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교육부 예산 74조9163억 확정.. 9.8% 확대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교육부 내년 예산이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019예산이 올해 예산 68조2322억원 대비 6조6841억원(9.8%)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889억원 감액된 수치다. 

내년 교육부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 신규 사업 ▲국/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고등교육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편성예산이 가장 많은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조3832억원이다. 올해 53조7153억원에서 5조6679억원(10.6%) 증가됐다.

고등교육예산은 올해 9조4987억원에서 5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이다. 증가율이 6.1%로 최근5년간 최대치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 5924억원에서 1511억원이 증액된 7435억원이 편성돼 25.5%이상 증액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793억원 증액된 4조5811억이다.

<고등교육예산 10조806억.. 6.1% 증액>
고등교육예산은 올해보다 6.1% 증액한 10조806억원이다.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 사업인 5개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은 통합되며  특정영역이 아닌 대학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예산규모는 4447억원에서 28% 증액한 5688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진단결과에 따라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율협약형은 모든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지원한다. 역량강화형은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특성화추진 및 정원감축권고이행계획을 조건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대학과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중심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사업을 국립대학육성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지원을 올해 800억원에서 1504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립대 고유 발전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해 전체 국립대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으로 확보됐다.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인상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신설된 고졸후학습자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기숙사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20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5만명 확충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2019년 소요분을 반영했다. 

<강사제도/공영형사립대학 신규 편성, 산학협력/연구 지원 강화>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처우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28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대학산학협력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713억원 증액한 292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LINC+사업의 경우 올해 2025억원보다 25% 증액한 2532억원으로 확대한다. 

BRIDGE+(브릿지플러스) 사업은 올해 125억원보다 32% 증액한 165억원으로 확대했다. 브릿지플러스사업은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이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기초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규모는 올해보다 1040억원에서 1167억원(109.3%) 증액한 2207억원으로 편성했다.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 지원 규모는 올해 1470억원 대비 147억(10%)증액한 1617억원으로 확대됐다.

<평생/직업교육..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등>
평생/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기존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을 전문대학혁신지원으로 바꾸고 예산을 올해 2508억원에서 내년 2908억원으로 확대한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까지는 4년제대를 대상으로 후학습자전담과정운영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전문대6개교를 신규 선정/지원해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1억원이 반영됐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에게 취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예산 대비 45억원 증액한 780억원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특수학교/시민교육역략 강화 신규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예산은 총59조3832억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조6679억 증액됐다.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한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위해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의 부설 장애학생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비용이다. 교원양성대학 예비교원의 시민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도 예산 2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최저교육비100%수준 인상>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수준으로 인상한다. 당초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100%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1년 앞당겨 조기인상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317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