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청렴도 1등급' 전무.. 서울교육청 '꼴찌' 5등급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의 교육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하위를 벗어나 4등급을 기록했던 서울교육청은 5등급으로 추락하며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과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을 받으며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청렴도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교육당국들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5일 공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조사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진행했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6767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265명, 소속 직원 6만3731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771명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렴도 조사결과를 점수로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등급만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 종합청렴도 4등급..중앙행정기관(Ⅱ유형)>
교육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이었다. 청렴도 점수가 공개됐던 지난해에도 7.61점으로 4등급을 받았었다.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중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여성가족부 특허청과 같은 등급이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는 4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 정책고객평가는 5등급이었다. 지난해 7.96점을 기록해 3등급으로 크게 올랐던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작년에 6.41점으로 4등급이었던 정책고객평가도 올해 한 등급이 더 떨어져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이었다.

<서울교육청 종합청렴도 5등급.. 작년보다 1등급 하락>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 서울교육청이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 세 교육청 모두 작년보다 1등급씩 하락했다. 지난해 광주교육청은 7.24점, 대전교육청은 7.37점, 서울교육청은 7.41점으로 4등급이었다. 지난해 4등급으로 올랐던 서울교육청의 외부청렴도가 다시 5등급으로 내려앉으면서 종합청렴도 점수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었다. 정책고객평가는 작년 5등급보다 한 등급 상승한 4등급이었다. 

반면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시/도교육청은 없었다. 강원교육청 세종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북교육청 제주교육청이 2등급으로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청렴도를 나타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 내부청렴도은 1등급씩 상승해 모두 2등급을 기록하면서 종합청렴도가 급상승했다.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도 1등급씩 순위가 올랐다. 강원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작년의 순위를 유지했다.

3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8곳이었다. 경기(1등급 상승) 경남(1등급 하락) 경북(1등급 하락) 대구(1등급 하락) 부산(1등급 하락) 울산(1등급 상승) 전남(등급 유지) 전북(등급 유지)였다. 4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없었다.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 서울교육청 5등급으로 최하위권이었다.  

<교육청 내부청렴도는 ‘최고’.. 평균 부패사건 발생 수 ‘최다’>
올해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18점이 상승했다. 2016년 이후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외부청렴도 8.35점, 내부청렴도 7.72점, 정책고객평가 7.61점이었다. 전년대비 각각 0.22점, 0.06점, 0.32점이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들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가가 8.4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8.17점, 교육청 7.94점, 기초자치단체 7.88점, 광역자치단체 7.64점 순이었다.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28점이 오르면서 6개의 기관유형 가운데 청렴도가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대한 11개항목으로 구성된 외부청렴도에서도 공직 유관단체가 8.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8.53점, 교육청 8.17점, 기초자치단체 8.01점, 광역자치단체 7.92점 순이었다.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유형에서 부패경험률이 감소하면서 외부청렴도 평균점수가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경험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청이었다. 전체 평균점수인 7.72점보다 0.27점 높은 7.99점이었다. 뒤를 이어 중앙행정기관 7.8점, 광역자치단체 7.79점, 공직유관단체 7.77점, 기초자체단체 7.63 순이었다. 교육청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업무청렴에서 다른 기관들보다 높은 8.12점을 받았다.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부정청탁금지 제동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평가한 청렴문화에서도 가장 높은 7.97점을 기록해 내부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으로 나눠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설문 대상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됐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기관은 8.04점으로 나타난 공직유관단체였다. 중앙행정기관 7.55점, 교육청 7.21점, 광역자치단체 6.67점 순이었다. 교육청은 부패인식 7.47점, 부패통제 7.04점, 부패경험 7.01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청의 정책고객별 부패경험률에서는 5%였던 지역민/학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는 3.2%, 업무관계자는 0.6%로 나타났다.

감점 적용되는 부패사건 발생률에서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70.6%) 다음으로 높은 64.7%였다. 기초자치단체가 45.6%, 중앙행정기관이 40.9%로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 수는 10.7건으로 교육청이 가장 높았다. 다른 기관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였다. 광역자치단체(4.4건) 중앙행정기관(3.8건) 기초자치단체(2.9건) 순이었다. 반면 기관당 부패금액은 교육청이 104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이 44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는 1777만원, 광역자치단체는 1358만원이었다.

<종합청렴도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60.1%, 내부청렴도 25%, 정책고객평가 14.9%로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 반영한 점수다. 지난해까지 점수로 공개됐던 청렴도 조사결과가 올해부터 등급발표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관별 청렴도 점수를 공개하면서 지나친 순위 위주의 보도경쟁 유발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권익위의 다른 평가나 다른 부처의 주요 평가도 등급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 유형별 등급만 발표한다”고 밝혔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했다. 금품/향응/편의 경험(부패경험) 5개항목과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부패인식) 6개항목으로 조사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청렴문화) 9개항목,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업무청렴) 11개항목이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예산낭비, 부정청탁,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부패인식) 8개항목,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예방 노력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부패통제) 3개항목,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부패경험) 1개 항목이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부패공직자징계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와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로 감점 반영한다.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하거나 명부 조작/오염 등 신뢰도 저하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상승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했다.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이었다. 전문가나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평균 0.01점 하락하였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기관은 145개 행정기관(546건)과 54개 공직유관단체(78건)이었다. 148개 행정기관에서 406건, 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82건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기관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부패사건 수는 증가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141건) 공용물 사적이용114건), 공금횡령/유용(105건),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3건), 공금횡령/유용(22건) 직권남용(7건)순이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과 전문가 등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청렴도가 향상된 우수 기관 사례 등을 계속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해 각 기관이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