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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사교육 참여 '상승반전’.. 모든 학교급 일제히 ‘상승’‘일방적 뒤집기’ 입시정책.. '수요자 불안감 가중 원인'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1.21 17:23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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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잇따른 정책뒤집기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최근 10년사이 처음으로 상승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조금씩 낮아지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문재인 정권 출범 원년인 2017년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정권 지우기 차원의 교육정책변화는 정권마다 있어온 관행이었지만 최근 10년 동안 문재인정부 출범원년이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뒤집어 불안요소를 가장 증폭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이전 정부출범 원년에는 모두 사교육 참여율은 완만하게 하락해왔다.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 범주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07년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10년만에 처음으로 상승반전했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2.7%p 오른 70.5%였다. 2007년 77%에서 2016년 67.8%까지 낮아졌지만 6년만에 다시 70%대를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원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는 교육당국이 대입과 고입을 가리지 않고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밀어붙이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조사를 진행한 전체 학생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사교육 참여율의 상승반전의 배경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급격하고 일방적인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정책뒤집기’가 가중시킨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위17개대가 ‘정시확대’로 돌아선 점도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수업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강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해마다 수험생들이 치르게 될 수능이 다른 것도 대입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정책도 영향이 컸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공교육에서 일부 충족하고 있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사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빈번했던 교육당국의 ‘정책뒤집기’가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사교육 의존도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도록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교육 참여율 70.5%.. 현 정부 출범과 동시 ‘상승’>
현 정부 출범이후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07년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다시 높아졌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2.7%p 오른 70.5%였다. 2007년 77%에서 2016년 67.8%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70%대를 넘어선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조사를 진행한 전체 학생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고등학생 전체의 경우보다 높았다. 2017년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1.2%인 반면 고교 전체에서는 55%였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학생은 66.4%, 초등학생은 82.3%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과 고등학교 모두에서 전년에 비해 예체능 사교육의 비중이 늘어난 특징이 있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여전히 일반교과 사교육의 비중이 예체능 사교육의 2배 이상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이 늘어난 이유를 놓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뀐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10년동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전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과 2013년 모두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하지 않았다. 큰 틀에서 교육부문의 정책기조 변화가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 범주내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2017년 현 정부가 시작됐던 시기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늘어났다.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교육정책 변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과열됐던 사교육이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과고와 외고 등 특목고 입시를 위해 집중됐던 사교육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학종 위주의 수시체제를 확대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유지됐다. 지난 10년동안 서서히 위축됐던 사교육은 현 정부 취임과 함께 다시 확대됐다. 교육당국이 기존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유발된 대입과 고입 혼란으로 수요자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불평등한’ 사교육 참여율..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도 이전에 비해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함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꾸준히 상승한 영향으로 자녀의 교육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인 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의 격차가 다른 집단들 사이보다 컸다. 소득이 낮은 집단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셈이다. 반면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인 집단들 사이에서는 참여율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모든 소득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낮아지다가 2017년에 다시 상승한 양상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더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인 미만인 집단은 2010년 69.8%의 사교육 참여율을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58.3%로 7년 사이 11.5%p 하락했다.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사교육 참여율이 11.9%p 낮아졌다. 반면 소득수준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집단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8.8%p 하락했고, 700만원 이상 집단은 5.5%p만 낮아졌다. 이 같은 변화 추이는 계층 간 사교육 참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소득 양극화로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교육 참여율을 낮출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장 혼란 키우는 교육당국.. ‘사교육시장 확대’ 원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늘고 격차과 심화된 직접적인 책임은 모두 교육당국에게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인 정책뒤집기로 공교육 현장을 혼돈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대입개편’과 ‘고입 동시실시’로 대입과 고입을 동시에 흔들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워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급작스럽게 ‘정시확대’로 대입의 방향이 바뀌면서 사교육시장이 팽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황이다.

정책의 방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입시정책의 변화 자체가 사교육으로 수요자들을 이끌고 있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있다. 입시정책의 변화가 많을수록 수요자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져 왔던 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사교육은 교육당국의 정책변화에 늘 발빠르게 대처해왔다. 사교육의 입장에서 급격한 입시정책의 변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 인 셈이다. 입시의 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관련상품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사교육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로 기존의 사교육 억제를 위한 정책이 다시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교육의 ‘풍선효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부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을 축소하고 수요자 부담을 줄인다고 했던 정책들이 결국 선의의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몰고 있는 결과를 빚고 있다. 빈번한 정책변화로 인한 불안감으로 학부모들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교육을 찾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시확대’ 대입방향 전환.. ‘문제풀이 수업’ 회귀 우려>
수시비율을 높여오던 상위17개대학의 대입기조가 2020학년에는 정시확대로 돌아서면서 사교육만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시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공교육이 회귀한다면 사교육이 다시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춘란 전 교육부차관의 압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위대학 중심으로 정시확대가 현실화됐다. 2020전형계획에 따르면 정원내 기준으로 상위17개대의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 2019학년 28.4%(1만5644명)에서 2020학년 30.4%(1만6688명)로 2%p 비중이 확대됐다. 2018, 2019학년 20%대를 유지하던 정시 비중은 30%대로 다시 올라선 셈이다.

