초중등교육의 다양성과 수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평가가 논술고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형 시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학교 시험에서도 논술형 평가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논술출제 대학이 대교협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대학 연합으로 공동 출제하고 채점은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논술고사를 대학별고사의 한 형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수능 체제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시/정시 모집시기를 일원화하고 현재 객관식 수능 외에도 논술형 수능을 추가 도입해 논술형 수능의 경우 채점을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 등이다. 

적성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학생부전형으로 수시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입학전형이 요구된다고 봤다.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이 3~6등급으로 예상되는 중위권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2대입개편에 따르면 적성고사 폐지의 이유로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이 문제라면 내신 성적의 영향력을 높이고 적성고사를 보완적 성격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성고사의 문제 유형을 객관식 선택형 문항이 아닌, 논술형/서술형 등의 문항을 도입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성고사 운영대학들은 적성고사 폐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한 대학 입학처장은 “정부정책에 따르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기회는 축소되는 것”이라며 “내신도 수능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입학전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접은 서류기반면접 형태의 심층면접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면접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이 면접고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최저 과도해선 안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학종의 취지인 학교생활,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학생부 준비 이외의 수능 점수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학종 주 평가요소는 학생부가 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소서나 학생부 기반 면접을 통해 학업역량/활동역량 등의 평가요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부교과의 경우 역시 과도한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것은 내신과 수능이라는 이중적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가피하게 수능최저를 설정할 경우, 고교 내신에 충실한 학생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수능최저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교과전형의 주 전형요소가 수능최저가 아닌 교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수능최저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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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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