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정책 어쩌나..'일반고 전환 안할 학교 택하는 지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정시확대를 권고한 대입개편으로 특목자사고를 향한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수학생들이 몰리는 특목자사고는 내신에서 다소 불리한 반면 수능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학교다. 일각에서는 정시확대와 함께 8학군 일반고가 급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정시확대에도 수시비율이 여전히 6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선의 고교선택은 특목자사고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대입에서 내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학종으로 눈을 돌린 특목자사고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종 대비 노하우를 쌓아왔다. 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특목자사고는 수능과 학종을 골고루 공략하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목자사고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명문고들이 대거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정된 2009년 이후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까지 급격히 숫자를 늘린 탓에 자연스럽게 학교별 격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목자사고라 하더라도 대입이 학종중심 구조로 바뀐 이후 학종체제를 빠르게 구축한 학교가 있는 반면 여전히 정시실적에 기대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시확대로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목자사고라는 간판만 보고 무턱대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수시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다 교육부가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라며 "올해만 해도 부산국제외고 대성고가 고입을 목전에 두고 일반고로 전환했다. 입학 후 1~2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사고 진학을 고려한다면 학교법인의 건전성도 살펴야 한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그간의 정책방향을 뒤집는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자 고교선택 혼란상이 극에 달했다. 학원가에서는 중3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 설명회가 줄줄이 이어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특목자사고 ‘정시확대로 수능 학종, 양날개 달 것’>
교육부가 그간의 정책방향을 뒤집는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자 고교선택 혼란상이 극에 달했다. 학원가에서는 중3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 설명회가 줄줄이 이어졌다. 한 입시전문가는 "중3 대상 설명회가 대입 설명회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최근 중3 학부모는 물론 중1~2학년 학부모들에게 ‘정시가 확대된다는데 특목자사고에 가야 되냐, 일반고에 가야 되냐’는 문의가 쇄도 중"이라고 전했다. 2022대입개편의 당사자가 고입을 목전에 둔 현 중3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이 불리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들 학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특목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내신에서 불리한 만큼 교과전형은 불리하지만 비교과 관리를 잘하면 수시 학종과 정시 학종을 모두 잡을 수 있다. 대입개편으로 진학기회가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도 “상위권대학에서 정시가 30%이상 확대되고 수시 미등록으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감안할 경우 정시 선발비율이 30%중반대에서 40%대까지 육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특목자사고 강세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진학실적이 좋은 특목자사고는 학종과 수능에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대입결과에 따르면 외대부고는 수시31명 정시24명으로 55명의 서울대 등록자를 배출하며 전국 고교 순위 3위, 전국단위 자사고 순위 1위에 올랐다. 하나고도 55명의 등록자를 냈지만 수시52명 정시3명으로 수시실적이 월등히 앞섰다. 뒤이은 대원외고도 수시36명 정시17명으로 양분된 실적이다. 한영외고는 수시25명 정시9명, 민사고는 수시22명 정시11명으로 톱10에 들었다. 

