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정시 통합안 재부상..고교학점제 대입연계 고리되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입을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수시/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입 연계 없는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상황에서 대입 연계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이목이 쏠린다. 

게다가 발언의 주인공이 국가교육회의 2기 위촉위원에 임명된 김경범 서울대 교수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교수는 14일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 자료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대입전형과 학교 교육의 총체적 변화’ 보고서를 수록했다. 김교수는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서울대 학종의 설계/운영을 해온데다 고교현장과의 교감의 폭이 커 대입현장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혀왔고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장에 이어 국가교육회의 2기 위촉위원을 맡으면서 현정부내 대입정책 자문그룹으로 발돋움한 상태다.  

<“수시/정시 통합”.. 학생부 수능 면접 한번에 평가>
국가교육회의 위촉위원인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안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대학이 학생부 수능 면접을 한 번에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11월1일 수능을 치른 후 11월15일 수능성적 발표하고 11월말부터 1월말까지 전형을 치른다는 구상이다. 

수능은 정성적 평가요소로만 활용하고, 학생부 자소서 학교소개자료를 학생 역량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식도 제안했다. 면접은 교과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부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한 이후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수시가 합쳐져 전형이 간소화되면 ‘입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고교학점제가 먼저 안착한 후 수능제도 점검 등이 이뤄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신/수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 평가요소로 대입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의 제안은 지난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 교수가 분과장으로 활동한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에서 부분과장을 맡았던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수능을 학종의 한 평가 요소로 쓰자는 논의”라며 “단서로 얘기한 것이 수능의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주 교장은 “수능은 고교에서 배워야 하는 바를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단서를 달았다”며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문항별 배점 차이 없이 동일한 배점으로 출제한다는 조건을 걸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변별을 위한 수능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종에서 수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학종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 교장은 “현재 학종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능 성적도 되지 않는 학생들이 내신으로만 대학 간다’는 식으로 공격한다. 내신 수준이 지역간/학교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수능을 평가요소로 삼을 경우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3학년2학기 파행 우려 불식 ‘긍정적’>
현재는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해 학생부전형 따로, 수능위주전형 따로 평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 운영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교육계에서 대입전형 시기가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온 만큼 수시/정시 통합안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시로 인해 우려되는 고3 2학기 파행을 방지해 교실이 정상적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납치’도 방지할 수 있다. 주석훈 교장은 “지금은 학생들이 6월모평이 끝나면 수시 체제로 돌입한다. 3학년2학기는 수시1단계 발표로 면접/논술 등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러 가고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수시/정시의 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시/정시 통합 안의 경우 지난해 1월 열린 대입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된 구상이다. 당시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모든 전형에서 수능성적 통지 후 원서를 접수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했던 김경범 교수는 “분과 구성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라며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혀 수시정시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시/정시 통합 논의는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고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결국 백지화됐다. 김경범 교수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수시/정시 통합 논의에 또다시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입연계 없는 고교학점제 우려 목소리 대두>
대입 연계 없이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우려의 시선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김 교수의 보고서는 대입과 고교학점제를 연계한 제안이라는 점에 교육계의 시선이 쏠린다. 2022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확대 기조로 돌아서면서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이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보니, 고교학점제와 현 대입이 엇박자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수능 영향력이 클수록 수능과 연관 있는 과목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어 진로/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고교학점제가 자유로운 수업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대입과의 연계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는 “대입개편 없이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입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학점제가 고교교육 정상화 내지는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는 수단으로 고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내신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내신 성취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대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진 이사는 “2022대입제도 개편은 수능 정시를 30%이상으로 권장하며, 이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에서는 수능 정시는 이월인원까지 합하면 40%이상이 될 것이며 대학에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으로 대입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지역 정책설명회를 통해 수능 정시 30%보다 70%의 수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학교가 학생이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데 벽에 부딪히게 됐다”고 짚었다.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결정해야 유불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범 교수.. 서울대 학종 설계자>
김 교수의 보고서가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간 김 교수가 대입에서 밟아온 굵직굵직한 행보와도 연관있다. 김경범 교수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로 지내면서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만들었고, ‘선한 입시’ 서울대 학종을 설계하고 운영/발전시킨 인물이다. 고교현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서울대 입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배경으로 김 교수는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한 대입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기도 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학종이 확대돼 온 최근 5년간 전국 고교교사는 물론, 타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과 사정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힌다. 서울대가 공개하는 입시웹진 아로리나 요강 전형계획 등 공식적인 정보전달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학교 접촉과 설명회를 도맡아왔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방 일반고 중심으로 설계된 서울대 입시설계의 방향을 전국의 진협 모임을 열심히 챙김으로써 현장이 갖고 있는 오해를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위상과 현장 분위기를 반영해 2022대입개편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입시는 우리나라 입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고교현장은 물론, 사교육을 통해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최고학부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수시에서 특기자전형을 버리고 일반전형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3학년부터, 특목고 전성시대에 소외돼온 일반고에 문호를 넓힌 ‘선한 입시’로 기조가 바뀌었다. 2014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서울대는 그간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했던 시군지역의 일반고까지 합격자를 내기 시작했다. 정권마다 흔들린 대입정책 속에서 고교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약화라는 측면에서 현장의 안정성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에 밀려 자포자기했던 고교 현장의 교사들의 열정을 되살렸고, 최대한 사교육 영향력을 배제한 채 소외지역 문호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김 교수가 이런 선한 입시를 설계한 장본인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관건>
고교학점제가 넘어야 할 또다른 산은 내신 성취평가제다. 현행 내신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수강인원 수에 따른 내신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인수 과목은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흥미와 연관된 과목이라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25년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이 교장 80명, 교감 78명, 교무부장 110명, 기타 10명 등 총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평가방식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가 44.1%, 졸업요건 강화가 36.3%로 뒤를 이었다. 

