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현장반발 커진 유은혜 실험.. '혼란키운 정책기조 반발심에 기존 법안들 발목'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지명철회 요구는 올라온지 5일만에 청원인원 4만6000명을 넘긴 상태다. 해당 게시글 외에도 유 후보자의 장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청문회를 하기도 전 국민청원을 통해 지명철회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다. 

유 후보자 반대여론의 이면에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김상곤 부총리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개각대상이 됐음에도 현정부 교육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인사가 또다시 내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여론이 극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임인 김상곤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을 맡은 후 교육계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추진하는 정책들마다 극심한 반발여론에 휩싸이며 좌초된 상황이었다. 후임으로 유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현 정권의 교육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인사로 비춰지다 보니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공무직법안 등 과거 유 후보자가 추진한 법안이 교육현장의 반발이 심했던 점에 비춰,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줄을 잇는다. 청문회가 채 열리기도 전 극심한 여론반발에 부딪히면서, 청와대가 여론과 소통하겠다는 의도로 직접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에 스스로 발목을 붙잡힌 모양새가 됐다. 한 교육전문가는 “‘50대 여성 부총리’를 기용한 것은 파격시도라 불릴 만큼 큰 모험이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 정도까지의 반대여론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 반대여론 이례적.. ‘현 정부 교육정책 불만 반영됐나’>
유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례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문회가 채 열리기도 전 이미 ‘여론에서 낙마’한 것 아니냐는 말마저 나도는 상황이다.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지 닷새만에 동의 4만6000명을 넘기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두고, 단순히 유 후보자 개인 자질을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내걸고 있는 교육공약 자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현정부 초기 국정자문위 사회분과위원을 맡아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유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지했던 ‘교육공부직법안’이나 ‘초1,2 방과후 수업 금지’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정지지율이 80%가까이 높아지던 상황에서도 교육정책 지지율은 30%대로 ‘최악’ 수준을 나타낸 것과도 연관깊다.

현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교육전문가는 “굵직굵직하게 추진한 교육정책마다 현장반발을 피하지 못했다.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국정계획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후보시절 공약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수능 절대평가가 촉발한 논란은 수시/정시비율 문제와 맞물리면서 현장의 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상곤 부총리가 밀어붙인 혁신학교 역시 학력미달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 후보자의 정책기조가 김 부총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중들이 보기에는 결국 ‘연장선상’으로 비칠 수 있다. 유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단 기존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의 교육정책이 ‘전 정권 지우기’에 몰두해 교육적 일관성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교육전문가는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의 교육정책은 이전의 교육정책기조를 뒤엎는 모습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또다시 ‘적폐청산’을 외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과거정권 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교육은 특히나 정책연속성이 중요한 분야다. 수년간 유지하던 ‘수시확대’기조가 ‘정시확대’로 뒤집힌 데서 온 혼란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육은 어떤 방향이든지, 일단 바뀌는 순간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현장 이해못한 입법’ 지적>
유 후보자의 자질문제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공무직법안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공무원화’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지만 여전히 교사 사이에선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여실히 반영된 사례라는 시선이 팽배하다. 교육전문가는 “교육위 경험만으로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한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탁상공론’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부칙 제2조 제2항의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교사로 채용시킨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며 임용고시 수험생, 교사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됐다. 당시 유 후보자는 해당법안으로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 결국 폐기됐다. 

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역시 해당법안을 언급했다. “유은혜 의원은 2016년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 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이냐”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법의 부칙 중 한 조항이, 예를 들면 영양사나 사서가 교사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치 비정규직 많은 분들을 정규직 교사로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임용고시생 등이 반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철회를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있고 교육감들이 학교현장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곳이 13군데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법안은 그 당시 필요했던 상황에서 많이 달라져서 이젠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대여론 극심한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지지도 논란>
하지만 교육현장의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과거발언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초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두고 ‘오히려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현장의 반발여론이 극심하던 시기여서 논란은 확대됐다. 

교육부는 초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와 발맞춰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극심한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철회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다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정책 숙려제’를 통해 결론내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장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청원자는 “교문위 경험이 교육전문가냐”며 “교육경력 20년이 넘은 현직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 교사의 교직인생 전문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과 확대’ 기존 입장, 정책에 반영될까>
유 후보자가 교과전형 확대를 지지했다는 점도 앞으로의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만드는 원인이다.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수시50% 이상을 교과전형으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한 점이 재조명됐다. 최근 교육부는 2022대입개편을 통해 대학들에 정시30% 이상을 권고한 상태다. 유 후보자의 기존 입장이 현 대입정책과 배치되는 셈이다. 

현재 상위권대학의 교과 선발비율은 낮은 편이다. 상위17개대학 기준 교과 비중은 10.2%에 불과하다. 그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을 통해 확대를 유도한 학생부위주전형 중 학종 중심으로 확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교과전형은 고교별 학력차를 감안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최근 S여고 내신유출 의혹 등과 맞물려 내신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유 후보자의 기존 입장이 앞으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촉각이 쏠린다. 유 후보자는 정책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적인 제안으로, 정책 전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