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 6년 연속증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전체 학생수가 2.5% 감소했다. 고등학생 감소폭이 7.9%로 가장 높아, 학령인구 감소가 대입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보다 13만여 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현황 등을 조사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학생수는 오히려 늘었다. 올해 12만2212명으로 작년10만9387명보다 1만2825명(11.7%) 늘었다. 전체학생에서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2%로 작년 1.9%보다 상승했다. 

대입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등학생이 작년보다 13만명 줄어들면서 유초중등 전체 학생수가 2.5% 줄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령인구 감소세 여전.. 고등학생 감소폭 ‘최대’ 7.9%>
올해 전체 학생수는 630만9723명으로 작년 646만8629명보다 15만8906명(2.5%) 감소했다. 고등학생 감소폭이 가장 컸다. 153만8576명으로 작년 166만9699명보다 13만1123명(7.9%) 감소했다. 중학생수는 133만4288명으로 작년 138만1334명보다 4만7046명(3.4%)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271만1385명으로 작년 267만4227명보다 3만7158명(1.4%)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수는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6년연속 증가세다. 올해 12만2212명으로 작년 10만9387명보다 1만2825명(11.7%) 증가했다. 중학교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1만8068명으로 작년 1만5945명보다 2123명(13.3%) 늘었다. 초등학생은 9만3027명으로 작년 8만2733명보다 1만294명(12.4%)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1만688명으로 작년 1만334명보다 354명(3.4%) 증가했다.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늘었다. 올해 2.2%로 작년 1.9%보다 0.3%p 상승했다. 초등학교3.4% 중학교1.4% 고등학교0.7% 순이다. 

부모 출신국별 비율은 베트남이 29.1%로 가장 높았다. 중국(한국계 제외)22.3% 필리핀11.5% 중국(한국계)10.2% 일본8.5% 순이다. 

학교수는 2만967개교로 작년 2만938개교보다 29개교(0.1%p) 늘었다. 유치원수는 9021개원으로 작년 9029개원보다 8개원(0.1%) 줄었고 고등학교수는 2358개교로 작년 2360개교보다 2개교 감소했다. 반면 초중학교는 늘었다. 초등학교수는 6064개교로 전년 6040개교보다 24개교(0.4%) 늘었고 중학교수는 3214개교로 작년 3213개교보다 1개교 늘었다.

<교원수 증가.. 대학 ‘비전임교원 증가’>
교원수는 증가했다. 유초중등 교원수는 올해 49만6263명으로 작년 49만2187명보다 4076명 늘었다. 이 중 초중등 교원수는 43만817명으로 작년 42만8242명보다 2575명(0.6%) 증가했다. 초중학교에서는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수는 18만6684명으로 작년18만4358명보다 2326명(1.3%), 중학교 교원수는 10만9906명으로 작년10만9130명보다 776명(0.7%) 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13만4227명으로 작년 13만4754명보다 527명(0.4%) 줄었다. 

교원이 늘어난 반면 학생수는 줄어들면서 교원1인당 학생수가 감소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작년보다 0.9명 줄어든 11.5명이다. 유치원12.3명 초등학교14.5명 중학교12.1명 고등학교11.5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도 줄었다. 유치원17.9명 초등학교22.3명 중학교25.7명 고등학교26.2명으로 각 작년보다 1.1명 0.7명 2.0명 줄었다. 

학업중단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0.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0.7% 초등학생0.6% 순이다. 

고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수는 줄었으나 진학률은 상승했다. 39만4954명으로 작년보다 6969명 줄었다. 국내대학/국외대학 진학자수를 졸업자수로 나눈 진학률은 69.7%로 작년 68.9%보다 0.8%p 상승했다. 

대학의 경우 전체 교원수가 15만161명으로 작년14만7636명보다 2525명 늘었다. 비전임교수가 늘어난 특징이다. 전임교원수는 올해 9만288명으로 작년 9만902명보다 614명 줄어든 반면 비전임교원은 5만9873명으로 작년 5만6734명보다 3139명 늘었다. 

일반대 전임원확보율은 89.3%로 작년 87.9%보다 1.4%p 상승했다. 전문대의 경우 65%로 작년 64.7%보다 하락했다.

<신입생 충원율 88.5% ‘하락’>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88.5%로 작년 88.6%보다 0.1%p 하락했다.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9.1%로 작년 98.7%보다 0.4%p 상승한 반면 전문대 충원율은 96.5%로 전년 96.7%보다 하락했다. 

반면 재학생 충원율은 상승했다. 올해 10.2.8%로 작년 101.9%보다 높아졌다. 일반대 충원율은 113.1%, 전문대는 108.4%로 각각 작년보다 2.4%p 1.5%p 상승했다. 

학업중단율은 상승했다. 217년 기준 6.8%로 전년 6.7%보다. 높아졌다. 일반대학의 학업중단율은 4.3%로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 전문대는 7.6%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대입 학령인구 절벽 본격화>
이번 통계는 대입 학령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입에 미칠 영향은 2021학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로하늘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전국 초중고 학년별 학생수를 집계한 결과 올해 진행하는 2019학년 대입 당사자인 고3학생수는 56만9791명이다. 2021학년 대입을 치르게 되는 현 고1학생은 45만6792명으로 11만2999명이나 적다. 절정은 현 중1이 치를 2024학년대입으로 예상된다. 중1학생수가 41만3731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들은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정원미달 사태를 겪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문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시행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이 바뀐 2주기 평가결과가 최근 발표돼 정원감축대상대학이 116개로 정해졌다.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목표 감축인원은 2만명이다. 1주기당시 감축인원이 5만6000여 명으로 목표보다 1만6000여 명 더 감축되면서 기존 목표치 5만명보다 줄었다. 정부는 신/증설 시 의무감축이 필수인 보건계열 학과의 정원감축이나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 등을 통해 추가로 1만4000명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선제대응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파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현상이 급격해서다. 종로하늘이 집계한 4년제대학과 전문대의 2019학년 대입정원은 55만4000여 명이다. 내년까지 계획한대로 3만4000명 감축에 성공하면 대입정원은 52만명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2021대입을 치르는 현 고1학생이 45만6792명에 불과해 미달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빗나간 교원수급계획.. 수급불균형 문제>
최근 교육부의 허술한 교원수급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신규 채용규모와 양성규모를 잘못 예측하면서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년 외 퇴직과 휴직인원을 과소추정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에서는 최근 10년간 교사 선발인원이 없거나 적은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정년외 퇴직인원은 적게 추정하고, 증가추세인 휴직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4차 교원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5년까지 발생하는 초등교원 정년 외 퇴직인원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퇴직인원인 2029명의 30%수준에 불과한 640명으로 추정했다. 

공급규모 추정도 빗나갔다. 교육청은 임용시험 1차합격자를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교대 등을 졸업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생규모 자체가 1차시험 최소선발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임용시험규칙상의 1차시험 합격자 선발배수(1.5배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계획 기간의 초등교원 양성규모가 신규채용 예측인원에 미달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신규 채용규모와 양성규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양성규모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중등교원의 경우 과목별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인원감축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학 종교 철학 등 3개과목은 최근 10년간 교사 모집이 전혀 없는데도 교사자격증 발급 누적 인원이 각 1만3110명, 3727명, 2003명 등 1만88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환경 독일어 프랑스어 관광 의상 등 5개과목의 경우 10년간 모집인원이 10명 이내에 불과한데도 8867명에게 교사자격증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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