평가방식으로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80.8%에 달했다. 다만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각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교과에 5등급 성취평가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3.8%, 소인수과목이나 학교 간 연합(공동) 교육과정 과목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를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 9%로 ‘단계적 적용에 찬성’한 의견이 42.8%로 나타났다. 반면 전면 적용에 찬성한 경우는 38%였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차원의 관점에서나 과목 선택의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대학입시 선발을 위한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는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원 수급과 교실수 확보의 문제도 남아 있다. 서교연 설문조사에서 역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로 교원 수급과 교실수 확보를 꼽은 응답이 79.2%로 가장 높았다. 내신 상대평가제 개편(44.2%), 교사 학부모 등 학교현장 홍보, 의견 수렴(40.5%),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과목 개발(33.1%), 수강신청 및 수업시간표 편성 지원을 위한 NEIS 시스템 개편(30.5%) 순으로 선결사항을 선택했다. 

<과정 중심 평가 강조>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한 교사가 해당 수업의 학생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교연 보고서에서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강화’로 수업과 평가 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며 “학점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평가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즉 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수업의 학생평가권을 가져야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업과 평가 간 불일치가 존재했다. 수업은 동일한 학년의 2~3개 반을 합쳐 이를 수준별로 다시 2+1, 3+1개 반으로 나눠 진행한 다음, 평가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중간/기말시험을 보도록 해 성적을 학년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업 따로, 평가 따로인 체제 아래에서는 시험과 관련없다고 생각되는 수업내용이나 수업방식은 학생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며 “수업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다면 교사는 독창적 수업을 할 수 있을뿐더러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물론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도 인정했다. 보고서는 “입시의 객관성/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업별/교사별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입시실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이를 당장에 전면적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수업별/교사별 평가의 적용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정중심의 평가도 강조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해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이와 연계된 학생평가는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등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닌 형성평가 등 과정중심평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수업을 한 교사가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수업을 맡은 교사만이 수업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수업을 맡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자인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성/공정성을 가질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 간 평가 기준 검토/의견 수렴, 학생들에게 평가기준 사전 고지,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절차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의 평가 외에 학생 간 동로 평가, 학생 스스로의 자기성찰평가 등을 가미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개교에서 354개교로 확대>
교육부는 중앙추진단을 구성해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개교에서 올해는 354개교까지 확대한다. 연구학교는 일반계고 64개, 직업계고 38개, 선도학교는 일반계고 178개, 직업계고 74개로 나뉜다. 연구학교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과제로 운영하며 제도개선사항/소요기반을 파악한다는 목표다. 선도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추진 중인 시도 자율 특색 사업 등과 연계해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혁신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일반고에는 올해 약 660억원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17개 교육청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완료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과 중점학교 운영도 올해 226개교까지 확대한다. 교육과정 거점 학교 역할을 부여해 교육과정 협력지구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앙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세종시 교육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원기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하는 등 학점제 기반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발표할 예정인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