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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과정 '치명적 결함' 드러나..'실수냐 의도냐' 후폭풍숙의자료집 오류, 교육부 최종발표 무력화가능성.. '교육현안 공론화 전면 재검토해야'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8.15 23:40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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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어정쩡한 결론으로 마무리된 대입개편 권고안이 교육부의 최종발표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한 숙의집 내용에 '치명적 오류'들이 섞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숙의자료집 세부내용의 '오류'들은 교육부의 최종결론에 앞서 공론화위의 결론이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킴으로써 교육부의 최종발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공론화방식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치명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들까지 앞다퉈 도입하려는 교육현안의 다양한 공론화 움직임마저 전면적 재검토 대상임을 의미한다.

숙의 자료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의제1과 의제4의 설명자료다. 학생부종합(학종)이 일반고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대 합격자수치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작 서울대는 잘못된 통계라며 수차례 정정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숙의 자료집이 학교유형과 전형변화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학생부종합(학종) 확대가 일반고 출신을 축소시켰다는 주장으로 몰고 간 느낌이 강하다. 학종/수능선발인원의 구분이 없다는 점, 자사고 확대 등 고교유형의 변화를 배제한 점, 학종과 입학사정관제의 구분이 모호한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숙의자료집에 활용된 통계 수치와 결론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공정성/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곽상도(자유한국)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내용 정정요청’에 따르면 숙의 자료집은 자사고가 대폭 확대된 시기를 고려하지 않거나 학종/수능 선발인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서 마치 학종확대가 일반고 축소를 야기한 것처럼 서술했다. 학종도입 이전인 입학사정관제 시절의 통계수치까지 포함시켜 특기자전형성격의 사정관제시절 데이터로 일반고 축소를 보다 극적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서울대의 정정요청은 한 달이 넘게 공문이 오고가며 반영되지 않다가 2차숙의토론회 직전인 7월말이 돼서야 반영돼 ’모두의 대입발언대‘에 수정게재됐다. 한 교육전문가는 “각 의제 설명자료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제 참여단체가 잘못된 통계를 활용했다면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이를 검증하고 걸러냈어야 한다. 서울대 공문으로 자료가 수정되기 전까지 ‘틀린 통계’로 숙의가 진행됐다는 게 문제다. 의제마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입맛에 맞게 통계를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학종과 사정관제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고교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수 있다. 이경우라면 자료집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비판했다. 

숙의자료집은 결론을 내야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 담보가 생명이다. 자료집이 담고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시민참여단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제2 참여단체가 자료집 제작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최근 6개 교육시민단체가 공론화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 교육전문가는 “숙의자료집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는 공론화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만큼 자료집 자체의 오류는 심각한 문제”라며 "숙의 자료집의 오류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의도를 갖고 짜깁기를 했을 가능성과 고교유형이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전문가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 중 어느 쪽이더라도 국가교육회의나 공론화위 자체 존재이유를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 자료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제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된 통계를 제시해 제대로 된 숙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종 확대 때문에 일반고 줄었다?’.. 학종과 입학사정관제도 구분 안해>
숙의자료집에서 ‘학종 때리기’로 활용한 근거가 실상은 ‘입학사정관제’를 대상으로 한 통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변화에 대한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2007학년부터 제시된 수치는 마치 학종이 2014학년이 아닌 2007학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오해하고 학종 도입 이후 일반고가 꾸준히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컸다. 

