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기 출범.. 현장성 전문성 강화 기대감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정하는 국가교육회의 2기가 출범했다. 교육계의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출범 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1기와는 다른 활약상을 보일 수 있을지 교육계의 기대가 쏠린다. 특히 새로 위촉위원에 임명된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선이 눈에 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2기 의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1기 국가교육회의 위원이자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22대입개편 공론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2기 위촉위원 11명 중 1기에 이어 연임한 인물은 김 의장,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현 부산대 사범대 교수 등이다. 새로 위촉된 인물은 김경범 서울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서울증산중 교사, 이병욱 충남대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8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다. 

<서울대 학종 설계 김경범 교수 위촉.. 현장성 전문성 기대>
신임 위촉위원 명단 중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눈에 띈다. 고교현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서울대 입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로 지내면서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만들었고, ‘선한 입시’ 서울대 학종을 설계하고 운영/발전시킨 인물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김 교수는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한 대입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았다.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학종이 확대돼 온 최근 5년간 전국 고교교사는 물론, 타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과 사정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힌다. 서울대가 공개하는 입시웹진 아로리나 요강 전형계획 등 공식적인 정보전달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학교 접촉과 설명회를 도맡아왔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방 일반고 중심으로 설계된 서울대 입시설계의 방향을 전국의 진협 모임을 열심히 챙김으로써 현장이 갖고 있는 오해를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위상과 현장 분위기를 반영해 2022대입개편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입시는 우리나라 입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고교현장은 물론, 사교육을 통해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최고학부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수시에서 특기자전형을 버리고 일반전형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3학년부터, 특목고 전성시대에 소외돼온 일반고에 문호를 넓힌 ‘선한 입시’로 기조가 바뀌었다. 2014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서울대는 그간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했던 시군지역의 일반고까지 합격자를 내기 시작했다. 정권마다 흔들린 대입정책 속에서 고교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약화라는 측면에서 현장의 안정성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에 밀려 자포자기했던 고교 현장의 교사들의 열정을 되살렸고, 최대한 사교육 영향력을 배제한 채 소외지역 문호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김 교수가 이런 선한 입시를 설계한 장본인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의 존재에 힘입어 2기 국가교육회의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김 의장은 “현장성 다양성 전문성이 강화된 2기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상반기부터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와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약 미미했던 1기.. 인선 지적>
국가교육회의는 현 정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기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예정으로, 활약에 관심이 쏠린 것과는 달리 1기 활동은 미약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기도 전에 굵직한 교육현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등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1기의 경우 인선에서부터 지적이 많았다. 교육관련 전문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인선에 대한 우려는 2022대입개편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넘어간 2022대입개편안이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로 연쇄하청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하기구의 결정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공론화위로 넘어간 대입개편안은 또다시 시민참여단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명목으로, 공론화위는 여론 취합에 그쳤을 뿐이다. 공론화는 책임자를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 교육가치를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택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기에 이르렀다. 

결국 공론화결과, 특정 의제의 손을 들어주지 못한 데다 정시확대/절평확대라는 모순된 결론을 도출하면서 ‘실패한 공론화’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미 1년여의 시간동안 팽팽한 여론을 확인한 상황에서 공론화결과는 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재하청을 거듭한 대입개편안은 논란의 중심에 선 정시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확대 권고’ 수준에서 교육부 판단으로 넘기면서 대입개편의 결론이 1년만에 원위치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