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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사태, 자사고학부모 가세.. '교육부 부동의해야'"폐쇄적 절차 하자, 학생 학부모들에게 같은 피해 돌아올 것"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8.09.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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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논란에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가세했다. 자학연은 4일 서울교육청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부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달 20일 교육청 심의를 통과해 교육부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지난달 30일 교육청의 일반고 전환과정이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학연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대성고와 교육청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도 지정취소 ‘부동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학연 관계자는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심지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일반고 전환을 강행했다”며 “교육청은 절차상 하자를 묵인하고 모든 과정을 비공개한 채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성고 사례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학연은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절차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다른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며 “대성고 사례가 전례로 남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서울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제한 채 철저한 비공개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가 묵인된다면 향후 발생할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성고 전환 논란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학연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한다”며 “자학연은 대성고의 문제가 일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에 속한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로 공동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성고 재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은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앞으로 열릴 청문절차에 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다. 교육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청문 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지정취소 신청서 서식에 학부모 동의여부를 표시하는 란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대성고 학부모회에 따르면 학생 135명과 학부모 225명 등 390명으로 이뤄진 소송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정책으로 일부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가운데 학생 학부모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부동의’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현재 대성고 1,2학년 학부모 430명은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일반고 전환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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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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