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잣대’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8.3조..확보율 증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월대학정보공시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시대상 총 417개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다. 4년제 일반대학185개교에 대한 분석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오후1시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4.3%p 증가>
올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8.3조원으로 전년 7.8조원보다 0.5조원 증가했다. 확보율은 65.4%로 전년 61.1%보다 4.3%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74.1%로 전년 69.6%보다 4.5%p,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전년 49.5% 대비 3.8%p 상승했다.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적 수입창출을 가늠하는 잣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 공시한 것 등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업재해보험 등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도 늘었다. 2951억4000만원으로 전년 2555억3000만원보다 391억1000만원 증가했다. 법정부담률은 53.5%로 전년 48.7%보다 4.6%p 상승했다. 지역별로 봐도 상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도권은 56.6%로 전년 54.1% 보다 2.5%p, 비수도권은 48.8%로 전년 41.4%보다 7.4%p 상승했다. 

<기숙사 수용률 0.6%p 상승>
기숙사 수용률이 상승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올해 21.5%의 수용률로 전년 20.9%보다 0.6%p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 수용율이 24.8%로 사립대(20.5%)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이 24.7%로 수도권(17.2%)보다 7.5%p 높았다. 

기숙사비 납부제도는 여전히 현금 납부인 곳이 많다. 카드납부 기숙사는 40개로 전체 조사대상 기숙사인 229개의 17.5%다. 현금분할납부기숙사는 67개로 29.3%, 현금으로만 일시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1개로 61.6%였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1.1%p 하락>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5.4%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p 하락했다. 사립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66.5%)은 국공립대(62.0%)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68.2%)은 수도권대학(61.1%)보다 7.1%p 높았다.

올해 2학기 강좌수는 총 28만9000여개다. 20명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2017년 2학기(43.7%)보다 2%p 하락했다. 50명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은 46.9%로 전년 45%보다  0.1%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은 국공립대학(37.6%)보다 5.2%p 높고, 비수도권대학(42.1%)은 수도권대학(41.1%)보다 1.0%p 높았다.

<교지확보율 하락.. 교사시설 확보율은 상승>
올해 교지 확보율은 216.4%로 전년(216.9%) 대비 0.5%p 하락했고, 교사시설 확보율은 145.4%로 전년(143.6%) 대비 1.8%p 상승했다. 국공립/사립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모두 평균이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기준인 100%를 충족했다. 

2017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분야 실험/실습실 안전환경평가결과 1/2등급은 3만3352개로 전년보다 1404개 증가했고 3등급은 4487개로 전년보다 271개 증가했다. 반면 4/5등급은 2개로 전년보다 3개 감소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89건으로 전년보다 35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