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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제도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개시.. 10일부터현장전문가 토론과 국민 설문조사 병행
  • 유수지 기자
  • 승인 2018.1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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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현장전문가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약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간에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 논의를 통해 결과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최종 관련 정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논제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 등이다. ▲학교자체종결 안은 2주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국한한다. ▲학생부미기재 안은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처럼 조치가 경미할 경우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도록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6월 진행된 제1차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일반국민이 중심이 돼 학습과 토론 등 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교육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해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단 토론.. 10일부터 18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단은 7개 집단으로 구성됐다.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학계 △행정 △민간 △법률 전문가로 이뤄져 학교폭력 제도 관련 전문성을 공유한다. 이해관계자 집단은 △교원 △학생 △학부모로 구성돼 경험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히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대응 경험은 논의의 현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단의 논의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10일은 전체 일정과 숙려 주제에 대한 안내,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상호 공유, 향후 토의 진행에 필요한 규칙을 합의하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최종토론 후엔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1000여명의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시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0명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조사는 학교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찬성과 반대 이유도 함께 파악한다. 교육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안에 추가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가 최종 정책결정>
교육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최종 정책방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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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기자  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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