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 66개 자율개선 207개 ..29개 대학 이의신청 기각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정원감축 수준을 결정짓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23일 발표된 가결과와 동일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를 3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최종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역량진단은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1단계진단은 진단대상대학 323개교 중 293개교를 대상으로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6월말 진단대상대학의 64%(일반대120개 전문대 87개)를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86개교(일반대40개 전문대46개)를 2단계진단실시대학으로 선정했다. 2단계진단은 86개교(일반대40개 전문대46개)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요소를 진단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23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다.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정원을 일정수준 감축해야 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원감축 수준 10% 15% 35%로 구분 >
▲자율개선대학은 진단대상대학 323개교(일반대187개 전문대136개)의 64%인 207개교다. ▲역량강화대학은 66개교(일반대30개 전문대36개)를 선정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개교(일반대4개 전문대5개) ▲유형Ⅱ는 11개교(일반대6개 전문대5개)를 선정했다. 

진단결과와 연계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특성화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ⅠⅡ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는다. 유형Ⅰ은 재정지원이 일부제한되지만 유형Ⅱ는 전면 제한하는 차이다. 

정원감축은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에 권고한다. 권고 감축량은 약1만명 수준이다. 일반대 기준, 역량강화대학10%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15% 유형Ⅱ35%다. 

<재정지원제한 부실대학 20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건 동일하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일부제한하느냐 전부제한하느냐에 따라 각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된다.

전부제한되는 최악의 II유형은 11개교다. 일반대학은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의 6개교다.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 영남외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학의 5개교다. II유형은 정원감축도 세게 해야 한다. 일반대학이 35%, 전문대학이 30%의 감축이 예고돼 있다.

일부제한되는 I유형은 9개교다. 일반대학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의 4개교다. 상지대의 경우 신입생에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허용한다. 전문대학은 두원공과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의 5개교다. 정원감축은 일반대학이 15%, 전문대학이 10% 예고돼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을 막론하고 지원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웅지세무대 등 나름의 특정영역 경쟁력을 발휘, 정부의 잣대에 못미친 결과가 나와 아쉬운 상황이지만, 학교규모가 축소하고 예산지원에 한계가 생기면서 수요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단제외 30개교>
진단제외대학 30개교는 앞선 평가에서 이미 제외대학으로 판정됐지만,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을 예고받은 상태다.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대상에선 빠졌지만 일반대학10% 전문대학7%의 정원감축이 예고돼 있다.

진단제외 일반대학은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의 27개교다.

진단제외 전문대학은 부산예대 백제예대 한국골프대의 3개교다.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 등 역량강화대학 6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제외대학을 포함, 정원을 감축해야 할 대학은 116개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와 진단제외대학 30개교를 빼면 66개교다.

66개교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다. '부실'보다는 '미흡'에 가까운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일반대학엔 10%, 전문대학엔 7%의 정원감축이 예고됐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을 무대로, 대학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양여대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는 2단계 점수가 높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갔다. 반면 수원대 목원대 평택대 경인여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때 '예비자율개선대학'이었지만 '부정/비리 제재' 감점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수험생도 쉽게 염두에 둘만한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도 역량강화대학에 포함, 정원감축10%를 예고하며 대학가를 술렁이게 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학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학대) 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동양대 위덕대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연세대(원주) 한라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인제대 목원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남부대 송원대 조선대 세한대 순천대 예수대 우석대의 30개교다.

역량강화 전문대학은 명지전문대학 배화여대 숭의여대 인덕대 경인여대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대구공대 경북과학대 성덕대 포항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조선간호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한영대 군산간호대의 36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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