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사교육비..'사교육 키운 정책의 자충수’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30대 부모의 대부분이 자녀 학원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입 혼란을 부추겨 사교육 활성화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이 여전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증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6일 공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 요인 중에서 전체의 65.2%를 차지한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부모의 92.1%가 자녀의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40대의 77.5%도 자녀 교육비 중 학원비가 가장 부담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50대와 60대 부모들은 학교납입금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생의 60% 가까이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녀 학원비 부담 가중.. 30대 부모 92.1% ‘부담스럽다’>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됐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전체의 64.4%였다. 2년 전 조사결과의 65.3%보다 0.9%p 감소한 수치다. 반면 교육비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늘었다. 2016년 6.7%만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지만 올해는 8.8%로 2.1%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부모들이 교육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부모들의 사교육과 학원비에 대한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부담 요인 중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가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6년의 62.1%에 비해 3.1%p 증가했다. 반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학교납입금’은 2년 전 보다 2.2%p 감소한 27.8%였다.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40대의 학원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자녀의 학원비가 부담됐다는 응답이 92.1%에 달했다. 40대의 77.5%도 사교육비로 인한 지출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다.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학교납입금이 부담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59.7%가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장학금(25%) 대출(9%) 스스로 벌어서 마련(6%) 순이었다. 2016년 조사결과에 비해 부모님의 도움이나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한 학생들의 비율은 늘었다. 반대로 대출을 받거나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한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했다.  

<사교육비 매년 증가..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최고치’>
실제로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는 18조6223억원으로 전년 18조606억원 대비 6157억(3.1%) 늘어났다. 2015년 17조8346억원, 2016년 18조606억원, 2017년 18조 6223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실질 사교육비 총액을 따질 경우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학원비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7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25만6000원 보다 1만5000원(5.9%) 상승한 수치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로 따져봐도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와는 거리가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사교육비를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을 낼 경우 38만4000원으로 전년 37만8000원 보다 7000원(1.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도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등학생의 증가세가 컸다. 2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2000원(8.4%) 증가했다. 중학생이 2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6000원(5.7%) 증가, 초등학생이 2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2000원(4.8%) 증가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00원(3.4%) 증가했다. 영어 7만9000원(0.5% 증가), 수학 7만8000원(3.3% 증가), 국어 1만8000원(14.2% 증가), 사회/과학 1만1000원(8.5% 증가) 순이었다. 국어의 증가세가 14.2%에 달했던 반면 영어는 0.5% 에 그쳤다. 

<정책이 유발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사교육으로>
사교육비가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 대입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교육당국의 행동이 꼽힌다.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2022대입개편이 불러온 혼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시확대 기조를 뒤집은 ‘정시확대’부터 논란이 컸다. 현장에 자리 잡은 학종을 무력화하는 정책기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논술폐지’ 방침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폭 늘어난 과목조합’ 등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입시정책은 예측불가능해지고 있다. 

수능평가방법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제2외국어/한문의 절대평가전환을 제외하고는 현행유지에 그쳤음에도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도입이라는 방향을 언급해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섣부른 교육정책의 반복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상승시켜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당초 지난해 확정하기로 했던 수능개편이 한 차례 유예되는 등 깜깜이 상태가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사교육에 몰리게 된 것”이라며 “자주 정책을 뒤집는 것 자체가 사교육을 돕는 정책운용임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입증돼온 팩트”라고 말했다. 

정책의 방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입시정책의 변화 자체가 사교육으로 이끌고 있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있다. 입시정책의 변화가 많을수록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교육당국의 정책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은 ‘수익’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대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나오자마자 그에 맞춰 분석자료를 내놓고 관련상품까지 내놓는 등 충격에 빠진 공교육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변화를 따라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롤모델’ 자사고/외고 폐지.. 사교육 ‘활성화’>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사교육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는 교육 다양화와 특성화 등을 통해 수요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자사고/외고가 폐지된다면 그 수요는 공교육 범주가 아닌 사교육 영향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고입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논리에 갇혀 학교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인 만큼 폐지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체제다.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한 학교도 일부 있지만 주말외출도 자제시킬 만큼 사교육차단효과가 대단하다. 이들 학교가 없어질 경우 우수자원들의 대부분은 교육특구 학교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은 우수자원을 토대로 훨씬 강력한 실적을 만들면서 활성화할 전망이다. 물론 롤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해온 일반고의 동력 역시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입에서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이 폐지의 명분이지만 이는 현 자사고 입시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은 금지됐기 때문이다. 선발방식 역시 사교육 영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 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일단 지원하면 추첨 대상이 되는 구조다. 

오히려 사교육 차단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학생 학력차가 크지 않아 정규수업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별도의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해 사교육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일반고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기숙사체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사교육의 활용이 차단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반면 일반고의 학생은 손쉽게 학원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계기로도 사교육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교육 강화’ 외면하는 ‘진보’.. 사교육 원인 편향적 진단>
교육부가 사교육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있다. 사교육의 원인을 다각도로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매번 실패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캠프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진보’가 내놓는 사교육 해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교육이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공교육을 오염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요소들’을 걷어내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사교육이 번창하는 이유에 대해 사교육이 번창하는 이유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해석이 정 반대다. 보수는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해법은 ‘공교육 강화’다. 학교에서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시키면 된다는 것”이라며 “반면 진보는 경쟁 때문에 사교육이 커졌다고 본다. 이들의 해법은 경쟁을 줄이고 서열화를 타파하는 것,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라고 진단했다. 

‘진보’의 프레임은 공교육 부실을 자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 관료와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평론가는 “진보는 경쟁과 서열화를 탓할 뿐 공교육 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적어도 공교육이 부실하다고 자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육관료들이나 교사들은 잠재적으로 진보와 친화적이다. 지금 상황은 교육관료들과 진보교육운동세력이 손잡고 공교육을 오염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요소들, 이를 테면 입시(수능)라든가 선행학습 같은 걸 걷어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