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검사 'SKY쏠림' 여전..7년간 67.6%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지난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가운데 67.6%가 SKY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사임용자 336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 출신은 227명에 달했다. 다만 2012년 최초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당시 SKY출신 83.3%에 비하면 올해 61.6%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출신고교별로는 외고 두드러졌다. 전체 임용자 가운데 18.1%가 외고출신이었으며 대원외고가 15명(4.5%)로 가장 많았다. 명덕외고(12명) 한영외고(7명)가 톱3를 차지했다. 

<출신대학, SKY 67.6% '쏠림현상 여전'.. '완화추세'>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336명 중 67.6%인 227명이 ‘SKY’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간 서울대(학부) 출신은 111명, 연대는 64명, 고대는 52명이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3.6%인 12명에 불과해 명문대 출신 쏠림현상이 지속됐다. 

성균관대가 25명으로 뒤를 이었고, 이화여대14명 경찰대학11명 KAIST10명 한양대9명 중앙대6명 순이었다. 경희대 포스텍이 각 4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북대 서강대 각3명, 한동대 한국외대 인하대 전남대 숙명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각2명이다. 방통대 충남대 원광대 부산대에서도 각1명이 있었다. 지방대는 경북대(3명) 전남대 인하대 한동대(각2명) 등 12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학벌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스쿨제도지만 SKY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지방대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며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SKY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였다. 2012년 최초 로스쿨검사 임용당시 42명 중 로스쿨출신은 35명으로 83.3%에 달했지만 가장 최근인 2018년 61.6%로 낮아졌다. 2013년70.3% 2014년75% 2015년62.2% 2016년67.3% 2017년60%로 작년 SKY출신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여전히 저조했다. 2012년2명(경북대 한동대 각1명) 2013년2명(인하대 충남대) 2014년1명(전남대) 2015년2명(경북대 원광대 각1명) 2016년2명(한동대 인하대 각1명) 2017년3명(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각1명)에 그쳤으며 작년에는 지방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출신고교, 대원외고 '최다'.. 명덕 한영 순 '외고출신 강세'>
신규 검사들의 출신고교는 외고가 가장 많았다. 7년간 검사 임용자 336명 가운데 18.1%를 차지하는 61명이 외고출신이었다. 대원외고가 15명(4.5%)으로 가장 많았고, 명덕외고(12명) 한영외고(7명) 대전외고 서울외고(각5명)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KS라인’으로 불린 ‘경기고-서울대’가 법조계 엘리트 코스로 여겨졌지만 1990년대 이후 특목고로 우수인재들이 몰리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대원외고는 3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현직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가 됐다. 2001년부터 사시 합격자수 1위행진을 이어온 대원외고는 ‘신 법조계 파워’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과고출신도 다수 분포해 아쉬움을 샀다. 서울과고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고는 2009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기 전부터 과고정상을 유지해온 만큼 우수인재가 집중됐다. 경기(각3명) 부산 전북 충북 한성(각2명) 경북 대구 인천 한국영재(각1명) 순이다. 서울과고를 비롯해 경기과고 대구과고는 현재 영재학교로 운영 중이지만 각 2010년 2011년 영재학교로 전환한 만큼 영재학교 출신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과고 영재학교 모두 이공계 영재육성을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들인 만큼 설립목적과는 상반된 진로로 아쉬움을 샀다. 정 의원은 “외고 과고는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출세의 통로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검사임용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고 과고 등 특목고를 제외하면 대입검정고시 출신도 두드러졌다. 검정고시 출신은 7년간 10명으로 대원외고(15명) 명덕외고(12명)의 뒤를 이었다. 휘문고 서울고 진성고 경신고(각4명) 개포고 성신여고 창덕여고 대륜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현대청운고 세화고(각3명) 등으로 나타났다. 휘문고는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사고 출신으로 보긴 어렵다. 현대청운고의 경우 2001년부터 자립형사립고로 운영됐다.

<출신로스쿨, SKY 47%.. 성대 한대 순>
출신로스쿨에서도 SKY출신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로스쿨이 75명(22.3%)로 가장 많았다. 고대 42명(12.5%), 연대 41명(1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SKY로스쿨출신이 336명 중 158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출신대학 비중과 비교하면 SKY출신이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성대31명(9.2%) 한대19명(5.7%) 이대 부산대 각15명(4.5%) 경희대12명(3.6%) 중대11명(3.3%) 충남대 전북대 서강대 각8명(2.4%) 경북대 인하대 각7명(2.1%) 시립대6명(1.8%) 아주대 영남대 외대 전남대 각5명(1.5%), 강원대3명(0.9%)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각2명(0.6%) 건대 동아대1명(0.3%) 순이다. 

상위권 로스쿨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 반수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로스쿨 가운데 자퇴 미복학 등으로 중도이탈한 학생은 2015년과 2016년 각152명, 작년 147명에 달했다. 자퇴생은 같은 기간 116명 109명 111명으로 중도이탈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남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퇴로 인한 중도이탈자는 적성문제로 학교를 떠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해 떠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생의 선호 진로인 검사나 대법원재판연구원(로클럭)도 상위권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전했다. 

4월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로스쿨이 톱3를 형성해 70%대의 합격률을 보였다. 서울대는 응시자 178명 중 140명이 합격해 78.65%, 연대73.38% 고대 71.9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