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정시결산] 부실대학 경쟁률 1.96대1 소폭 하락.. '경쟁률 급감 겨냥 수요 여전'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4년제 7개대 2019정시 경쟁률은 1.96대1(정원내 모집2443명/지원4790명)로 기록됐다. 지난해 2.52대1(2149명/5408명)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에 해당하는 4년제 10개대학 중 올해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은 3개대는 제외한 결과다.

신경대와 한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하락했다. 정원감축과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이 예견되자, 수험생들의 외면 정도가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수시에 이어 정시에서도 하락폭은 크지 않은 특징이다. 부실대학 선정을 틈타 오히려 일단 입학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한 교육전문가는 “하위권 수험생의 경우 일단 ‘대학에 붙고 보자’는 경향이 강하다. 부실대학이란 오명으로 작년보다 경쟁률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자, 대학진학을 위해 원서접수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퇴출시 0순위로 꼽히는 대학이다. 2020학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며,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포함 6년 이상 대학을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 후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는 일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퇴출 시 주변대학으로의 특별편입 등을 노리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편입 시 커리큘럼이 유지될 수 없어 제대로 된 학업을 위해서는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경쟁률 하락세.. 신경대, 한려대 상승>
Ⅰ유형에 해당하는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의 경쟁률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가야대는 2.12대1(206명/437명)을 기록, 지난해 3.84대1(152명/583명) 보다 하락했다. 금강대는 올해도 미달을 빚었다. 경쟁률 0.76대1(82명/62명)을 기록해 지난해 0.91대1(91명/83명)보다 하락한 모습이다. 상지대 역시 지난해 3.72대1(964명/3582명)에서 올해 3.49대1(963명/3360명)로 하락했다. 

Ⅱ유형에 해당하는 대학 중 신경대와 한려대는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경우다. 신경대는 지난해 2.01대1(121명/243명)에서 올해 2.5대1(101명/252명)로 상승했다. 한려대 역시 지난해 0.45대1(282명/126명)에서 올해 0.47대1(268명/126명)로 경쟁률이 상승한 모습이다.

반면 한국국제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0.92대1(255명/235명)에서 올해 0.29대1(402명/117명)으로 하락해 미달을 빚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 중 4년제 대학은Ⅰ유형에 4개대(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Ⅱ유형에 6개대(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가 있다. 이 중 Ⅱ유형에 해당하는 경주대 부산장신대 제주국제대는 올해 경쟁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정지원제한 대학은 Ⅰ/Ⅱ유형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일부제한하느냐 전부제한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전부제한되는 유형은 Ⅱ유형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상지대 신입생 제외>
현재 진행 중인 2019학년 학자금 대출 신청이 제한되는 대학은 4년제 대학의 경우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일반상환50%제한)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제한) 등이다. Ⅰ유형에 해당하는 상지대의 경우 신입생에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허용한다. 전문대의 경우 ▲고구려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서울예대 세경대(일반상환50%제한)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제한) 등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 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주기 평가)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1주기 평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1주기 평가에서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D-등급 E등급의 6개 등급으로 대학을 평가했지만, 2주기 평가는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의 3개 영역으로만 대학을 구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의미한다. 정원감축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게 돼 정원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정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도 지원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지는 않는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에 따라 자체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되 발전계획 등 질적 변화 전략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 들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뜻한다. Ⅰ유형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지만 Ⅱ유형 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판정, 퇴출을 유도한다.

- 정원감축 수준 10% 15% 35%로 구분 
지난해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진단대상대학 323개교(일반대187개 전문대136개)의 64%인 207개교가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66개교(일반대30개 전문대36개)가 분류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개교(일반대4개 전문대5개) ▲유형Ⅱ는 11개교(일반대6개 전문대5개)다. 

진단결과와 연계해 올해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올해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특성화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Ⅰ/Ⅱ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는다. 유형Ⅰ은 재정지원이 일부제한되지만 유형Ⅱ는 전면 제한하는 차이다. 

정원감축은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에 권고한다. 권고 감축량은 약1만명 수준이다. 일반대 기준, 역량강화대학10%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15% , 유형Ⅱ 35%다. 

- 재정지원제한 부실대학 20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는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건 동일하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일부제한하느냐 전부제한하느냐에 따라 각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전부제한되는 Ⅱ유형은 11개교다. 일반대학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의 6개교다. 전문대학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학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의 5개교다. Ⅱ유형은 정원감축 규모도 상당하다. 일반대학이 35%, 전문대학이 30%의 감축이 예고돼 있다.

일부제한되는Ⅰ유형은 9개교다. 일반대학은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의 4개교다. 상지대의 경우 신입생에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허용한다. 전문대학은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대 세경대의 5개교다. 정원감축은 일반대학이 15%, 전문대학이 10% 예고돼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을 막론하고 지원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웅지세무대 등 나름의 특정영역 경쟁력을 발휘, 정부의 잣대에 못미친 결과가 나와 아쉬운 상황이지만, 학교규모가 축소하고 예산지원에 한계가 생기면서 수요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진단제외 30개교
진단제외대학 30개교는 앞선 평가에서 이미 제외대학으로 판정됐지만,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을 예고받은 상태다.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대상에선 빠졌지만 일반대학10% 전문대학7%의 정원감축이 예고돼 있다.

진단제외 일반대학은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의 27개교다. 진단제외 전문대학은 부산예대 백제예대 한국골프대의 3개교다.

-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 등 역량강화대학 6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제외대학을 포함, 정원을 감축해야 할 대학은 116개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와 진단제외대학 30개교를 빼면 66개교다.

66개교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다. '부실'보다는 '미흡'에 가까운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일반대학엔 10%, 전문대학엔 7%의 정원감축이 예고됐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을 무대로, 대학간 희비가 엇갈렸다.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한양여대는 2단계 점수가 높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갔다. 반면 경인여대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때 '예비자율개선대학'이었지만 '부정/비리 제재' 감점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수험생도 쉽게 염두에 둘만한 덕성여대 연세대(원주) 조선대도 역량강화대학에 포함, 정원감축10%를 예고하며 대학가를 술렁이게 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동대 극동대 남부대 남서울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양대 목원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학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대 순천대 연세대(원주)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조선대 중원대 청운대 평택대 한경대 한라대 한국해양대의 30개교다.

역량강화 전문대학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 경인여대 계원예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대구공대 대동대 동아보건대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 배화여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정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인덕대 장안대 조선간호대 진주보건대 청강문화산업대 포항대 한국승강기대 한영대의 36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