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커지는 DGIST 표적감사 의혹..'과학계 길들이기' 과기원 교수들 반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한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과학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과 과기원들의 반발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 결과와 총장 거취를 연계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감사 대상인 DGIST의 교수 교직원 학생등 구성원들은 비상총회를 통해 정부감사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KAIST 등 다른 3개과기원 교수협의회 및 평의회가 정부의 표적 감사에 과학계 길들이기라며 공동 반발하고 나서면서 과기원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DGIST를 비롯해 KAIST GIST UNIST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과기원으로 일반대학과 달리 과기정통부의 감독/관리를 받고 있다. 4개의 과기원 교수들이 모두 공동으로 정부 부처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KAIST교수협의회와 GIST교수평의회 UNIST교수협의회는 26일 ‘과기부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에 대한 과학기술원 교수평의회 의장 및 교수협의회 회장의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기부 감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와 교수협의회는 대학 비보직 교수들이 중심이 돼 학내외 현안에 대해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KAIST교수협의회 등은 “무릇 감사는 내부에서 밝혀내지 못한 비리를 밝혀내고, 만일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련된 인사를 징계해 추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당연한 원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과 허구를 가리는 작업으로의 감사 과정이 아니라, 감사의 이름으로 한 기관을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조종하려 하는 감사는 피 감사기관과 그 구성원에 대한 심대한 상처를 입히게 된다”며 “현 정부의 슬로건처럼, 감사의 과정이 공정해 결과 역시 정의롭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DGIST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연구비 부당 집행 의혹과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에 대한 DGIST 내부 민원을 접수해 지난 7월부터 손상혁 총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감사 방식과는 달리 내부 제보다 말만을 근거로 감사가 진행되면서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DGIST 관계자는 “과기부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손 총장 거취 문제와 연결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 절차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감사 방식으로 인해 연구와 학교 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내부 감사를 받은 학내 관계자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표적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DGIST교수협의회는 16일 ‘과기정통부의 부당 감사에 대한 DGIST 교수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14일 오후 감사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원내에 퍼져 있는 감사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의 진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며 “감사의 사유와 주된 쟁점은 무엇인지, 감사 과정에서 총장 사임과 관련된 압박이 있었는지, 감사 내용에 함구령을 내리고 비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며 “그러나 교협 대표들은 감사관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한 적이 없었다는 단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는 대학본부 관계자와 관련 행정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관이 이미 특정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는 연속된 2차례 민원에 따른 것으로 총장사퇴 등 특정목적의 감사가 아니다”라며 “감사과정에서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DGIST를 비롯해 KAIST GIST UNIST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과기원이다. 일반대학과 달리 과기정통부의 감독/관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국가 기관이 학교 차원에서 정부 부처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일 DGIST 소속 교수와 직원, 학생 등 170여 명은 긴급 비상 총회를 열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핵심 연구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부당한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총장 사임 압박이 있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