대입개편이 던진 정시확대의 방향성이 ‘공교육 힘빼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그동안 학종을 위시한 수시중심의 대입구조가 과거의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학종본산’ 서울대는 학종도입을 두고 “우리 교육이 문제풀이중심교육에서 벗어나야 함을 인식하고 학종에 대해 연구하고 입학전형에 적용해왔다”고 설명한다. 학종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가능성을 계발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인 만큼 참여중심의 수업을 안착시켜왔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회귀하면 다시 ‘잠자는 교실’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교사의 일방적인 문제풀이만 반복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풀이중심의 반복학습이 주가 되면 공교육현장은 황폐화하고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 교육전문가는 “족집게 문제풀이, 요점정리 등 사교육자료는 수험생의 입맛을 맞춰주기 좋다. 학교에서는 엎드려 자고 학원가서 공부하는 공교육현장의 황폐화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건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공교육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학년별로 다른 수능.. 사교육 찾게 하는 ‘불확실성’>
수험생이 치르는 수능이 학년마다 다른 점도 수요자들의 혼란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입개편에 따라 고1 고2 고3이 치르게 될 2020 2021 2022수능은 모두 다른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2수능을 치를 예비 고1학생들은 선택과목을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조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다. 결국 수능을 치를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에 의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2022수능은 국어 수학에도 선택형이 도입됨에 따라 수능과목구조가 지금보다도 복잡해졌다.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치르는 공통형 과목을 제외하고, 과목별 선택형과목 개수를 살펴보면 국어2개(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수학3개(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탐구17과목(사탐9과목+과탐8과목)이다. 가능한 조합이 무려 816개에 이른다. 지난해 치렀던 2019수능에서는 탐구만 선택형으로 실시하다보니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 36개,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 28개조합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다양한 경우의 수와 맞물려 유불리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해마다 수능범위가 달라지면서 고교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고교교사들이 해마다 바뀌는 수능출제범위를 파악하고 각각의 수험생에 맞게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고교교사는 “하도 수능범위가 바뀌다보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2022대입개편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2023에 또 바뀌는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학교현장이 직면한 난점을 수험생들도 충분히 아는 만큼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매번 치러야 할 수능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고3은 재수는커녕 삼수도 고려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수험생들을 사교육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량평가인 수능은 반복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유리하다. 재수생이 학습에 들인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출제범위가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내년 고3이 될 학생들은 재수, 삼수시 치러야 할 수능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현역에서 단판승부를 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일반고 롤모델’ 상실 지적>
‘고입 동시실시’가 빚은 혼란도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교육당국이 원서접수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동시실시를 밀어붙여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무시한 채 ‘평등성’의 가치만을 강조한 정책으로 교육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사고와 외고가 그동안 교육 다양화와 특성화로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고입 동시실시가 유지되면서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된다면 그 수요는 공교육 범주가 아닌 사교육 영향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자사고와 외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고입 동시실시 역시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열렸던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교육부를 대리했던 박성철 변호사는 “자사고가 우선선발권을 토대로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꾸리고 고교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해 교육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고입 동시실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고입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논리에 갇혀 학교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의 ‘롤모델’ 역할도 수행해온 만큼 폐지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대부분 기숙사체제로 운영해 사교육차단효과가 대단하다. 이들 학교가 없어질 경우 우수자원들의 대부분은 교육특구 학교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롤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해온 일반고의 동력 역시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입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현 자사고 입시방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은 금지됐기 때문이다. 선발방식 역시 사교육 영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 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일단 지원하면 추첨 대상이 되는 구조다. 

오히려 사교육 차단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학생 학력차가 크지 않아 정규수업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별도의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해 사교육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일반고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수의 자사고들이 기숙사체제를 운영해 사교육 활용이 차단된 반면 일반고의 학생은 손쉽게 학원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계기로도 사교육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고입 동시실시 등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를 유도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것과 반대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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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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