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일관성 결여’ 65%.. '반복된 정책뒤집기로 불신 자초'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공개한 ‘2018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는 응답도 62.2%였다. 국민여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4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와 국민여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교육당국이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수요자의 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교육정책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 발표된 13차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6일부터 9월3일까지 약 4주간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정책/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과정/교육내용 ▲고교 정책/대입 ▲교육복지/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미래교육 ▲교육관의 9개영역 총 55(+2)문항이었다. 한 교육전문가는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해 8월임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본다. 연말 ‘고입 동시실시’로 인한 혼란이 극심했고 올해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에서도 교육정책 뒤집기가 빈발해 수요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교육정책 ‘일관성 없다’ 65%.. ‘장기적 비전’ ‘국민여론 반영’ 부족>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차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 대부분 지난 조사결과보다 개선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장기적 비전 △국내 여건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정도를 묻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등 5개척도 가운데 한 가지를 응답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우 있다’와 ‘있다’는 전반적인 긍정을 의미하고 ‘없다’와 ‘전혀 없다’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대체로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 26.6%, ‘있다’ 7.2%, ‘매우 있다’ 1.3%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체의 62.2%가 ‘대체로 없다’고 응답했고 ‘보통’ 28.9%, ‘있다’ 7.7%, ‘매우 있다’ 1.3% 순이었다.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항에서 ‘대체로 없다’는 응답이 각각 67.4%와 62.8%로 전체 응답자의 경우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여론 반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도 '보통이다'와 '반영하고 있지 않다'의 응답률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보통이다' 44.9%, '반영하고 있지 않다' 41.3%, '반영하고 있다' 13.9% 순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인 ‘없다’와 ‘전혀 없다’가 43.5%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보통’이라는 의견이 43.1%,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인 ‘매우 있다’와 ‘있다’는 13.4%였다. 교육정책의 국내여건 적합성에 대해서는 전체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요자인 국민들의 불신은 교육당국이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 지난해 8월 대입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반대로 1년 유예했다. 정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교육부 차관이 상위대학들을 압박해 ‘정시확대’를 주문하면서 대입혼란의 여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마찬가지였다. ‘고입 동시실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에도 원서접수를 앞뒀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계에서는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요자들을 위해 정책일관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번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사전예고제 강화를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심는 데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입과 고입에 있어 여러 차례 ‘정책뒤집기’를 반복해오면서 겉으로만 ‘사전예고제 강화’를 외치고 있을 뿐 수요자들이 겪을 혼란은 일체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한 경험이 누적돼야만 수요자들이 다시 당국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수능성적 반영’ 의견 확대.. 학부모들은 ‘특기/적성’ 지지>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 지난해와 다소 변화가 있었다. 올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9.2%가 ‘수능성적’을 선택했다. 지난해 24.4%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가장 높았던 특기/적성의 응답률은 26.7%로 변화가 없었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1.9%), 고교 내신성적(11.3%) 순이었다. 개발원은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선택지가 같았던 지난 12차 조사에서 응답률이 높았던 특기/적성과 인성/봉사활동의 응답률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입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초중고 학부모 사이에선 결과가 달랐다. 특기/적성이 30.3%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뒤를 이어 수능성적(28.1%), 인성/봉사활동(19.1%), 고교 내신성적(14%) 순이었다. 반대로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수능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38.3%에 달했다. 인성/봉사활동(26.5%), 특기/적성(17.8%) 순이었다. 올해 수능성적 응답률이 늘은 배경은 대입을 앞둔 수요자들과 대입을 마친 응답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를 선택했다. 전체 응답률의 46.1%였다. 이어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33.7%),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9.2%),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6.7%), 잘 모르겠다(4.5%) 순이었다. 개발원은 “이러한 응답경향은 지난 2013년 8차 조사 이후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의 응답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부담 경감 요구’ 가장 높아.. ‘선행학습금지법’ 개선 필요>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교육 정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부담 경감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25.7%가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22.1%),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10.3%),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6.5%),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강화(5.