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일반고 전환 추진 '부산국제 이어 두 번째'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강원외고가 부산국제외고에 이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 11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강원외고는 4월30일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특목고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를 열어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조항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고입이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일반고 전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외고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자연계열 학생을 받아 강원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자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원외고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하면 인문계와 자연계를 함께 운영할 수 있어 강원지역 우수한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급작스런 일반고 전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던 부산국제외고와 달리, 강원외고는 두 차례 학부모 회의를 소집해 일반고 전환 계획을 설명한 후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신입생 모집 미달이나 정부정책이 아닌 다른 속사정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5일 C언론은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학교법인과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 탓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만든 특목고인 강원외고의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불법으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해당 판결과 학교 운영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원외고 관계자는 “강원외고 설립 당시 양구군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경비로 충당했다”며 “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학교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고 전환 '학생, 학부모도 동의'.. '학교 안정화 최우선'>
11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외고는 4월30일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강원외고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에 부응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이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은 후 전환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외고가 다소 급작스런 전환으로 전환신청 이후에도 교육청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대여론이 높은 것과 달리 안정적으로 전환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외고 측은 외고 자사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으로 고입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전환해 학생 교육의 안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원외고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정부정책이 외고 폐지 내지는 축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외고 지위를 고집하면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차라리 빨리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 운영의 안정을 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재학생들은 특목고 체제 그대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재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인근의 일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농어촌이 대부분인 강원지역 특성상 일반고조차도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양구군에는 양구고와 양구여고가 있는데 이 학교를 가는 학생 대부분은 양구군 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다. 하지만 강원도 내 일반고는 도시지역과 달리 도 전체에서 광역단위 모집을 실시한다. 양구고와 양구여고도 마찬가지”라며 “강원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강원도 전역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학교의 학생 충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외고에서 갖춘 진학시스템이나 교사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서 진학 문의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구고 양구여고와 달리 기숙사도 갖추고 있는 만큼 전국단위 모집을 겨냥한 기숙형 고교로의 전환의지도 교육청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국 31개 외고 가운데 가장 먼저 일반고 전환 논의가 나온 부산국제외고의 경우 지난달 4일 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6일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고입에 문제가 없도록 4월말에 일찍 전환을 신청한 것인데 교육청이 묵묵부답이라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중3 학부모들이 외고인지 일반고인지 결정이 나야 원서도 넣을 때도 문제가 없으니 교육청에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불법 법인으로 인한 일반고 전환?.. ‘사실과 달라‘>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불법 운영으로 인한 일반고 전환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5일 C언론은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나 정부정책 때문이 아닌 속사정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강원외고의 학교법인인 양록학원의 사립학교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존폐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 설립 이후 양구군에서 학교 운영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없으며, 일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교육경비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 개교한 강원외고는 양구군이 만든 학교법인 양록학원 산하 학교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다. 사립고지만 양구군수가 법인 이사장으로 ‘공립형 사립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설립 다음해인 2011년 감사원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구군은 2012년부터 감사원 지적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해 9월 기각됐다. 해당 언론은 학교법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으로도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설립 이후 양구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 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2010년 학교 설립 당시에 양구군의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양구군으로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일반 사립고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감사원 지적 사항이 군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지 말라는 것과 법인 이사장이 양구군수로 돼있다는 것이었다. 예산은 원래부터 받지 않았고, 법인 문제는 2020년까지 자구책을 만들기로 얘기가 끝났다”면서 “법인 문제를 왜 일반고 전환과 연결한 것인지 모르겠다. 관련 재판은 법인 문제가 아니라 양구군 교부세 삭감 때문에 열린 행정소송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외고 29개 체제로 전환하나.. 부산국제외고 이어 강원외고도>
지난달 4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부산국제외고에 이어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한 광역단위 자사고에 이어 외고도 학교 수가 축소될 전망이다. 부산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 안건은 지난달 26일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강원외고도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전국 외고는 31개 체제에서 29개 체제로 줄어든다. 지난해 정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 발표 이후 고입 동시실시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생기면서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화외고와 함께 전국에서 단 두 곳뿐인 여학교 외고인 부산국제외고 역시 달라진 외고 자사고 정책의 영향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수년째 지속된 사회통합전형 미달에 더해 올해 실시하는 고입 동시실시의 영향으로 인한 학생 충원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후기모집을 실시하면서 불합격 시 임의배정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지원자는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강원외고와 달리 부산국제외고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학교 측은 달라진 고입정책을 수용해 대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급작스런 결정이라며 전환 철회를 호소했다. 전환 신청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수차례 일반고 전환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입학 때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만큼 정 필요하면 현재 1학년까지 졸업한 뒤 전환하라”며 “정부 차원에서 차차 전환을 한다면 적응을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왜 우리가 앞장서서 전국 처음으로 전환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중3학생들은 후기모집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정원이 부족한 일반고에 배정된다. 일반고에 배정될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광역단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외고가 일반고 전환을 선언한 것은 부산국제외고가 처음이다. 당시 전국외고교장협의회 회장인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외고 폐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아직 부산국제외고 한 곳뿐이지만, 올해 입시 결과를 보고 나면 많은 학교가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재정난이 더욱 커지면 지금과 같은 학교 운영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말 원서접수를 마감한 부산국제외고는 최종경쟁률 0.93대 1로 미달을 기록했다. 여학생만 모집하는 국제외고는 지난해 정원내 신입생 200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85명에 그쳤다. 미달은 사회통합에서 발생했다. 일반전형은 160명 모집에 169명이 지원해 정원을 넘겼지만, 40명을 모집한 사회통합전형은 지원자가 16명에 불과했다. 외고는 물론 자사고도 사회통합전형의 미달은 고질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학령인구가 2년 전과 비교해 13만 명 이상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발생하면서 일반전형에서도 미달을 기록하는 학교가 속출해 우려를 낳았다. 

강원외고 역시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로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은 없었다. 강원외고는 지난해 정원내 125명 모집에 196명이 지원, 경쟁률 1.57대 1을 기록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은 1.72대 1, 학교장추천은 1.33대 1을 기록했으며, 사회통합은 25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해 1대 1의 경쟁률로 미달을 피했다. 2017학년에는 2.07대 1, 2016학년에는 3.22대 1로 지난해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