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사립대 38개교 폐교'..수시지원 폐교위험대학 선별해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3년 안으로 사립대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2018학년 정원 48만3000명 기준, 2021학년에는 5만6000명이 미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축하기 위해 약 38개교가 폐교할 것으로 봤다. 

대학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6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평가결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시 지원대학의 부실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실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교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이 공중분해되는 일을 겪을 수 있다. 

1단계평가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8월말 발표할 2단계평가성적에 따라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대학 선정은 곧 ‘부실대학’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대학 감축 시 가장 먼저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유형에 따라 정원감축뿐 아니라 재정지원 등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수험생의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미충원의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이미 2017고입부터 확연해진 학령인구 감소는 3년 뒤 대입자원 절벽을 예고한 상황이다. 고입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뚜렷해 자사고 외고 등 선발권을 지닌 학교들은 경쟁률 하락은 물론, 상당수 학교가 신입생 모집난을 겪는 상황이다. 고입 학령인구가 고스란히 대입자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학정원미달을 우려하는 시각은 해마다 짙어지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어디.. '수시지원 유의'>
향후 3년 안에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가 산출한 ‘38개교’는 1개교당 평균 입학정원 일반대1650명 전문대1250명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이 65대35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다. 

6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평가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가장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2단계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퇴출0순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베리타스알파가 대학들이 밝힌 자체 결과와 대학가로부터의 제보, 취재내용 등을 정리해 선정 현황을 정리한 결과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120개교다. 나머지 67개교는 2단계평가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에서도 '미선정대학'과 '진단제외' 대학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진단제외대학은 탈락대학과는 달리 2단계평가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역량진단을 진행하며 진단제외 대상으로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편제완성후 2년 미도래 대학, 대학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고 일반대 중에서는 27개교가 진단제외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은 있지만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평가를 받은 미선정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67개교 모두 폐교위험을 목전에 둔 것은 아니다. 2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Ⅰ 재정지원제한Ⅱ의 3개유형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세 유형 모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역량강화의 경우 정원을 감축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경우 재정지원뿐 아니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신입생/재학생 충원 미달을 겪은 대학도 눈여겨봐야 한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7학년 기준 신입생 충원 현황과 재학생 충원현황을 살펴보면 신입생을 90% 이상 충원하지 못한 대학은 영산선학대 대전가톨릭대 한중대 대전신학대 서남대 수원가톨릭대 한려대 중앙승가대 경주대 제주국제대 광주가톨릭대 신경대 대구외대 칼빈대 김천대 부산장신대 대구예술대 인천가톨릭대 호남신학대의 19개교다. 이 중 한중대 서남대 대구외대는 이미 폐교수순을 밟았다.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 관련법 개정 시급>
폐교시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와 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 400억, 25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폐교 시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급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와 달리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체불임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나이 경력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쉽지 않아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폐교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점도 문제다. 폐교시설/부지는 면적이 넓고 교통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원인으로 매각이 어려워 청산이 지연될 확률이 높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우범지대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청산 조기종결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나 교육부장관이 법인 해산 명령 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2019년 예산 1000억원 반영 요구를 위해 예산 당국과 국회에 설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폐교대학 종합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고 투입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먼저 지원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대입학령인구 절벽 2021 본격화>
대입학령인구 절벽이 2021학년부터 본격화되며 2024학년에는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와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발표한 ‘초중고 학년별 학생수, 대입정원 충족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 대입모집인원보다 현 고1은 9만여 명, 중1은 14만여 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대학은 정원미달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종로하늘이 대교협 대입정보포털을 기반으로 집계한 전국대학의 모집인원은 2019학년 기준 4년제대학 34만9588명, 전문대 20만4558명으로 전국 55만4146명이다. 해당인원으로 2021학년 대입이 치러진다면, 전국 대학에서 선발하지 못하는 인원은 9만7354명에 달한다. 비율로는 82.4%의 모집인원만 선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초/중/고의 12개 학년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인 중1들의 경우 대입 모집인원보다 14만415명이나 적다.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 선호도가 낮은 대학부터 위기를 겪음에 따라,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7학년 신입생충원율을 기준으로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이미 퇴출된 서남대 한중대 등과 종교계열 대학인 영산선학대 등을 제외하면, 가장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곳은 전남 소재 한려대였다. 한려대는 정원내 모집인원 351명 중 131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이어 경주대 56.1%, 제주국제대 59.7% 김천대 77.9% 등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대비 대학 구조조정>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구 구조개혁평가)을 실시하고 있다. 미리 대학정원을 감축해 정원미달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기본역량진단은 3년주기로 시행된다. 1주기 2014~2016년, 2주기 2017~2019년, 3주기 2020~2022년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였던 명칭은 2주기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큰 틀에서 동일하다. 

당초 감축목표인원은 9년간 16만명으로, 1주기4만명 2주기5만명 3주기7만명이었으나 현재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감축목표인원은 2만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1주기평가에서 정원감축이 목표치를 상회해 감축인원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추가감축이 필요한 1만4000명은 자연적인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까지 계획한대로 3만4000여명 감축에 성공하면 대입정원은 52만여 명으로 조정되지만, 2021 대입을 치를 현 고1 학생들은 45만679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대입자원이 39만여 명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7만명에서 많게는 13명의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대구미래대 폐교>
올해만해도 대학 3개교(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와 전문대 1개교(대구미래대)가 퇴출된 상황이다. 자진폐교를 신청한 대구미래대와 달리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는 교육당국이 부실대학에 직접 폐쇄명령을 내린 사례다. 특히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이후 개선기회조차 받지 못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교육부는 1주기평가결과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컨설팅을 실시,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생기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두 대학은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맞춤형컨설팅보다 한층 강도높은 상시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잘못된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조차 따르지 못하는 상태인 탓에 이조차도 의미가 없었다. 

한중대는 특별감사결과 전 총장이 횡령/불법 사용한 교비 422억원을 회수하지 않은데 더해 교직원 임금 333억원이 체불됐다.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을 보전하지 못했으며, 동점자처리기준 없이 72명을 초과선발하는 등 지적사항이 넘쳤다.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이 미달된 학생에게 2억8400만원을 지급하고, 교수들은 강의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격증을 위조발급한 문제도 드러났다. 

대구외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 출연한 7억원 등 총 30억146만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교비로 부당집행한 교육용기자재구입비, 공사지 2억5200만원 등 3억8000만원에 달하는 법인 사입비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수익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연간운영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학교운영을 위해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셈이다. 

서남대는 설립자비리로 위기를 맞았다. 2016년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비10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9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대학4곳의 교비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자금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립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 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급여 등으로 쓴 업무상횡령혐의,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