대상부터 잘못 설정된 통계를 두고 공론화위에 교육전문가가 부재했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 절차를 담당한 공론화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전문가로만 구성됐다. 현장교사나 교육전문가가 전무했던 셈이다. 출범 당시 교육현장에서도 인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론화가 전문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전문가가 일절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인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우려는 현실화됐다. 학종과 입학사정관제의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한 자료가 숙의자료집에 그대로 실렸기 때문이다. 숙의자료집에 대해 서울대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2007~2018학년 서울대 고교유형별 합격자 통계’다. 의제1 설명자료에서 ‘학종이 80% 가까이 늘어나면서 일반고 자공고 학생의 합격자수는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종의 확대가 일반고 하락세로 이어진 것처럼 해당 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자료집에서는 최종등록자 기준 2007년 일반고 합격자 비중이 72.4%에서 2018학년 55.6%로 크게 줄어든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서울대가 공개한 최초합격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학종이 도입된 2014학년 49.3%에서 2018학년 53.6%로 일반고 합격자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산출 근거의 엄밀성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구분 없이 전체 결과만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류의 원인은 학종이 도입되기 이전인 입학사정관제부터 비교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학종은 2014학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전과 달리 전형요소를 오로지 고교 내에서 이뤄진 교육활동의 과정과 결과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의자료집은 마치 학종이 단순히 입학사정관제에서 명칭만 바뀐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수험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합불이 결정되는 영미의 입학사정관제를 고스란히 들여온 것으로, 지금의 학종으로 자리 잡기 전 시행한 제도다.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도입 당시 대외활동으로 인한 사교육범람 등 폐해가 드러냈다. 당시 전형명 역시 특기자전형으로 특목고 출신들이 서울대 입시를 압도했던 시절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된 전형이 학종이다. 대외활동과 비교과활동 중심에서 학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내활동으로 평가영역을 재정돈하고 학생부를 평가의 중심으로 삼으며 탄생한 전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별로 차등을 두는 데다 비교과 영역에 큰 가중치를 두지만, 서울대 학종은 고교별 차등이 없고 학생부교과를 평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의 전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서울대의 설명처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다. 

그럼에도 숙의 자료집은 “학종이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합격에 유리한 전형이라고 하지만 실제 서울대 고교유형별 합격자수의 변화를 보면 오히려 학종이 80%에 가깝게 늘어나면서 일반고/자공고 학생의 합격자 수는 줄어든 상황”이라며, 그 근거로 2007학년 일반/자공고72.4% 특목자사고22.1%에서 2018학년 일반/자공고55.6% 특목자사고38.6%로 변화한 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는 숫자부터 다르다. 서울대가 최초합격자 기준으로 학종도입시점인 2014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산출한 결과 5년간 일반고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2014학년 49.3%, 2015학년 53.7%, 2016학년 54.4%, 2017학년 52.4%, 2018학년 53.6% 순이다. 반면 특목자사고 비중은 2014학년 43.1%에서 2018학년 38.2%까지 줄었다. 

학종 때문에 일반고 합격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통계자료는 학종으로 운영하는 수시모집과 수능중심으로 운영하는 정시의 구분도 없었다. 서울대 측은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학종으로 선발된 인원과 수능으로 선발된 인원이 구분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에서 제시한 2007학년부터 산출된 고교유형별 합격자 비율은 학년마다 변화한 모집인원과 전형방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017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제시한 자료에서 2012학년 결과만 누락된 점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제1이 학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도를 가진 오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제1은 정시선발인원을 45%이상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종의 단점만 부각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7학년 자료까지 끌어오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목고 입학자 늘었다?’ 10년간 확대된 자사고 수 감안 못 해>
2007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자료를 활용하며 그동안 급격히 변화한 고교유형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사고 등 특목고 수가 확대된 만큼 필연적으로 자사고 입학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에 대한 배경설명없이 단순히 2007~2018 사이 자사고 합격자 비중이 늘어난 점을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사고 수 자체가 적어 지원자풀이 없었던 상황과, 자사고 출신자 규모 자체가 대폭 확대된 상황을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대는 “2008년 발표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인한 현재의 다양화된 고교유형이나 양적으로 늘어난 유형별 학교수에 따른 지원자 집단의 변화 등 외부적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총55개였던 자사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는 2017년 112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는 자립형사립고 4개를 포함하더라도 46개로 약 10배이상 확대됐다. 영재학교는 2008년 1개에서 2017년 8개로 늘었다. 서울대는 “학교수 변화와 관련된 변수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료를 올바로 해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와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설명 역시 특목고 확대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제4 설명자료에 대한 정정요청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이전 시기의 지균에 비해 ‘학종 지균’은 일반고 출신의 합격자 비중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지만 서울대는 “고교유형별 학교수 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해당학교유형의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아 합격생이 없는 것과, 지원자가 존재함에도 합격생이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지균.. 학종이다, 아니다?>
의제4 설명자료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지균을 때로는 학종에 포함하고 때로는 배제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기준 때문이다. 의제4 역시 정시비율만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뿐, 의제1과 마찬가지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종 때문에 특목고 입학자가 늘었다’는 결론을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흘러나온다. 

