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진단 결과 대학가 불만 비등.. '자율개선 확대' 일반대/전문대 '한 목소리'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결과를 놓고 대학가의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29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지역 전문대 52개교 총장회의 목소리까지 더해졌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가리지 않고 진단결과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셈이다. 

단체들의 주장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비율을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근거는 사뭇 달랐다. 사립 일반대 모임인 사총협은 수도권에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편중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고, 전문대교협 회장단이나 전문대 총장회 등은 실질비율이 일반대에 비해 낮은 데다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 특정지역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강원 전문대 총장회, 역량진단 ‘개선 요청’.. ‘저조한 성적표’ 탓>
전문대교협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강원지역 전문대 총장회가 서울 글래드 여의도호텔에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가결과를 놓고 긴급 대책회의를 벌인 결과 ▲일반대-전문대 선정비율 불균형 문제 ▲수도권전문대 역차별 등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52개 전문대 총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1단계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2단계 진단에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기 평가에서 전문대가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역량진단의 대상이 된 수도권 전문대는 서울 9개교, 경기 31개교, 인천 3개교로 총 43개교며, 강원지역 전문대는 9개교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모든 전문대 총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곳들도 미선정 대학들의 성명에 모두 동참했다. 

수도권과 강원지역 전문대 총장회가 역량진단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타 권역이나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이번 역량진단 대상인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선정비율이 낮은 곳은 수도권이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강원이었다. 역량진단 대상이 된 전국 136개 전문대 가운데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된 곳은 87개교로 평균 64%의 선정비율을 보였지만, 수도권의 비율은 55.8%에 그쳤다. 인천은 지역 내 3개 전문대가 모두 선정된 곳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내 대학 수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문제였다. 경기는 31개교 중 17개교가 선정돼 전국 평균보다 낮은 54.8%의 선정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그보다 낮은 44.4%(선정 4개교/전체 9개교)의 비율을 기록했다. 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2.2%의 비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지역 내 9개 전문대가 진단을 받았지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된 곳은 2개교에 불과했다. 인천과 더불어 100% 선정비율을 보인 시/도가 7개나 됐으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충청권 4개 시/도는 전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점 등을 볼 때 초라한 결과였다. 

8월말 나올 최종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이 유력한 예비 자율개선대학들은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정원감축을 피할 수 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 있어서도 일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혜택 외 측정 불가능한 ‘수요자들의 인식’ 문제도 결부된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비교적 세밀하게 등급을 부여했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체 감축량을 다수의 대학이 나눠 갖는 구조였던 반면, 이번에 실시된 역량진단은 자율개선대학 외의 대학들만 정원감축을 하게 돼 상대적으로 소수 대학들이 정원감축을 떠맡는 구조다. 1주기 평가 때보다 ‘부실대학’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당장 수시 원서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 후 온갖 혜택에서 배제될 미선정 대학은 지원자 급감을 걱정해야 한다. 

이처럼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들은 즐비하다. 유독 다른 권역이나 시/도에 비해 낮은 선정비율을 기록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전문대들이 반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선정비율 확대 요구.. ‘실질비율 낮아, 1주기 초과감축도 반영해야’>
52개 전문대 총장회가 성명서에 담은 구체적인 내용은 2단계 진단에서 지역 간 균형을 배려해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을 확대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1단계 발표에 담긴 현황보다 자율개선대학의 수를 늘려 수도권이나 강원지역에서 추가선정을 해달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확대 근거로는 실질적으로 일반대 대비 전문대의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낮다는 점, 1주기 초과감축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점 등이 거론됐다.

하루 앞서 열린 사총협의 임시총회에서도 자율개선대학의 수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수도권 편중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2단계 진단에서는 역량강화대학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정부는 1주기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역대학 고려 부족’을 들며, 역량진단에서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다만, 사총협의 발표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1주기 평가와 달리 권역을 나눠 진단이 이뤄지는 등 지역안배가 상당부분 이뤄졌음에도 자율개선대학을 무작정 확대해달라는 것은 ‘밥그릇 싸움’ 내지는 ‘투정’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1주기 평가 대비 평가지표에 변화를 준 데다 동일한 지표로 평가를 받아 지역대학이 낮은 성적을 받은 것을 두고 무턱대고 비율을 늘리자는 것도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총협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한 듯 “역량진단이 1주기 평가보다 개선된 지표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 다만, 진단결과만을 놓고 볼 때 개선 여지가 상당하다. 설정된 지표 중 수도권이나 지방 또는 특정대학에 유/불리는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에둘러 불만을 표시한 상태다. 

<64% 내외 선정? 진단제외 이외 실질비율 차이 커>
전문대 총장회의 요구는 사총협의 주장에 비하면 높은 설득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질적인 선정 비율을 고려하면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해 다소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외관만 놓고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는 64.2%와 64%로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비율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반대는 평가에 참여한 187개교 중 120개교가 선정됐고, 40개교만 하위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27개교는 종교/예체능대학 등 대학이 지닌 특수성이나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의 사정으로 진단제외 판정을 받은 상태다. 진단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진단을 받지 않은 진단제외를 제외하고 보면 일반대는 160개교 중 1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75%의 선정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문대는 진단에 참여한 136개교 가운데 진단제외 대학이 3개교에 불과하다. 87개교가 선정되고, 46개교는 하위평가를 받은 상태다. 이는 선정비율로 환산하면 65.4%로 명목상의 비율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일반대와 전문대의 선정비율이 비슷하지만, 실상을 따져 보면 일반대의 선정비율이 10%p 가까이 높았던 것이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선정비율 차이에 대한 지적은 앞서 25일 열린 전문대교협 회장단 대책회의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 당시 회장단은 예비자율개선 대학 선정비율이 일반대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은 점을 두고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못한 것”이라며 “전문대 홀대를 넘어선 전문대 죽이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발언에 나섰다.

총장회는 여기에 1주기 평가 당시의 목표 초과달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1주기 평가 이후 전문대는 128.6%를 감축해 목표를 넘어선 정원감축을 이룬 반면, 일반대는 목표 대비 86.4%를 감축하는 데 그쳤으므로 이번 역량진단에서 전문대와 일반대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장회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장병집 국제대 총장이 대책위원장, 우제창 서일대 총장, 김재복 김포대 총장,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이 대책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장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도권과 강원지역 전문대학들이 국가재정지원에서 배제됨은 물론 지역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울 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선정기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지 못한 전문대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일반대와 균형유지를 위해 13개 대학을 추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야 한다.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편입시키겠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평균 선정 비율이 편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지역 간 균형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