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추천서 폐지의 역풍.. 과고/영재학교 의대행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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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추천서 폐지의 역풍.. 과고/영재학교 의대행 부추기나
  • 유수지 기자
  • 승인 2019.03.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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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 추천서 전면폐지.. ‘2020과고 영재학교 입시도 영향권’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22학년부터 학종간소화조치로 시행되는 추천서 폐지가 가뜩이나 심각한 교육이슈인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을 부추기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2019대입에서 영재학교의 의대진학자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며 이공계 영재 양성 운영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전반에 비상이 걸린 상황. 여기에 2022학년부터 도입되는 학종 간소화조치로 추천서가 폐지됨에 따라 최근 의대 입시에서 뒤늦게 확대된 학종이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을 확대시킬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의대 학종은 2017학년 17.2%(426명)에서 2018학년 26.3%(667명), 2019학년 27.7%(812명), 2020학년 30.1%(876명)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정시가 절반이상이었다. 여전히 최대 단일 전형인 의대입시에서 뒤늦게 학종이 확대되는 움직임이었다. 올해(2020학년) 학종의 문호는 2017학년 대비 2배 가까이 넓어졌다.

문제는 늘고 있는 학종에서 추천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의대의 비중도 절반이상을 넘기면서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의 접근성이 함께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고 영재학교 의대창구로 지목되어온 특기자 전형의 감소세로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 문제는 정상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드러난 2019대입에서 영재학교 의대진학 역대 최고라는 돌출변수에 영재학교들도 당혹한 상황이다. 최대 규모로 확대된 의대정원이라는 환경아래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은 의대의 학종전형이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의 타겟이 됐다는 분석이다. 추천서가 없는 학종은 2020 입시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추천서를 전면폐지되는 2022입시이후 대폭 확대가능성이다. 여기에 당장 올해 진행되는 2020 과고 영재학교 입시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과고/영재학교의 2022의대입시 변화가능성은 당장 2020고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추천서가 전면 폐지되는 2022학년은 2020학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해이기 때문이다. 영재학교의 의대진학가능성을 확인한 수요자들이 과고/영재학교 진학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재학교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당국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학설명회와 전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부와 선발주체인 의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학년부터 학종간소화조치로 시행되는 추천서 폐지가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자 급등이라는 의도치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중앙대 제공

<의대진학자 급등 예상.. 추천서 없는 학종 확대 영향>
2019대입에서 영재학교 의대진학자가 역대 최고치인 61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재수생들의 정시 진입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의대진학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 채널이 되는 전형은 어디일까. 사상최대 문호였던 2019의대의 전형 구조를 보면 정시 37.4%(1096명) 학종27.2% (812명) 교과 24.6% (721명) 논술 8.6%(253명) 특기자 1.5% (45명)순으로 이뤄졌다. 과고 영재학교의 의대진학자들이 접근가능한 전형은 정시 논술 학종 특기자 4개전형이다. 정시는 개인차원에서 재수를 감당하는 상황이어서 학교측이 진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교과는 과고 영재학교 입장에서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하고 나면 학종 논술 특기자 3개 전형이 접근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특기자가 문호가 좁은 점을 감안하면 논술과 학종이 실질적인 채널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의대 논술이 경쟁률이 높은 데다 이과 재수생들이 유일한 수시 접근 전형임을 감안하면 과고 영재학교 수험생이라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종이 최대 채널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학종의 어떤 요소가 과고 영재학교의 의대진학을 부추겼을까 하는 부분이다. 한 전문가는 “과거 선호도가 높았던 특기자 전형 당시 일부 의대가 추천서를 배제함으로써 과고 영재학교의 의대진학을 부추긴 사례를 들어 추천서가 없는 학종이 대안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대에서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고교차원에서 학생의 의대지원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진다. 즉 추천서 없는 학종 증가는 학부모/수험생이 학교와 씨름할 필요없이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9 의대 학종에서 추천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학종은 60% 이상으로 파악됐다. 2019의대 입시에서 학종은 27.7%(812명)로 도입된 이후 최대규모로 파악된다. 수시 단일전형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62.6%가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거나,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어 사실상 제출 없이도 합격이 가능한 경우다. 그동안 과고/영재학교는 의대진학 방지의 자구책으로 특기자는 물론 학종전형에서 의대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추천서 요청시 학생의 미지원을 권고해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대 입시와 2022 의대 입시다. 추천서 없는 학종이 과고 영재학교의 최대 의대진학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2020입시는 학종이 더욱 확대된다. 2020 의대 학종은 2019 대비 2.4% 상승한 30.1%의 비중이다. 2017학년 17.2%과 비교하면 2배가량 상승한 수치다.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중도 62.9%로 전년대비 0.3% 증가한다.

추천서가 사라지는 2022학년은 전형계획이 나오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현재 뒤늦게 전체 입시의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한 의대 입시의 정시축소 학종확대 움직임을 감안하면 학종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2022학년 이후부터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의 의대 지원은 추천서 없는 학종의 확대와 함께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 고교 졸업학력, 대학 지원자격 미부여>
그동안 교육부와 고교차원의 노력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2017년 교육부의 조치로 과고/영재학교 모집요강에는 ▲의학계열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 ▲추천서 작성거부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등이 명시됐다.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단 서약서 작성 등도 병행해서 이뤄진다. 일반고 대비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고교에서 설립취지에 어긋난 진학실태가 지속되면서 마련된 조치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조치들인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 명시, 서약서 작성 등은 애당초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역시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추천서 작성 거부는 그나마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학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추천서 작성요구를 거절, 의학계열 진학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특기자 시절과 마찬가지로 의대의 전형설계 방식으로 인해 거의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교육계에서 의대진학 제재 방안으로 고교 졸업학력 또는 대학 지원자격 미부여하는 등의 강경책이 거론되고 있다.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존재한다. 한국영재는 졸업학력 미부여 방안을 시행, 의대 진학을 도모한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다. 졸업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미 의대에 합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지 못해 결국 합격이 취소된다. 최근 5년동안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유일하게 한국영재에서만 의대 진학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강경책’의 효과 때문이란 게 교육계의 평가다.

