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인박스-좌(대입) 2022 대입개편
[대입개편 후폭풍] ‘결국 공교육 힘빼 사교육 살린’ 대입개편불확실성 부추겨 혼란 심화..'특목자사 폐지도 공교육 약화'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8.23 20:22
  • 호수 289
  • 댓글 0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대입개편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사교육만 호재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셈법에 지친 학생/학부모는 이미 사교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만 쾌재를 부르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역량을 강화해온 공교육이 힘을 잃고 다시 사교육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심각하다. 자사고 외고 지정취소 압박이후 ‘공교육의 롤모델’로 자리잡은 자사고 외고를 비롯해 수시체제를 구축한 고교들의 힘이 빠지면서, 이들학교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하며 체질을 개선하던 일반고까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른바 특권학교와 일반고로 나누는 현정권의 프레임은 잘못됐다. 특권학교를 없애 일반고로 평준화하자는 주장이 얼핏 공교육에 도움이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교육 사교육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특목자사고 역시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학종을 중심으로 특목자사고가 수시체제를 갖추고 일반고 대부분이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하는 흐름이 지금까지 고교 다양화정책이 만든 공이라고 본다. 특목자사를 없애고 대입의 정시를 확대해 공교육전반이 다시 정시체제로 돌아선다면, 수시체제로 희망을 살리던 서울 강북지역, 지방의 일반고부터 무력화할 것이다. 이어 교육특구 중심으로 일반고로 몰리면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2022대입개편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얼핏 일반고 살리기 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일반고를 피해자로 몰고 사교육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범당시부터 정시확대 공약을 내세웠던 현정부는 대입개편을 통해 공론화결과를 방패삼아 정시확대를 추진한 데이어 자사고/외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또다른 전문가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학원가의 입김이 현정부 교육정책에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배경이다. 내놓는 정책마다 겉으로 약자를 위한 선의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 살리기’로 귀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진다”고 비판했다. 

2022대입개편으로 인해 공교육이 힘을 잃고 사교육 살리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정시확대는 자사고/외고폐지와 맞물려 교육특구지역 사교육을 활성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어설픈 판 흔들기’.. 사교육만 쾌재>
2022대입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어설프게 대입판을 흔들어 오히려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수시확대 기조를 뒤집은 ‘정시확대’에다 선택형과목 도입으로 ‘대폭 늘어난 과목조합’ ‘논술폐지’에 이르기까지 고교는 물론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가 고민해야할 이슈가 한 두 개가 아닌 상황이다. 특히 논란을 이어오던 수능평가방법 문제는 제2외/한문의 절대평가전환을 제외하고는 현행유지에 그쳤지만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도입이라는 방향을 언급해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사교육시장만 들썩인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는 사교육비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초중고생 평균 사교육비는 5년연속 최고치를 넘어서는 중이다.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전년 25만6000원 대비 1만5000원(5.9%) 상승했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로 따져봐도 전년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사교육비가 채 30만원도 되지 않는 결과가 의아할 수 있지만, 이는 조사대상 가운데 사교육비를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와 거리가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을 낼 경우 38만4000원으로 전년 37만8000원 대비 7000원(1.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고교의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2000원(8.4%) 증가했다. 중학생은 2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6000원(5.7%) 증가했다. 

섣부른 교육정책의 반복이 불안감을 상승시켜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당초 지난해 확정하기로 했던 수능개편이 한 차례 유예되는 등 깜깜이 상태가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사교육에 몰리게 된 것”이라며 “자주 정책을 뒤집는 것 자체가 사교육을 돕는 정책운용임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입증되온 팩트”라고 말했다. 

