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대입잣대] 재정지원 수혜액 1위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대 톱5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지난해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어디일까. 상위17개대학 가운데 재정지원 수혜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총 5425억3515만원을 지원 받았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3091억3956만4000원) 고려대(2513억1748만원) 성균관대(2476억464만6000원) 한양대(1551억7805만2000원) 순으로 톱5를 차지했다. 

대학알리미가 매년 10월말 공시하는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판단하는 잣대다. 수혜액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내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업에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의 우수한 교육지표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업선정지표로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사업별 지원이 아닌 총액 지원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된다. 일반재정지원으로 묶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산학협력이나 특성화 등 여러 개의 목적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반면 일반재정지원은 총액으로 지원해 목표부터 성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의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재정지원 서울대 5425억원 1위.. 연대 고대 톱3>
지난해 상위17개대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3676건의 사업에 선정돼 총 5425억3515만원을 지원 받았다. 단일사업으로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원 받은 정책연구개발사업이 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지원도 풍부했다. 교육부 지원사업 중에선 BK21플러스사업에 선정된 40개 사업단이 448억3465만원을 지원 받아 가장 많았다. 

연대(3091억3956만4000원) 고대(2513억1748만원)가 톱3를 차지했다. 각각 2241개, 1921개의사업으로 지원 받았다. 연대는 중앙정부에서 3057억119만9000원(2183개), 지자체에서 34억3836만5000원(58개)을 지원 받았고, 고대는 중앙정부에서 2449억2396만6000원(1883개), 지자체에서 36억9351만4000원(38개)을 지원 받았다. 

연대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기초과학연구단사업(나노-바이오 시스템 융합 과학)으로 지원 받은 금액이 1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지원사업 중에서는 BK21플러스 27개 사업단이 232억4968만4000원을 지원 받았다. 

고대도 단일과제로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가장 많았다. 외부연구단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로 47억29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교육부 사업 중에선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으로 36억827만3000원을 지원 받기도 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서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32억8417만5000원을 지원 받았으며, BK21플러스는 27개 사업단이 219억4759만5000원을 지원 받았다. 

성대(2476억464만6000원) 한대(1551억7805만2000원) 경희대(1305억10만6000원) 인하대(1267억1130만8000원) 이화여대(1039억8711만5000원) 중앙대(1013억195만1000원)까지 1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 

성대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원 받은 SW중심대학 지원금이 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사업 중에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와 산학협력 선도대학 각 44억8417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BK21플러스는 31개 사업단이 193억7838만7000원을 지원 받았다.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33억368만7000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 17억34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 

성대는 17개대학 중 지난해 지원금이 가장 많이 늘었다. 2016년 지원금 1372억5820만3000원에서 지난해 2476억464만6000원으로 약 1103억원이 증가했다. 경희대(2016년 883억4606만7000원→2017년 1305억10만6000원), 연대(2016년 2875억4053만9000원→2017년 3091억3956만4000원)도 확대폭이 두드러졌다. 

한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지원 받은 금액이 31억986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사업 중에서는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23억9903만2000원,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22억7700만원, SW중심대학지원사업 16억666만8000원, BK21플러스사업은 15개 사업단이 70억8635만3000원을 지원 받았다. 

건국대(875억8087만8000원) 동국대(666억6309만4000원) 서강대(601억6956만7000원) 단국대(572억6221만7000원) 숙명여대(408억2867만2000원) 서울시립대(346억4605만3000원) 한국외대(301억5189만1000원) 홍익대(244억5560만9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공계특성화대 KAIST 1위.. 포스텍 UNIST 톱3>
이공계특성화대 중에서는 KAIST의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1384개 사업으로 2412억397만원을 지원 받았다. 중앙정부에서 2402억7647만원, 지자체에서 9억2750만원을 지원 받았다. 2016년 2254억7089만3000원에서 157억3307만7000원이 증가했다. 포스텍(1648억4803만3000원) UNIST(812억7322만원) GIST대학(507억8879만9000원) DGIST(326억4796만2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KAIST는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재정지원이 많았다. 단일과제로는 우주기술개발사업(차세대소형위성2호 시스템 및 체계종합 개발)이 59억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과기정통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만 지난 한 해 1609억3870만5000원에 달했다. 교육부 사업 중에서는 BK21플러스사업으로 20개 사업단이 110억1262만6000원을 지원 받았다.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포스텍도 과기정통부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단일과제로는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3세대)이 347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세대(213억100만원)까지 합하면 560억여 원에 달한다. 교육부에서는 BK21플러스사업으로 12개 사업단이 112억289만2000원을 지원 받았고, 이공계개인기초연구지원은 44개 과제로 17억5549만원을 지원 받았다. 

<내년부터 재정지원 개편 ‘자율성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내년부터 4개 사업으로 통합 개편된다. 일반재정지원에 해당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으로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지원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일부만 지원한다. 현행 재정지원사업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러 개의 재정지원사업을 각기 진행하다 보니 대학은 사업별 선정 준비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대학 전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편계획에 따르면 주요 재정지원사업은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정지원’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의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특수목적지원’은 대학 핵심기능인 산학협력(LINC+) 연구(BK21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국립대는 기존의 PoINT(국립대학혁신)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인 대학혁신사업은 내년부터 자율협약형(Ⅰ유형)과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올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Ⅰ유형은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Ⅱ유형은 정원감축/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별로 30억원~90억원 내외를 지원 받는다. 각 사업연도가 지나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