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무상급식..내년 고3부터 단계적 확대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21년부터 서울 전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 급식이 지원된다. 유형 구분 없이 전체 고등학교 대상이며 사립초와 국제중도 포함됐다. 지원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며 경비는 서울교육청과 시/자치구가 차등 분담한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는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 내년 총 214억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 계획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이 추진됨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초중고 모든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립초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세부적인 추진 방법은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고3학년부터 적용되며 2020년에는 고2학년 2021년에는 고1까지 연차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 연차적이고 단계적인 확대는 급식경비의 20%를 분담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2011년 실행된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 모든 학년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 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연간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는 유형별 구분 없이 모든 학교를 지원한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까지 포함한다. 내년에만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목고4개교 등 96개교 2만40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9곳으로 자치구별로 경비 3억5000만원에서 7억원까지 부담한다. 경비는 교육청과 시/자치구가 각각 50% 30% 20% 비율로 분담하며 식품비는 물론 인건비와 관리비도 포함한다.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으로 급식의 품질 면에서도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 단가(4699원)는 중학교(5058원)에 비해 359원 낮아 급식 수준의 개선이 지적돼왔다. 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역시 올해 3월~8월 기준 30%로 중학교가 7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인 급식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다. 

사립초 국제중도 예외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그간 지원이 보류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등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에 포함됐다. 내년은 11개 자치구가 참여, 총 21개교 1만1697명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참여 자치구는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구 등이며 총 소요액은 102억 원이다.  

내년 고등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예상액은 91만원 정도다. 서울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통해 서울시 저소득층 고등학생 3만9354명(15.29%)이 당장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