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전국 43개 자사고, 일반고 전환시 연간 1300억원 재정소요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따라 전국 43개 자사고가 전부 일반고로 전환되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학교당 연간 30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재정결함보조금과 별도로 3년간 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추가 국고지원도 예상된다. 자사고와 함께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추진 중인 만큼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상당한 재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앞선다.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이 일반고 살리기의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숙고해야 한다”며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고가 대폭 늘어나면 현 상태에서는 학교당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일반고 전환 보조금, 학교당 연간 30억원>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은 약 9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가 자사고일 때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보조금이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약 253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법인 전입금 규모는 설립지역과 학생선발권에 따라 다르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재 자사고는 법인에서 매년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 도/특별자치도 소재 자사고는 3%를 부담하며, 전국단위 자사고는 20%를 의무 부담한다. 

자사고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이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직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년별로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연차가 쌓일수록 학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원금도 늘어난다. 전환 3년차의 경우, 각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30억원 수준이다. 전 의원은 43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학교당 30억원으로 연간 1300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이다. 

전 의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연간 15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며 “1500억원이면 전국 1만1700개 모든 초중고교에 1000만원 이상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 왜 굳이 일반고로 전환하면서까지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반고가 황폐화되면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맞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만들면서 국가가 돈까지 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2020년까지 단계적 전환>
교육부는 17일 2022대입개편안과 함께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 대상 학교는 내년 24개교, 2020년 54개교, 2022년 2개교 등 80개교다. 종합적인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2020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입 동시실시와 단계적 전환 과정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종합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 일반고 전환도 유도한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환 학교에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전환 후 첫해인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추가지원까지 고려하면 약 260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전환대상인 특목자사고는 80개교에 달한다.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자사고 43개교(전국단위 10개교, 광역단위 33개교)다. 현재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고인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이다.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는 32개체제로 축소된다. 현재는 서울22개교 비서울11개교 등 33개체제다. 작년 비서울 14개에서 울산 성신고를 필두로,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 등 3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해 33개교로 줄었다. 앞서 서울에서는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우신고 미림여고 등 4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외고 국제고까지 범위를 넓히면 현 정부 들어 일반고로 전환한 특목자사고로는 대성고가 5번째다. 부산국제외고는 6월 교육청에 특목고 지정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 심의와 청문을 거쳐 6일 교육부의 최종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강원외고는 4월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2020년까지 일반고로 남게 됐다. 교육청은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도내 일반고가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환을 부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