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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1인당학생수 OECD평균보다 여전히 높아OECD교육지표 2018..'대학 정부투자비율 현저히 낮아'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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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우리나라 교사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9월11일 공개하는 OECD교육지표2018의 주요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6년 우리나라 교사1인당 학생수는 초16.5명 중14.7명 고13.8명으로 전년(초16.8명 중15.7명 고12.9명)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평균(초15명 중12.7명 고13명)보다는 높았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23.2명 중28.4명으로 전년(초23.4명 중30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지만 OECD평균(초21.3명 중22.9명)보다 높았다. 

2017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급여는 초3만395달러 중3만455달러 고2만9738달러로 OECD평균(초3만2258달러 중3만3498달러 고3만4943달러)보다 적었다. 반면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는 초5만3405달러 중5만3465달러 고5만2747달러로 OECD평균(초4만5004달러 중4만6780달러 고4만8697달러)보다 많았다. 

2017년 초중등교사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평균과 비슷했다. OECD평균은 초38주 중38주 고(일반계)37주 고(직업계)38주였다.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평균(초183일 중181일 고(일반계)180일 고(직업계)182일보다 많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 비율 낮아>
2015년 GDP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평균(5%)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1.8%로 OECD평균(1.5%)보다 0.3%p 높았다. GDP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모두 OECD평균(4.3% 0.7%)보다 높았다. 다만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비율은 0.9%로 OECD평균(0.4%)보다 높았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증가했다. 2015년 우리나라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1만1143달러로 전년보다 14달러 증가했고 OECD평균(1만520달러)보다 높았다. 초등교육은 1만1047달러 중등교육은 1만2202달러로 OECD평균(초8631달러 중1만10달러)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1만109달러로 OECD평균(1만5656달러)보다 낮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고87.1% 고등교육36.1%로 모두 OECD평균(90.4% 66%)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특징이다.  

<대학/대학원졸 임금.. 고졸 임금과 격차 커>
2016년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평균(85% 42%)보다 높으나 5~14세는 97%, 25~29세는 9%로 OECD평균(98% 16%)보다 낮았다. 만5세이하 취학률은 만3시 97% 만4세 93% 만5세 90%다.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이수율은 48%로 OECD평균 38%보다 높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은 70%로 2008년 이후 OECD최고수준을 유지 중이다. 

2016년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졸업자116 대학졸업자149 대학원졸업자198이었다. OECD평균(123 144 191)과 비교하면 대학/대학원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고졸자와 격차가 큰 편이었다.  

2017년 성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평균76%보다 여전히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졸73% 전문대졸77% 대학이상졸78%였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부모 학력수준이 모두 고졸 미만인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25~64세 자녀의 비율은 OECD평균 2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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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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