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스쿨 경쟁률 4.7대1 ‘하락’.. 원광 아주 동아 톱3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5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2019학년 전국25개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 경쟁률은 4.7대1(모집2004명/지원9424명)로 작년 5.19대1(2000명/1만378명)보다 하락했다. 2016학년 4.71대1 2017학년 4.84대1, 2018학년 5.19대1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 주춤한 양상이다. 올해 LEET(법학적성시험)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9740명이 응시해 경쟁률 상승이 예견되기도 했지만 실제 경쟁률은 하락했다. 법학계에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지만 공정성 논란 등으로 여전히 정량평가의 비중이 높아 학부성적 어학성적 등이 낮은 학생들이 로스쿨 지원을 주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광대 최고.. 연대 최저>
올해 최고경쟁률은 작년에 이어 원광대였다. 원광대는 60명 모집에 532명이 지원, 8.87대1의 경쟁률이었다. 작년 60명 모집에 608명이 지원해 10.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하락했다. 법전협이 공개한 입학정원 대비 누적 합격률이 56.2%로 전국 로스쿨 중 ‘꼴찌’라는 점이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 뒤를 이어 아주대8.86대1(50명/443명) 동아대8.73대1(80명/698명) 경희대7.83대1(60명/470명) 서강대7.33대1(40명/293명) 순으로 톱5가 형성됐다. 아주대와 경희대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상승한 반면 동아대 서강대는 하락한 경우다. 아주대의 경우 입학정원 대비 누적 합격률이 84.3%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이은 5위라는 점이 수험생들의 이목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6~10위는 영남대7대1(70명/490명) 인하대6.64대1(50명/332명) 전북대6.49대1(80명/519명) 중앙대5.82대1(50명/291명) 강원대5.35대1(40명/214명) 순이었다. 대학별 증감은 엇갈렸다.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한 반면 전북대 강원대는 상승했다. 서울시립대5.32대1(50명/266명) 충북대5.11대1(70명/358명) 순으로 5대1을 넘는 경쟁률이었다. 

반면 연세대의 경쟁률이 2.62대1로 가장 낮았다. 부산대3.03대1(120명/364명) 성균관대3.04대1(120명/365명) 고려대3.23대1(120명/388명) 충남대3.26대1(100명/326명) 건국대3.28대1(40명/131명) 제주대3.3대1(44명/145명) 서울대3.3대1(150명/495명) 한양대3.47대1(100명/347명) 경북대3.88대1(120명/466명) 이화여대4.15대1(100명/415명) 전남대4.3대1(120명/516명) 한국외대4.92대1(50명/246명) 순으로 5대1의 경쟁률을 넘기지 못했다. 

대부분 대학에서 경쟁률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상승을 나타낸 로스쿨은 아주대 경희대 전북대 강원대 전남대 서울대 고려대의 7곳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최고 선호대학이라는 점에 더해 작년 가군이었던 한양대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는 작년 2.86대1(150명/429명)에서 올해 3.3대1(150명/495명)로 상승했다. 고대는 작년 3.05대1(120명/366명)에서 올해 3.23대1(120명/388명)로 상승했다. 

<수도권/지방 전반 하락.. 지방 하락폭 커>
전반적인 경쟁률 하락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쟁률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지방 소재 로스쿨 지원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방소재 로스쿨 11곳의 경쟁률은 5.12대1(904명/4628명)로 작년 5.7대1(900명/5131명)보다 하락했다. 수도권 14곳의 경우 4.33대1(1100명/4758명)로 작년 4.77대1(1100명/5247명)에서 하락했다. 

로스쿨 경쟁률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쟁률이 더 높은 편이다.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상위권 로스쿨보다 지방권 로스쿨에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경쟁률 격차가 줄어든 모습이다. 

<서울대 전형단계 축소 ‘정성평가 확대’.. 정성평가 중요성 대두>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전형단계를 축소했다. 작년까지 유지하던 3단계 전형방법을 올해부터는 총2단계로 축소한다. 이 영향으로 2단계 전형요소로 활용하던 ‘정성평가’는 1단계로 통합한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적성시험 40%(100점), 학업성적 40%(100점), 정성평가 20%(50점)로 합산해 일정배수를 통과시킨 뒤 1단계 성적 83.3%(250점)과 면접/구술고사 16.7%(50점)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정성평가가 1단계로 통합되면서 정성평가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 관계자는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하지만, 지난해에는 1단계 정량평가만으로 탈락할 수 있었던 학생이 올해는 정성평가/면접을 통해 합격을 노려볼 여지도 생겼다”면서도 “다만 서울대 로스쿨 지원풀이 한정적이고 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았던 만큼 정성평가의 영향력만을 노리고 지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월 열린 ‘로스쿨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간담회에서는 현재 로스쿨 입시의 문제점은 2016년 이후 계속된 정량평가 확대 기조에 있다는 문제가 논의됐다. 그간 교육부는 정량평가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둘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2018학년까지 1단계 전형에서는 정량평가 100%로 2.5배수를 선발하는 등, 정량평가 점수를 총점 300점 중 200점으로 반영해왔다. 특별전형의 경우 총점 400점 중 정량평가는 200점으로 반영했다. 

정량평가 확대에 따른 문제는 로스쿨 구성원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재협 최계영 최준규 교수는 “나이가 어리고 스펙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입학생이 획일적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상당수도 어리고 스펙이 좋은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교수진은 “사회경험이 많거나, 스펙이 좋진 않지만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입학 문호를 지금보다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진은 “대형 로펌의 리쿠르팅 담당자도 1,2기의 경우 전공이 다양하고 도전적/진취적 성격의 학생들이 많았는데, 근래 들어 그런 로스쿨생의 장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별전형의 경우 법령상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출신이나 사회경험이 많은 지원자를 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량평가가 확대될수록 학생들은 입시에 맞춰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획일화는 학부 입시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고교에서부터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이에 유리한 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도 한다”고 짚었다. 

교수진은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변시 준비기관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공익적 법률가’를 교육/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관인 만큼 정량적 평가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적달성에 적합한 입학생을 다양한 공정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평가를 확대한 ‘다양성/잠재력 전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학점, 리트 등 정량지표는 최소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을 개편해 일부 인원은 정성지표 위주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전형 중 일부 인원에 대해 별도의 전형을 신설하거나, 특별전형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고려된다. 시민단체 등 사회활동, 국제기구 기업 전문직 등 경력, 진취성 등으로 분류해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성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후 일정>
면접은 가군의 경우 10월29일부터 11월11일까지, 나군의 경우 11월1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내에 치른다.

2단계 전형이 완료되면 각 로스쿨은 총점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최초합격자 발표일은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다. 최초합격자의 로스쿨 등록은 내년 1월2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충원은 내년 1월7일부터 9일까지로 추가합격자는 1월10일부터 1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내년 2월28일 기준으로 결원인원이 발생할 경우 각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