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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학종 따라 컨설팅학원 급증? '무리한 흠집내기'248개가 급증?.. 내신/수능 전국 4만개 '여전히 압도적'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학종 따라 입시컨설팅 학원 급증'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14일 내놓은 자료는 일부 고액 컨설팅업체에 대한 경계의 의미는 있지만, '학종 때리기'를 겨냥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논리와 근거면에서 가장 어설픈 국감자료가 아닌가 싶다. 학종 때문에 늘어난 컨설팅 학원이 5년만에 5배 늘었다는데 결국 숫자를 보면 248개다. 전국 학원은 8만개를 넘고 내신 수능학원만 해도 4만개를 넘긴다. 고액컨설팅 업체를 경계하라는 건 의미있다고 보지만 급증은 웃기는 얘기"라며 "올해 교육위 처음 입성한 '초심자'들이 많은 탓에  '현장을 모르는 어설픈 물량공급'이라는 이번 국감 평가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전형명칭도 파악 안 된 '넘겨짚기'>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증가는 입시컨설팅 학원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다"며 "2014년 51개에서 2018년 248개로, 5년 만에 4.9배 늘었다" "서울112개(45.2%) 경기64개(25.8%)로 서울 경기에서만 176개(71%) 성업 중" "컨설팅 분당 5000원, 20시간에 컨설팅 600만원 받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학생부위주전형'이라는 명칭부터 잘못 짚었다. 전 의원이 겨냥한 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종'이라 불리는 정성평가인 학생부종합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중심 정량평가인 '학생부교과전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전 위원은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은 2015학년도 54.6%에서 2019학년도 65.9%로 11.5% 늘어났고 학종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위한 입시컨설팅 학원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 주장했다. "정부는 수능 축소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습 부담이 줄어들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2016년 25만6000원에 비해 1만5000원(5.9%) 늘었다. 복잡한 대입전형 절차와 학생부 위주 전형의 증가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점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컨설팅을 찾고 있고, 입시컨설팅 학원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의원 자료의 의미는 오히려 다른데 있다. 자료를 객관적인 눈으로 해석해보면 학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사교육컨설팅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8만개의 학원 가운데 내신과 수능중심의 학원이 4만개정도 된다. 4만개의 학원들이 학종의 증가로 매출축소를 겪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학종컨설팅으로 돌아서지 않았고 컨설팅을 전업으로 하는 학원도 284개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오히려 학종이 학원에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게다가 논리자체를 아예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밀고 갔다면 전반적으로 흐름에 맞는 얘기가 될수도 있었다. 학생부 위주 전형가운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만을 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늘어나면서 내신위주 학원이 늘었다는 논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부 위주전형을 버리고 학종 비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뒤죽박죽이 됐다"고 평가했다.

<'미달'자료로 시장논리 '왜곡'>
흐름은 맞다 하더라도 기본적 시장논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이 아쉽다. 없던 학원이 등장한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교육시장을 아예 뿌리뽑지 못한다는 점과 사교육시장도 엄연히 공교육 대체제로 존재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종시장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학종은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선발규모가 적다. 상위권대학은 학종위주다. 올해 실시하는 2019학년만 해도 상위 17개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정원내 기준 학종 모집인원이 2만1984명이다. 작년 2만1295명보다 늘었고, 정시포함 비중도 작년 38.8%에서 올해 40%로 늘었다. 절반가까이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상위대학이 이만한 선발을 하는 데 대해 현장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종은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지만, 지역 고교에 따라 수준편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더 많은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컨설팅학원이 대세를 차지하는 게 아닌 이상 학종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활황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 

2017 교육통계연보(매년 4월1일 기준,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설학원 현황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학원 수는 8만130개다. 이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7만2628개로 이중 입시검정및보습이 3만9970개로 압도적 다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196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4189개다. 경남이 6052개로 뒤를 잇고, 나머지 2000~3000개 수준이다. 전국의 학원 수가 이 정도인데, 전 의원이 지적한 "2014년 51개에서 2018년 248개로, 5년 만에 4.9배 늘었다" "서울112개(45.2%) 경기64개(25.8%)로 서울 경기에서만 176개(71%) 성업 중"는 고작 '248개 학원'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억지를 '5년 만에 4.9배 늘었다'는 왜곡확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교육시장은 대입제도에 따라 판도가 바뀐다. 있던 학원이 없어지기도 했다. 논술이 대표적 사례다. 학종확대는 전 의원 말처럼 증가한 게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지침에 의한 전형변화다. 정부가 2014년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두고 전형변화를 이끌었다. 서울대가 80%가까이 학종으로 선발, 고려대도 80%가까이 학종 선발에 합류하면서 상위권대학 중심으로 학종이 확대됐다. 상위17개대학이 정원의 40%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배경이다. 반면, 논술은 축소/폐지됐다. 학종확대를 위해 정시가 축소돼기도 했지만, 정부주도로 논술 축소/폐지가 권고되면서 이미 논술선발을 하지 않는 서울대 이후 고대가 과감하게 논술을 폐지했고, 17개대학 기준 논술비중이 급격히 줄었다. 논술 선발인원은 7844명으로 비중은 14.3%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대 후반 성황을 이뤘던 논술 사교육시장은 현재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결국, 입시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일 뿐인데다 거론된 학종 컨설팅업체가 전국에 248개에 지나지 않고 그 중 176개가 서울경기에 있으니 나머지 72개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전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컨설팅업체는 서울112개 경기64개 부산25개 경남8개 충남8개 강원6개 광주5개 대구4개 대전4개 인천3개 전북3개 제주2개 경북1개 울산1개 전남1개 충북1개 순이다. 학종뿐 아니라 사교육시장이 크게 형성된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고, 지역 가운데 정시의존도가 높은 대구는 4개에 지나지 않는 식이다.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학종 때문에 사교육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학종논란' 또 키우는 '어불성설'>
자료 자체가 주제가 잘못잡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 학원과 입시컨설팅 사교육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복잡한 입시제도와 불투명한 학종은 또다른 컨설팅 사교육 시장만 키우고, 여기서 소외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이라는 불신만 받게 될 뿐"이라며 "입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자체를 단순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특히 학종을 '깜깜이전형' '로또전형'이라 지적해온 수년 간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정도다.

