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론 비등..‘잃어버린 1년’ 결론없는 공론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1년을 돌고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다. 2021대입개편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년유예된 이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공론화위 순으로 ‘4단계하청’을 내렸지만 여론대립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론에 떠넘긴 교육부의 책임을 물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논란의 공론화결과를 토대로 7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할 권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명확한 답 없이 ‘엉거주춤’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공론화결과를 가중평균낸 결과 정시 적정비율이 40%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가교육회의가 명확한 비율을 정해 권고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본다. 결국 8월말 확정안을 내놓을 교육부에 책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해답은 없이 논란만 지속된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라는 포장만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대입개편이 유예된 시점부터 각자의 주장이 난립했다. 공론화절차에 들어서는 치열한 여론전이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본인의 입장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합의는 찾을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논하는 교육부문에서 벌어졌다는 게 아이들에게 창피할 뿐이다. 주체가 돼야 할 교육부는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교육단체들은 싸우고 버티는 모습에서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서 반대목소리만 높이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패한 공론화’ 지적.. 1년간 반복된 대립만 재확인>
특정 의제의 손을 들어주지 못한 데다, 정시확대/절평확대라는 모순된 결론을 도출한 공론화결과를 두고 ‘실패한 공론화’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실패사례로 남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민의 생각을 읽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팽팽한 여론의 대립은 충분히 확인된 상황에서 공론화결과가 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이라며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미래교육비전관점에서 대입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공론화결과가 기존 교총의 입장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론화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지적했다. 무엇보다 작년8월 수능개편유예 이후 1년동안 시간/예산/인력을 투입해 논의했음에도 1년전과 비교해 확실한 변화나 차이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었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으로 이어지는 공론과정이 더욱 복잡해져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추진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하부 각 기구의 역할이 일정부분 중복되고 유사할 뿐 아니라,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 상위기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이 별로 없어 설치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했지만 입장별로 차이를 확인하는 데만 그쳐 이미 피로감만 가중된 상황이었다. 논의가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치열한 여론전으로만 치달았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마지막 국민대토론회가 열린 서울교육청 교육연수원 앞에서 '대입제도 공론화의제 정시45%확대안지지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모임은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재도전 하는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에게 목표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제1을 지지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교조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며 맞불을 놨다. 전교조는 "수능은 주입식수업과 암기 문제풀이 중심의 낡은 학습방법을 강요하는 학교교육 왜곡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높은 사교육비를 유발해 계층 간불평등을 확대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첨예한 대립은 지난해 연말부터 네 차례 실시된 대입개편포럼과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 공청회에서는 여전히 줄세우기 식 수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입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개편할 제도가 적용될 학생들은 현재 중2학년 이하 학생들이다.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학교수업과 평가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수능을 확대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능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고등학생은 "수능수학에서 29~31번 문제는 변별력 문항이라고 한다"며 "나머지 문제는 모두 쉬운 문제로 출제해 쉬운 문제 중 하나라도 실수하면 무조건 재수를 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모두가 풀기 힘든 3문제를 두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다"며 "수능 난이도 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수능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성남에서 온 고3자녀를 둔 학부모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교육제도를 도입해도 학종처럼 좋은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며 "수능이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선 상당기간 유지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또 다른 학부모는 "학종은 내신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에게 유리한 선발제도"라며 "아무리 성실한 학생도 결코 합격을 담보할 수 없다. 고액컨설팅까지 받아 지원한다고 해서 선발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여론전으로만 치달으면서 의제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모두의 대입발언대’ 사이트는 댓글/문자의견 전체개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개돼있던 정보를 갑작스레 비공개로 전환한 데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 시점에 맞춰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공개하고 있던 정보를 도중에 차단한 데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교육부 폐지론 재점화.. '여론 떠넘기기>
공론화 방식을 택한 것이 장기적인 교육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택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진보교육운동단체 44개가 연대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언뜻 민주적 절차로 보이는 공론화 절차는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다.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박근혜정권과 교육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하는 문재인정부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혼란의 대입개편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회의가 존폐의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가 책임을 교육회의에 떠넘긴 데 모자라 교육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교육회의가 산하기구의 결정 뒤에 숨어버린 꼴이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애초 2022대입개편안으로 4단계하청이 이뤄진 것부터 ‘책임회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공을 넘겨받은 공론화위는 복잡한 대입방정식을 단순히 네 가지 의제로 봉합해 현장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입정책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방선거이후 부분개각에 교육부장관 포함설이 파다한 상황에 교육회의의 존폐도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미 교육부장관 해임과 교육부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육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 시민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교육혁신을 이루겠다는 큰 소리만 쳤을 뿐, 1년이 넘도록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주무장관이 갈피를 못자고 공론화란 미명으로 중요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떠넘겼다가 혼란은 더 커졌다. 결론이 어찌되든 욕을 먹을 사안은 떠넘기고 정치적 과실만 따먹으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팡질팡’ 혼란 소용돌이 속 사교육만 쾌재>
대입개편을 둘러싼 혼란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교육만 쾌재를 부른다는 씁쓸한 분석도 흘러나온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한치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다보니 사교육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시정책이 변화할수록 사교육에 의존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책이 변화할 때 발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은 ‘수익’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대처에 그만큼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나오자마자 그에 맞춰 분석자료를 만들고, 관련 상품까지 내놓는 등 공교육과는 비교마저 되지 않을 속도”라고 말했다. 