정책의 방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입시정책의 변화 자체가 사교육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입시정책이 변화할수록 사교육에 의존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정책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은 ‘수익’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대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나오자마자 그에 맞춰 분석자료를 내놓고 관련상품까지 내놓는 등 충격에 빠진 공교육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변화를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풀이 중심 회귀.. ‘공교육 힘빼기’>
대입개편이 던진 정시확대의 방향성이 ‘공교육 힘빼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그동안 학종을 위시한 수시중심의 대입구조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었던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구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이 학종확대를 장려한 데서 증명된다. ‘학종본산’ 서울대는 학종도입을 두고 “우리 교육이 문제풀이중심교육에서 벗어나야 함을 인식하고 학종에 대해 연구하고 입학전형에 적용해왔다”고 설명한다. 학종은 교과성적, 교내활동 등의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가능성을 계발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인 만큼 참여중심의 수업을 안착시켜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회귀하면 다시 ‘잠자는 교실’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교사의 일방적인 문제풀이만 반복되는 수업에 지루함을 느껴, 교실은 엎드려 자는 학생들로 채워진다는 우려다.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에서 정시 중심의 문제풀이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뤄졌다. 암기 위주나 실수안하기 위주의 공부방식으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풀이중심의 반복학습이 주가 되면 공교육현장은 황폐화하고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 교육전문가는 “족집게 문제풀이, 요점정리 등 사교육자료는 수험생의 입맛을 맞춰주기 좋다. 학교에서는 엎드려 자고 학원가서 공부하는 공교육현장의 황폐화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건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공교육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강남3구, 일명 교육특구의 발달한 사교육을 좇아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전문가는 “안그래도 의대실적 중심의 정시체제가 강했던 교육특구 일반고에서 수시체제는 아예 붕괴할 수 있다. 수시보다는 정시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교육특구의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시체제 회귀.. 일반고 벤치마킹 대상 사라지나>
정시체제와 함께 특목자사고 폐지정책역시 수시체제를 안착시켜 ‘공교육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한 특목자사고들이 다시 정시체제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공교육 롤모델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사고 외고 가운데 수시체제를 구축해 꾸준한 대입실적을 내고 있는 고교들은 그동안 일반고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왔다. 내부 프로그램 등의 개선은 단순히 학종대비를 넘어,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공교육의 현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내 프로그램을 내실화한 고교들이 정시로 축을 옮기면, 이를 뒤따라 벤치마킹하려던 많은 고교들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교현장의 학종체제를 이끌어왔던 ‘학종본산’의 서울대와 ‘학종중심’의 고려대는 정시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지침에 발맞춰 학종을 대폭 확대해 공교육 지키기에 일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두 대학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수험생뿐 아니라 대학가전반,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두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고교현장이 출렁이게 된다. 

서울대는 대입에서 일명 ‘학종시대’를 이끈 주축이다. 최고학부의 위상과 사교육배제를 중심으로 한 학종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고교현장 전반에 학종을 겨냥한 수시체제를 안착시킨 게 서울대다. 고려대 역시 2018입시에서 학종을 대폭 확대하고 입학처 명칭을 ‘인재발굴처’로 변경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고려대 입시변화가 추구하는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일선 학교 선생님과 학교의 권위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나아가서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지금같은 암기위주나 실수안하기위주의 공부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대는 수년간 축적된 입시관련 데이터 파일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학종을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선 대표적 대학이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할 경우, 정성평가 학종에 힘입어 입시실적을 키워온 교육취약지역의 일반고가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수시확대에 힘입어 그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일반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8학년 최초합격자 기준, 수시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한 명이라도 배출한 고교는 전년보다 무려 31개교나 늘어난 831개교였다. 특히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예천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임실군 등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실적이 단 1명도 없던 7개 군지역에서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3년간 합격자 배출에 실패했지만 작년 합격자를 배출한 일반고는 전국에서 91개교나 됐다. 수시를 축소할 경우 다시 특정고교에 합격자가 몰리던 시절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공교육 롤모델’ 자사고/외고 폐지.. 공교육 힘빼기 가속화>
자사고/외고 폐지는 가장 치명적인 사교육 활성화 정책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교육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공교육 범주가 아닌 사교육 영향권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당장 정시확대 권고 이후 자사고/외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사고/외고가 폐지될 경우 수요는 사교육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인 만큼 폐지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체제다.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한 학교도 일부 있지만 주말외출도 자제시킬 만큼 사교육차단효과가 대단하다. 이들 학교가 없어질 경우 우수자원들의 대부분은 교육특구 학교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은 우수자원을 토대로 훨씬 강력한 실적을 만들면서 활성화할 전망이다. 물론 롤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해온 일반고의 동력 역시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입에서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이 폐지의 명분이지만 이는 현 자사고 입시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광양제철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5개교는 작년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반박문을 통해 현 자사고 입시에서 전형준비를 위한 사교육 유발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은 금지됐기 때문이다. 선발방식 역시 사교육 영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 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일단 지원하면 추첨 대상이 되는 구조다. 