전 의원의 자료는 학종을 잘못 이해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현장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깜깜이전형' '로또전형'이라 불리는 학종 의혹은 직접 해소하는 데 나서왔다. '학종=금수저전형'이라며 2016총선과 맞물려 학종공격이 본격화하던 때 학종을 옹호하고 나선 건 고교교사들이었다. 당시 교사들이 스스로 나서 진행한 포럼은 '보완해가며 학종강화'로 귀결됐다. 대표적 발언으로 인창고 임병욱 교감은 "수능이 공정하다고 하나 사교육 영향이 너무 커 강남과 재수생 중심 전형이 된 지 오래다. 전국 고교가 똑같은 EBS교재 풀기에 목매고 예체능 교과, 인성, 감성 교육은 뒷전이 된 지 오래였다. 야자로 밤을 새고 학원으로 다시 몰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공들여 만든 교육과정보다 대입전형이 더 위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학종을 통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전 학년 교과수업, 전 학년 동아리, 전 학년 예체능활동, 독서, 봉사, 인성, 소통력이 교육현장으로 녹아들기 시작했다"고 학종당위를 주장했다. 중마고 김선구 교사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비롯 체육대회 축제 등 예전에는 교사들이 맡아서 했던 일들을 대부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한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적 학교생활이야말로 학종이후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공주사대부고 최영수 교사도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과 주입, 결과에 대한 평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구성한 지식과 경험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포함한 교육적 발달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전형이 바로 학종"이라 피력했다.

교육부가 현재의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 전신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사업을 개시한 것도 2014학년이다. 고교교육에 기여할 전형으로 학종이 우선시됐고, 수능과 논술 특기자가 뒷전으로 밀렸다. 수능 논술 특기자가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당시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시책으로 상위권대학 중심 학종확대가 본격 이뤄진 게 2015학년인 점에서, 서울대의 2013학년 입시개혁 의미가 깊다. 서울대가 앞장선 데 이어 고려대도 흐름을 같이 타면서 고대 학종비중(정원내기준, 사이버국방포함)은 2016학년 10.7%에서 2017학년 14.2%, 2018학년에 논술폐지 교과축소를 통해 무려 61.6%까지 확대했다. 교과 특기자를 포함, 수시비중이 84%라는 2018고대 전형구조는 수시비중70%대까지 올라온 상위권대학 중 단연 돋보이며 서울대와 '투톱'으로 공교육정상화를 리드하는 대표대학으로 자리한다. 상위권대학의 '학종중심' 입시가 고교에 활력을 주는 메시지인 건 당연하다.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현장에 대한 목마름으로 관련 사교육시장이 '조금은' 생겨날 수도 있는 여지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셈이고, 전 의원은 이미 지난 얘기를 재탕 삼탕 사탕에 또 우려먹는 수준의 자료를 낸 셈이다.

<정시 수능시장은 외면>
전 의원이 지적한 '사교육비 증가'는 오히려 정시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재수생이 접근하기 힘든 학종 대신, 재수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정시 수능시장이다. 대형 재수종합학원 위주로 정시수능중심 사교육시장이 편재되어 있는 건 이미 알만한 사실이다. 여기에 수능70%연계된 EBS수능교재의 시장도 만만치않다. 일부 사교육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지역에서 EBS수능교재는 긍정적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지만, 학종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많은 고교들이 아직도 교과서 대신 EBS수능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처지다. 물가상승과 함께 최근 들어 '예체능 사교육' 시장이 커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입시교육보다는 예체능교육을 위한 사교육시장의 확대다. 시대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를 '학종'에만 책임을 지운 어거지다.

물론 전 의원이 지적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강남, 서초의 경우 5,000원/분 교습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당 30만원까지 교습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진학지도 1개월 10시간에 300만원, 20시간에 600만원까지 최고수준으로 받는 학원들도 다수 있었고, 1백만원이상의 고액 컨설팅 학원이 다수 생겨났다. 교육청에 신고된 것만 이정도 수준이니 현실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위한 입시컨설팅 비용은 천정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해할만하다. 과도한 고액컨설팅은 분명 사교육에 부여된 적정 수업료 책정을 넘어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몇몇 불법컨설팅 업체를 적발(이미 신고된 수준)해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 이 부분을 학종 전체를 매도하는 데 이용한 자료 자체부터 국감 수준을 낮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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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기자  inca@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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