톱10에 든 나머지 학교는 예체능계열인 서울예고와 과고 영재학교다. 과고 영재학교는 교육과정 자체가 정시대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에서 진학여부가 결정되는 특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학교의 경우 수시 비율이 소폭 줄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특성화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이공계특성화대는 수시비율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기원으로 교육부의 정시확대 권고대상에서 예외다. 유일하게 일반사립대인 포스텍은 정시 없이 수시100% 전형을 운영한다. 다만 최근 포스텍 총장이 교육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반기를 든 상황이라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헌재결정으로 자사고 외고 지원에 따른 불이익도 사라진 상황이다. 6월 헌재는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자사고 외고가 후기모집으로 전환해 동시선발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 임의배정이나 고입재수 없이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목자사 다 좋을까?.. 옥석가리기 필요 ‘하루아침 문 닫을 수도’>
특목자사고의 불리함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무턱대고 선택하기 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교육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정시가 확대된다면 수능에 강한 특목자사고는 물론 8학군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에게 유리해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수시체제 없이 수능에만 강한 특목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최상위권대학이 수능전형을 확대한다면 수능비중이 이미 30%를 넘는 대학을 중심으로 오히려 수능전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자사고 외고 중에서도 진학실적이 최상위권인 전국단위 자사고나 서울소재 명문외고는 대입제도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부가 대입개편과 동시에 고교체제 개편을 공언한 만큼 지방외고나 광역단위 자사고는 존폐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학실적 상위권 특목자사고에 입학하는 데 무리가 없는 중3이라면 당연히 특목자사고를 선택해야겠지만 중상위권 실력이라면 특목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저울질이 필요하단 얘기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역시 특목자사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이 소장은 “대입개편과 함께 발표된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수상경력 개수 제한, 자율동아리 개수 제한, 소논문 학생부 미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의 변화가 예고됐다. 학생부 교과 연계활동의 평가가 어려워지면서 내신의 위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방과후활동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동안 소논문과 다양한 방과후활동으로 학생부 기재내용이 풍부했던 특목자사고에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의 권고와 달리 대학이 수능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을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과전형이 30%이상인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전형을 확대하는 대신 교과전형을 30%이상으로 늘려 교육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는 셈이다. 최상위권대학들이 수능전형을 늘려 수능 고득점자를 대거 선발할 경우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위전형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하려 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대입개편안과 함께 발표한 고교체제 개편안에 따른 외고 자사고 폐지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소장은 “개편안을 보면 특목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매우 엄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최근 학종에서 내신비중이 높아지고 비교과 제한 등의 변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특목자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학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특목자사고에 진학해 내신 4등급 이상 받을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일반고 진학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괄전환이 아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성과평가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것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기간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성과평가 대상 학교는 내년 24개교, 2020년 54개교, 2022년 2개교 등 80개교다. 성과평가와 별개로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 일반고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전문가는 “특목자사고에 입학했다가 하루아침에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교법인의 건전성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방침이 알려진 이후 일반고로 전환한 특목자사고만 5곳이다. 작년에는 울산의 성신고, 광주의 송원고, 대구의 경신고가 학생 학부모의 강한 반발에도 결국 일반고로 전환했다. 올해는 외고 중에서 처음으로 부산국제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했으며, 최근에는 서울의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고 있다. 일반고 전환로 전환된 외고 자사고에서 하나같이 학생 학부모 반발이 상당했다. 입학설명회 당시만 해도 졸업 때까지 특목자사고로 운영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정책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고교와 교육청 모두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특목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환 과정에서 얻는 혼란은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갈팡질팡’ 고입.. 사전예고제 ‘절실’>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혼란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작년말 고입 동시실시를 발표한 이후 고입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고입 선택의 전제인 대입개편안이 난맥상을 겪으면서 혼란상을 더했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2대입개편안은 현 중3학생부터 적용된다. 

현 중3학생들은 작년까지 8~11월까지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전형이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일한 12월로 바뀌면서 고입 지원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불합격 시 일반고 배정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더해진 가운데 헌재의 결정으로 고입이 또다시 바뀌었다. 각 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지역 중학생들은 자사고 등에 지원할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작성한 뒤 불합격할 경우 평준화 일반고 배정을 제한했다. 해당 학생들은 집에서 먼 비평준화 미달 고교에 지원하거나 ‘고입재수’를 택해야 하는 셈이다. 위험부담이 큰 탓에 자사고 등에 지원하려 했던 수험생들에게 고교선택의 부담을 안겼다.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를 허용하면서 고입재수의 부담은 사라졌지만 대입개편안으로 중3학생과 학부모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진 양상이다. 지난 수년간 학생부 중심 수시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지해온 대입기조가 정시확대로 돌연 선회한 탓이다. 급변하는 고입정책으로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고입에도 대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배경이다. 대입 사전예고제란 수험생들이 실제 입시를 치르기 약 3년 전 대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대입 사전예고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 ▲대입전형 기본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수험생 관점에서 보면 대입 관련 사항을 주재하는 4년제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 내놓는다. 대학들은 기본사항에 근거해 다음해 수시/정시의 전반적인 항목들을 기재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고2 4월말 발표한다. 이후 고3 4월말이 되면 전형계획을 더욱 구체화한 수시 모집요강이 나오고, 9월에 정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수순이다. 전형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법에 명시된 예외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고2 4월에는 향후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얼개를 알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다. 

반면 고입은 전형실시 약 3개월전 전형요강을 발표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매해 3월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교장이 전형실시 3개월 전까지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3월말 각 시/도 교육청이 고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요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험생들이 상세 입시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며 “고입 사전예고제가 정착하지 못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 입맛에 따라 정책이 급격히 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입 기본계획과 요강 발표시점을 앞당기고 고입정책 발표시기를 규정해 정치논리가 고입체제를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