정책의도가 ‘사교육 줄이기’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정책이 일으키는 ‘변화’ 자체가 사교육 성행을 유도하는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한 해 교육계는 고입 대입할 것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며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종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제1,2간 선호도 차이 없어.. ‘아전인수 해석’ 야기>
공론화결과를 두고 의제1과 의제2간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에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의제1의 선호도가 가장 높긴 했지만 의제2가 오차범위 내 2위였다. 내용상 양극단인 두 의제의 선호도가 박빙이었던 셈이다. 의제1은 정시비중을 45%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제2는 정시비율을 현행과 같이 대학자율에 맡기며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관계자는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2위였으나 양자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오차범위내 1위’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교육현장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의제1안을 지지하는 교육단체에서는 “최대지지를 보내 1위를 한 의제1안이 있음에도 오차범위를 운운하며 결정을 미룬 것은 수십억 들여 진행한 공론화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의제2안을 지지하는 교육단체에서는 “절대평가 시나리오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 절대평가 시나리오가 상대평가1안과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사실상 시민들은 절대평가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지지도 조사는 네 가지 의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조사로 이뤄졌다. 의제1이 3.4점, 의제2가 3.27점이었다. 의제간 점수차가 0.13점으로, 공론화위가 밝힌 오차범위 0.23점이내였다.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경우 해당의제를 지지한 것으로 산정하는 지지비율 비교에서도 의제1 52.5%, 의제2 48.1%로 오차범위 7.8% 이내에서 갈렸다. 

기존의 치열한 여론 격돌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를 두고 공론화위는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제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각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정시확대, 절대평가 점진적확대.. ’모순된 결과’>
추가적으로 실시한 질문에서는 모순된 결과가 나와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보다 정시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2019학년 20.7%, 2020학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 미만 의견이 9.1%에 그친 데 비해, 20%이상 의견은 82.7%였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20%이상40%미만 14.2%(이하 %생략), 30이상40미만 21.2%, 40이상50미만 27.2%, 50이상60미만 12.8%, 60이상70미만 3.7%, 70이상 3.5%였다.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절평)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평가(상평)확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보다 절평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였으며 현행유지 11.5%, 상평확대 의견이 34.8%였다. 공론화위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절평확대를 지지했으므로 절평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전문가와 정책당국은 절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과목절평전환은 이르다고 봤다. 전과목절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에 그쳤기 때문이다.

수능 절대평가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축소로 이어져 정시축소로 귀결되기 쉬운 사안이다. 지난해 성균관대에서 열린 ‘2021수능개편과 대입전형의 반향’ 포럼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절대평가 도입은 곧 수능 변별력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변별력이 낮은 수능은 선발요소로서의 기능을 잃고, 대학들은 정시선발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한 토론자는 “수능 전영역절대평가 도입시 수능은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별고사의 부활은 사교육비 문제 등이 있어 대학이나 정부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능절대평가시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이 단일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론화결과에서 제시된 ‘정시확대’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다. 또다른 토론자 역시 절대평가가 변별력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9등급제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변별력이 낮아져 수능만으로는 학생 선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변별을 위해서는 면접과 학생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이 모호해진다는 데 있다. 수시와 정시 이원화 구조가 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전형방법이 수능 학생부 면접을 합산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교 진학지도교사 272명, 대학 입학처장 38명 등 총 338명을 대상으로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급제 절대평가를 전면도입하는 경우 정시 수능전형의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71%(220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비중이 유지(21.6%)되거나 비중이 확대(7.4%)될 것이라고 본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수능 전영역을 절대평가화해 수능이 자격고사화되는 경우 정시전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수능평가방법은 작년8월 교육부가 내놓은 2021수능개편안이 현장 반발로 무산되고 개편이 유예되면서 1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2015개정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공약집에 포함시켰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상곤 부총리 역시 수능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막상 교육부가 내놓은 두 가지 개편안은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1안은 절평 일부도입, 2안은 전면도입의 내용이었다. 1안의 경우 절평에 포함되지 않은 국어 수학에 사교육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2안의 경우 대학들이 변별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전형요소를 도입할 경우 신종 사교육이 등장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여론은 상평과 절평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학가에서는 전면 절평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동점자가 대거 발생해 수능전형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학생부 본고사 심층면접 등 다른 전형요소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경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