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귀되는 일방적 정책뒤집기’ 특성화고 현장실습.. ‘1년동안 피해 수요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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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귀되는 일방적 정책뒤집기’ 특성화고 현장실습.. ‘1년동안 피해 수요자 몫'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1.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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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지난해부터 교육이 강조된 ‘학습중심’으로 전환됐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다시 ‘근로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위축되면서 학생들의 취업기회가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공청회를 국회에서 17일 실시한 데 이어 21일에는 기업현장에서 경청회도 열면서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하고 있다. ‘학습형 현장실습’이 도입되면서 3개월로 줄었던 실습기간을 다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업이 학생들에게 실습수당으로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성급하게 정책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학습중심’으로 전환됐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다시 ‘근로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습형 현장실습’이 도입되면서 3개월로 줄었던 실습기간을 다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가 21일 경기 부천의 포장용기업체인 신광엠앤피에서 진행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및 고졸취업 확대를 위한 경청회’에서는 정부와 교육청관계자뿐 아니라 경제단체/기업관계자 고졸재직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특성화고 관계자들은 경청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의 금지로 인해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장관 역시 고졸 취업을 확대시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하면서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를 넘어 기업들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습을 10월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늦추면서 6개월간 운영됐던 실습기간도 3개월로 줄었다. 이전에는 졸업이 1년 남은 학생들이 3월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어 8월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했다. 제도가 바뀌면서 정부가 고졸 취업을 오히려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실습기간 중 교육 이외의 업무지시도 금지됐다. 교육청 실사단이 안전점검을 이유로 지나치게 자주 기업을 방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들에게도 임금 대신 현장실습 수당인 정부 지원금 20만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이전에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150만원 가까이 받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정책의 취지와는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학생들이 최대 6개월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 송달영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이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초안’의 내용 가운데 현장실습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 내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 수준의 실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20만원의 현장실습 수당만으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의 반발이 컸던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여전히 ‘정책뒤집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제도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논의를 진행하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체계를 학습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문제를 교육부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이다.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한 후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 교육당국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도입 가능성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않고 어설픈 정책을 내세웠다가 엎어지는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혼란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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