자사고 측은 오히려 사교육 차단 효과를 역설했다. 재학생 학력차가 크지 않아 정규수업,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사교육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일반고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기숙사체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사교육의 활용이 차단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반고의 경우 우수학생은 수업수준에 대한 부족감, 중위권 학생은 성적에 대한 불안감, 하위권 학생은 수업이해도 저하의 문제로 사교육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16개 조합 속 유불리 따지기 ‘골머리’>
선택과목을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려 816개에 달하면서 수험생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기존 선택형으로 실시하던 탐구영역에서 사/과탐 구분을 폐지하면서 총 17개 과목 중 두 과목을 선택하고, 국어 수학까지 선택형을 도입해 각 2개, 3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수험생의 관심은 과목별 유불리로 향한다. 복잡해진 셈법은 수험생/학부모가 사교육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수탐 모두 상대평가 체제인 상황에서 선택형이 도입되다보니,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한지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수는 ‘쏠림현상’이다. 상대적으로 학습하기 쉬운 특정과목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탐구에서는 사탐에 쏠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사탐위주로 선택하고 과탐은 기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 수학은 확률과통계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특정과목에 응시자가 얼마나 쏠릴지, 그에 따른 표준점수 변동은 어떨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년 수능 달라.. ‘재수하면 어쩌나’>
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달라지게 된 수능은 ‘내가 치르게 될 수능’이 어떤 체제로 실시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뿐더러, 만에 하나 재수를 택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만들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아무리 N수가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이제는 사교육이 아니고서는 대비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특히 내년고3 문과학생이 재수를 한다면 수학에서 새로운 과목을 추가로 공부해야 한다. 재학생때 고교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범위를 혼자서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22대입개편안이 적용되는 것은 현 중3(내년 고1)이다. 2022수능에서 기하를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고1 고2 고3이 치르게 될 수능은 모두 다른 범위에서 출제하게 됐다. 현행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20수능, 기하를 제외한 2021수능, 기하를 선택과목에 포함한 2022수능으로 갈린다. 

차이는 기하에만 있지 않다. 기존에 수(가)에만 포함되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2021수능에서는 수(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나) 출제범위는 2020수능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에서, 2021수능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로 변경됐다. 2022수능은 아예 수(가/나) 구분을 폐지하고 공통형+선택형으로 치르는 새로운 구조다.

<수시패자부활전 없애.. 재수 검정고시 향한 ‘수시포기자’ 양산>
논술폐지 정책 역시 사교육에 호재이기는 마찬가지다. 수시가 학생부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정시에 ‘올인’하는 수포자(수시포기자)가 사교육으로 몰린다는 분석이다. 논술에 ‘사교육 유발’의 혐의를 씌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 살리기로 귀결되는 셈이다. 

논술전형은 내신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일명 패자부활전으로 불려왔다. 논술전형에서도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적다. 대학별입결에서도 논술전형 합격자의 내신성적은 상대적으로 학종/교과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반면 학종/교과는 꾸준한 학생부관리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1학년때부터 꾸준히 학생부성적을 관리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원하기 어렵다. 뒤늦게 철들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전형인 셈이다. 

수시에서 논술을 폐지할 경우 선택지는 정시 하나로 남는다. 한 교육전문가는 “재수까지 염두에 둔 정시 올인 수험생은 사교육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반복학습이 관건인 만큼 중도에 자퇴하고 아예 검정고시를 택할 가능성도 크다. 어차피 수시를 포기한다면 학생부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을 양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BS연계율 50% 축소.. 변형문제 대비위한 사교육 우려>
EBS연계율을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어정쩡한 연계율 조정이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험생의 부담을 축소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수업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아닌 애매한 50%의 비율도 문제지만 간접연계방식으로 오히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형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수업이 EBS문제풀이 시간으로 변질되는 파행적 수업운영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사안이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연계율이 줄었다고 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EBS교재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50%도 적지않은 비율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EBS연계 폐지라는 과감한 정책으로 인한 비난도 피하고, 수업파행이라는 지적도 피하는 50%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계를 하지도 안 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여백

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수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