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위장전입 '급증'.. 목동 강남 등 교육특구 '집중'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초중고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000건이 넘는 위장전입의 절반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한 가운데 목동 강남 등 교육특구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외고 폐지정책이 교육특구로의 위장전입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위장전입이 3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53건(51.5%)이 서울에서 적발됐다. 경기가 61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구368건 인천121건 부산115건 순이다. 반면 제주는 위장전입이 한 건도 없었고, 강원은 5년간 1건의 위장전입만 적발됐다. 

위장전입 적발이 가장 빈번했던 서울은 2017년 423건으로 2016년 261건보다 62%(162건) 증가했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작년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의 위장전입 적발현황은 157건으로 전국 210건의 74.8%에 달한다. 목동학군이 위치한 강서양천지역이 69건, 강남서초가 64건이었으며, 성북강북50건 동부45건 북부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서울 위장적입 적발현황은 총157건으로 강남서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18건 서부16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외고 자사고 폐지 등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8학군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봤다. 강남의 광역단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강남거주 학생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정책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특구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것이 대입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급별로는 작년 서울에서 초등학교164건 중학교143건 고등학교116건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위장전입이 중학교보다 많았으며 2016년 7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에서는 전체 3207건 중 중학교가 1660건으로 51.8%를 차지했다. 고교와 초교는 각 901건, 646건이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전학이 취소되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려보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