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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정정 '지역별 격차'.. 광주 최다, 경남 최소15만9000건..고교별 평균 최대 301건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10.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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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작년 한해 고교 학생부 수정건수가 15만9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최대17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부분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거나 학생이 자신의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에 보고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종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록 단계에서부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한해 고교 학생부 수정건수의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301.9건으로 최대였던 반면 울산은 16.9건을 기록해 17배 차이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신경민(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학생부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만4000건이던 학생부 정정건수는 2016년 18만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에는 15만900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도 8만8000건을 기록한 상황이다. 대입에서 학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정정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고교별 정정 건수 평균은 2015년 31.6건, 2016년 88건, 2017년 77건이다.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었다. 작년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주로 고교별 평균 301.9건이었다. 충북78.5건 세종6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울산은 16.9건을 기록해 광주와 17배이상 차이가 났다. 2016년의 경우 대구에서 고교별603건을 수정해 같은 기간 경남의 19.4건에 비해 31배 가까운 차이였다.

학생부 정정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처리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는 사유를 대부분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거나 학생이 자신의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에 보고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학교별 최대 583건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절차에 따라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학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 단계부터 우려를 씻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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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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