다만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 방안은 선결돼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학생/학부모 측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 과고/영재학교로 확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교육 전문가는 “시행 초창기에는 한국영재에서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졸업학력을 주지 않겠다고 대응한 결과, 실제 학부모들이 반발한 사례까지 있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단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대응이 워낙 단호했던 탓에 법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만약 가처분결정이 인용돼 의대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추후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치는 ‘원조’ 영재학교인 한국영재이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법령의 근거도 없이 여차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감수하고, 모든 과고/영재학교에 의대 진학 학생들에게 졸업자격을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부가 앞장서 시행령 등을 제정함으로써 과고/영재학교들이 졸업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발 당사자인 의대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그동안 의대가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의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대교협이 대학들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교육부의 고교교육정상화사업으로 어학특기자 전형이 대폭 축소되면서 외고 선호도가 떨어진 선례처럼, 의대의 전형에서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손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결국 과고/영재학교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엇나간 진학문제의 해결책은 교육부와 의대가 동시에 쥐고 있는 형국으로 파악된다.

대학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지원자격 미부여는 시행 중인 곳이 극히 드물다. 특목고의 일종인 과고는 지원자격 제한을 건 사례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일부 전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인재전형이다. 지역 내 영재학교가 없는 탓에 지원자격을 주지 않는 것일 뿐 영재학교의 지원을 막아 세웠다고 보긴 어렵다. 2020전형계획 기준, 지역인재전형 외 영재학교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연대 활동우수형, 면접형과 연대(원주) 교과면접형까지 3개 전형으로만 확인된다. 전북대는 모집요강 발표까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이 지원자격 미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현 대입전형 설계방침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대입전형 기본사항 등을 통해 지원자격을 세분화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 때문에 이미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이 있던 전형에서도 일부 제한들을 없애고 있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고/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자격 제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지침을 어길 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한 의대 관계자는 “의대 입시구조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우수학교란 명목으로 과고/영재학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만약 교육부/대교협이 과고/영재학교 출신들의 의대 지원자격 제한을 허용하더라도 의대 교수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원자격 제한 방침이 권고가 아닌 의무화되지 않고서는 한동안 지금처럼 과고/영재학교 출신들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인재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SW중심대학/중점학교를 지정하고 대학내 관련 전공 등이 편성되는 등 이공계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마련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체제부터 잘 가다듬어야 한다. 과고/영재학교에서 좋은 교육여건과 혜택을 누리고, 결국 의대로 진학하는 사례들을 막을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 단호한 조치가 몇 차례 이어지면, 자연스레 의대진학을 도모하는 인원들의 과고/영재학교 입학이 조기부터 차단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교욱부가 적극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면 앞장서서 과고/영재학교를 제한하는 의대들도 나올 것이다.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과고/영재학교 지원자격 제한을 거는 대학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왜 문제되나>
과고/영재학교에서의 의대진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설립취지 훼손 때문만이 아니다. 현재 과고/영재학교에는 국민 세금을 통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과기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등으로 지원 주체는 다르지만, 영재학교의 경우 한국영재가 과기부 주관으로 인건비 포함 연간 150억원가량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영재학교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서울과고 24억원, 세종영재 20억원, 대구과고 36억원, 인천영재 30억원에서 40억원, 광주과고 40억원 수준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과고/영재학교에서 좋은 교육여건에 더해 장학금 등 혜택을 전부 누린 다음 의대를 택하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소수인원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육성한 우수자원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점도 문제다. 한 영재학교 관계자는 “일각에선 10명 중 9명이 이공계열을 진학하고, 1명만 의대를 진학하는 꼴이니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1명은 학교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위권이라는 게 문제다. 서울대 의대를 기준으로 할 시 과고/영재학교에서 내신 기준 전교 10위권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나 합격을 도모해볼 수 있다. 다른 의대들도 서울대 의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상당한 우수자원들이나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단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말했다.

물론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생명과학 등 얼마든지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지만 근거는 약해 보인다.  한 교육전문가는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은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2013년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이진석 교수팀이 전국 의대/의전원 학생 1만27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의학 선택 희망자는 겨우 2%에 불과했다. 기초의학 학과 중 병리과는 0.8%, 기초의학계열은 0.7%, 예방의학은 0.4%로 매우 낮았다. 대부분 임상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과학발전 기여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입학당시 면접상황만 보면 80~90% 기초의학을 할 것같은 분위기지만 결국 전공의선택까지 가면 아예 사라진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푸념”이라고 말했다.

의학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학부모 측에서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인만큼 진로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형을 진행중인 영재학교 관계자는 당부했다. “의대 희망자들의 고입진로는 자사고 일반고여야 한다. 과고 영재학교에 와서 의대를 간다는 것은 국가가 양성하는 이공계 영재 한명의 기회를 뺏는 일이면서 다른 이공계 영재들의 기운을 빼는 일이 된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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