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62%까지.. 고교 56% 초교 44%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교원 2명 중 1명이 담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만9977명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2만4450명으로 49%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으로는 충북이 6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대전/경북56% 경기/경남53% 인천/광주52% 부산51% 순이며 세종이 11%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 평균 44%를 기록, 충북/경남이 7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는 11%로 가장 낮았다. 중학교의 경우 평균 62%이며 경기78%가 가장 높고 세종34%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는 평균 56%을 기록, 충북66%이 가장 높고 세종26%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기간제 교사 담임이 많은 이유를 '정규교사들의 담임업무 기피 현상'에 있다고 지적한다. 정규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피하기 위해 수업 외 담임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업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가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4.8%가 ‘정교사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고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75.9%가 ‘기피 업무담당 요구’를 꼽았다.
전체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 역시 증가 추세다. 2010년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5.82%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07%로 껑충 뛰었다. 최근 5년간 정규교원과 비정규교원의 증감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44만2822명이던 정교원 수는 2018년 44만6286명으로 3464명(0.4%)이 늘은 수준인 반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2014년 4만4970명에서 2018년 4만9977명으로 5007명(4.9%)이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 발령 없이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교사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날 수록 교육 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증가한다. 정규교사가 출산휴가, 휴직 등을 마치고 돌아올 경우 다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안정성 저하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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