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됐던 12차 조사에서도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은 29.5%의 응답률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됐다. 2순위였던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은 19.4%였다. 13차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자녀가 있는 집단과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에서 1순위로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26.2%,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28.2%가 선택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들이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한 정책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경우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12.8%),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2.5%),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11.7%) 순이었다. 지난 12차 조사에서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8.4%)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선택됐으나 올해 조사결과 3위에 그쳤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순위에 들지 않았던 ‘미래 교육환경 조성/안전한 학교 구현’은 전체 응답자와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면서 2순위로 꼽혔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EBS 수능연계를 고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률의 23.6%다. 이어 대입전형 단순화(13.1%),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2.8%) 순이었다. 반면 선행학습금지 정책(11.1%), 수능 절대평가(4.7%) 등은 사교육 경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의 효과를 지난해에도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교 재정지원 우선.. ‘대학경영 투명성’ 평가해야>
초중고/대학 중 고교에 교육재정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 응답이 27.5%로 많았다. 고교 이외의 학교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4년제대학 중학교 순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가 2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외계층 교육지원(14.7%),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11.7%), 대학교 등록금 감면/장학금 확대(11.4%), 초등학교 돌봄교실(11.2%) 순이었다.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는 지난 2016년의 1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소외계층 교육지원,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장학금 확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도 꾸준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분야다.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경영의 건전성/투명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29.6%가 선택했다. 설립자의 횡령 비리 등으로 인해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이 속속 나타나면서 지난해보다도 응답률이 높아졌다.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1.9%), 교수들의 교육 역량(21.6%), 졸업생의 취업률(10.5%), 교수들의 연구 역량(8.9%),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7.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묻는 문항에서는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찬성한다(49.8%), 반대한다(26.3%), 잘 모르겠다(24.0%)로 나타났다. 반대에 비해 찬성 응답률이 2배 가까이 많은 결과지만 지난 조사의 55.4%보다 낮아졌다. 2013년 조사 이후 찬성의견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지 정도가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는 질적 수준이 낮은 지방대학이 적지 않고 이들 대학까지 지방대학이라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교의 경우 직업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일반고 내 직업연계교육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69.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웅답자 가운데선 76.2%로 나타나 지난 11차와 12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70%를 상회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확대 등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것 역시 찬성이 63.5%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 21.6%, ‘반대’ 16.3% 순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찬성 응답률은 67.7%로 지난 12차 조사와 같이 전체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 교육 긍정평가 11.4% 그쳐>
초중고 교육을 두고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53.2%, ‘잘 못하고 있다’가 35.5%로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 역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9.5%에 그쳤다. ‘보통’ 51.6%, ‘잘 못하고 있다’ 39%였다. 평균 점수는 전체 응답자 기준 5점 만점에 2.7점으로 지난 12차 조사와 2.77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지난 조사의 2.83점에서 하락한 2.63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37.7%로 뒤를 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중학교의 경우 ‘보통이다’ 52.7%, ‘잘 못하고 있다’ 33.7%, ‘잘하고 있다’ 13.6% 순이었고 초등학교는 ‘보통이다’ 51.6%, ‘잘하고 있다’ 26.2%, ‘잘 못하고 있다’ 22.3%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개발원은 다른 학교급보다 고교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여전히 평가가 개선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육의 긍정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전체 응답자의 36.2%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학생지도 활동’을 꼽았다. 다음으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3%), 진로교육/진학지도 강화(13.4%), 우수한 교사확보/배치(12.5%),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고등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는 초중고 전반이나 초/중학교급과는 달리 ‘진로교육/진학지도 강화’가 37.1%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고교에 대한 수요자들의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진로와 진학 역량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전히 낮은 ‘대학교육 만족도’>
대학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의 인재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60%였다. 지난해 59.2%보다 소폭 상승했다. ‘보통’ 32.7%, ‘그렇다’ 7.5%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5년의 10차 조사부터 지속돼고 있다. 국민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이 깊다고 여겨지는 만큼 고등교육 정책/재정지원이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학교수에 대한 불신 역시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4년제대학 교수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 44.4%. ‘잘하고 있다’ 9.8% 순이었다. 전문대학 교수의 경우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48.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못하고 있다’ 35.6%, ‘잘하고 있다’ 16.1%였다. 13차 조사부터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 질문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긍정적인 응답률이 여전히 낮아 지난 조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