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개 지원사업 통합 8600억 대학혁신지원사업..'기본역량진단 연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부터 5개 재정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공개했다. 8일과 9일,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개선한 사업이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부합하는 자율혁신/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르면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3개유형(국립대 일반재정 특수목적), 4개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로 재구조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대학131개교 전문대87개교, 역량강화대학은 대학12개교 전문대10개교다. 올해 사업비는 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8%(1241억원) 증액된 5688억원, 전문대는 약 16%(400억원) 증액된 2908억원으로 전체 8600억원에 달한다.

<자율개선대학 대상 Ⅰ유형.. 권역별 배분>
유형은 Ⅰ Ⅱ로 구분한다. Ⅰ유형은 자율개선대학 131개교에 대해 535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2019년 자율협약형 지원금은 차등배분을 위한 별도의 사전평가 없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후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원금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권역별로 배분한다. 권역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한다.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분 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해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 

성과평가는 대폭 강화한다.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배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권역별 우수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 대상 Ⅱ유형.. 정원감축 유도>
Ⅱ유형은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해 296억원을 지원한다. 정원감축/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학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대학의 기본여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재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최종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내외)를 감액해 상위대학에 추가로 지급한다.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Ⅰ Ⅱ Ⅲ유형 구분>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기본방침은 큰 틀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전문대가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400억원 증액된 2908억원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Ⅰ Ⅱ Ⅲ유형으로 구분한다. 

Ⅰ유형은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 87개교에 2610억원을 지원한다. 별도 사전평가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해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 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대학의 혁신성장 견일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Ⅱ유형은 역량강화대학36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해 올해 130억원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한다. 정원감축/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해 5개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학의 기본여건 ▲재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은 대학혁신지원과 동일하며,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대신 ▲대학의 특성화 및 사업 목표 ▲특성화 추진 계획이 추가됐다.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재원배분산식은 Ⅰ유형과 동일하다.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내외)를 감액해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4년제대학 지원이 두 개 유형으로 나뉜 것과 달리,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은 Ⅲ유형까지 구분한다. Ⅲ유형은 후진학 선도형으로, 자율개선대학 중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해 올해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학은 평생직업교육 역량강화 및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 계획 등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로 선정한다.

후진학 선도대학을 통해 다양한 지역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후학습 활성화 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후진학 선도형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진행한다. 성과지표 이행 여부 위주의 연차/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내외)를 감액해 상위 대학에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해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