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살생부' 23일 최종결과.. '수시 접수 전 반드시 확인'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23일 발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구조조정) 평가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종 평가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대학은 퇴출 0순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실대학에 입학할 경우 당장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불이익도 있다. 폐교조치로 이어진다면 재학중인 대학이 공중분해되는 일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육전문가들은 원서접수 역량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가능한 자율개선대학 위주로 지원할 것으로 조언했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결과를 당초 8월말 발표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긴 23일 발표한다. 6월20일 가결과를 발표한 1단계 역량진단에 이어 지난달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심사를 거친 최종 결과다. 1단계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 통보를 받은 대학은 일반대 120개교와 전문대 87개교 등 207개교다. 23일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원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원감축 제재를 받지 않는 셈이다. 

문제는 2단계 평가를 받은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 등 86개대학이다. 2단계 평가결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 △재정지원제한대학Ⅱ 등 3분류로 나뉜다. 세 가지 중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원 감축은 변함이 없다. 

다만 역량강화대학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에도 불이익은 없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전면제한’ 대상이다. 유형을 막론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한해서만 지원이 중단되며 학자금대출은 일반학자금대출에 한해서만 50%선에서 제한이 가해진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최종 진단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원서접수 시 피하는 것이 좋다. 사실상 퇴출 1순위에 놓인 대학들이기 때문”이라며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면서 가뜩이나 낮은 수험생 선호도는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신입생 충원은 더욱 떨어지고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워져 계속해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여부를 떠나 재학 중 대학이 없어지는 일을 피하려면 ‘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원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연장선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초과한다는 예측이 나오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에 걸쳐 총 16만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주기를 진행 중이다. 2주기 역량진단 정원감축 목표는 2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