‘서강대/성균관대/서울대의 고교유형별 합격자 비율’ 표에서는 서울대 학종에서 일반전형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최상위권10개대학의 전형별 선발실태’라는 제목의 표에서는 지균과 일반전형을 합산하고 있다. 서울대 측은 “학종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생이 지닌 학업능력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전형으로, 서울대 학종 중 지균과 일반은 지원자격과 면접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서류평가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이를 구분해 기술한 점은 학종의 기본적인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에 대해 지균이 학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형이라는 점에서 ‘신설한’ 일반전형만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틀린 해명이라는 것이 서울대의 입장이다. 서울대는 설명자료에서 “전형방법과 전형요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2012학년 특기자와 지균을 모두 학종으로 전면 운영했다. 2013학년 일반전형은 신설전형이 아니라 명칭이 변경된 전형”이라고 밝혔다. 

지균을 배제한 점과 함께 굳이 2017학년만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대는 “상대적으로 특목/자사고 합격생이 늘고 일반고 학생이 줄었던 2017학년 자료만을 근거로 활용했다”며 “자료활용의 공정성과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형별 선발비율 감안해야>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형별 선발인원과 그 비율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형별 비중에 따라 선발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학년과 2018학년을 비교한 결과 정원내 정시비중은 17.4%에서 21.5%로 확대됐다. 2014년 17.4%에서 2015학년으로 24.6%로 대폭확대된 이후 계속해서 축소세이긴 하지만 학종이 처음 도입된 시점보다는 정시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기간내에 일어난 고교유형 합격자수 변화에는 정시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내 모집인원 대비 지균의 비중은 2014학년 24.6%에서 2015학년 22.1%으로 줄어든 이후 2016학년 21.7%, 2017학년 23.4%, 2018학년 23.8%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전형 역시 2014학년 58%에서 2015학년 53.4%로 한차례 줄어든 이후 2016학년 53.8%, 2017학년 53.3%, 2018학년 54.7%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18학년 수시최초합격 일반고 54% ‘확대’>
가장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2018학년 수시최초합격 실적에서도 일반고 출신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유형별 합격자 현황을 전형에 따라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서울대는 고교유형별로 수시와 정시의 합격자 비중을 구분한 표를 대안으로 제시해 자료집에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2018학년 수시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2017학년 1276명(52.4%)보다 한층 더 확대된 1379명(53.6%)이었다. 법적으로는 자사고와 더불어 자율고로 분류되지만, 일반고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자공고를 포함한 수치다. 오히려 자공고를 제외하면 일반고의 실적향상 정도는 더 컸다. 2017학년 1193명(49%)에서 2018학년 1298명(50.5%)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2018학년 결과는 일반고의 서울대 통로로 여겨진 ‘지균’이 아니라,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실적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였다.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학생 비중은 2017학년 573명(34.3%)에서 2018학년 620명(35.6%)으로 늘었다. 

자사고는 2017학년 318명(13.1%)에서 2018학년 328명(12.8%)으로 오히려 비중이 줄었다. 서울대 수시 선발인원이 확대됐지만 자사고 출신의 인원확대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시체제의 전국단위 자사고보다는 일부 정시체제로 몰린 광역단위 자사고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론화 과정 신뢰도 타격>
키를 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한 숙의집 내용에 오류들이 발견되면서 공론화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대 측은 정정요청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시행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숙의자료집에는 2007학년부터의 수치가 그대로 수록됐다.

오류를 추후 수정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대학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오류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입에 대한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가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숙의자료집 자체는 올바른 통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각 의제마다 본인이 원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왜곡된 자료를 제시한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토론은 정확한 팩트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 결론을 기반으로 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 대한 의구심이 일면서 교육부 최종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등 6개시민단체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정보와 해석이 난무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의제2팀이 팩트체크팀 구성을 제안하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잡음이 계속되면서 무분별한 공론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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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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