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학업중단 비율 증가는 학종 탓일까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최근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로 인한 고교 자퇴생 증가’는 사실일까. 2년간 학업중단 사례가 증가한 것은 학종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내신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의 언론보도들은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입을 위해 전략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는 검정고시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학업부적응과 해외출국 등의 여타 자퇴사유, 퇴학, 제적/유예/면제 등이 모두 포함돼있는 학업중단 전체 사례를 두고 대입을 위한 전략적 자퇴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학종에 대한 비난도 정작 학종이 생기기 전인 2010학년부터 2013학년까지의 학업중단 비율이 2017학년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나온다. 

학업중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정확한 세부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비율만을 근거로 ‘추정’을 벌인 원자료도 문제지만, 학생부중심전형(학생부위주전형)을 두고 ‘학종’이라며 잘못된 표현으로 문제를 부추긴 언론들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한 교육 관계자는 “자퇴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례라고 보긴 어렵다. 정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절에도 효율적인 수능 대비를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는 발생해왔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정확한 분석없이 무턱대고 자료를 내놓은 입시기관과 이를 보도한 언론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사유 가운데 검정고시 등을 택한 수험생을 면밀히 따지고, 학교교육을 이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들의 ‘학종 확대로 인해 고교 자퇴생 늘었다’ 보도.. 종로하늘 자료 근거> 
최근 언론들은 앞다퉈 ‘학종 확대로 인해 고교 자퇴생이 늘었다’는 보도에 나섰다. ‘학교 떠나는 고교생’ ‘고교 학업중단’ ‘고교생 자퇴비율’ 등 학업중단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학종이 상위대학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내신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이 수시에서 승부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물론 매체에 따라 해석은 다소 달랐다. C매체는 ‘수시 학종 확대에...’라는 표현을 써가며 학종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N매체는 ‘학종 확대 탓?’이라며 보다 직접적으로 학종을 비판했다. 반면, E매체는 ‘학생부전형’으로 학생부전형 전반을 문제로 짚은 상황이다. 

언론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이 내놓은 보도자료다. 종로하늘의 오종운 평가이사는 학교알리미를 기반으로 수집한 2010학년부터 2017학년까지의 ‘전국 시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근거다. 언론들의 보도는 종로하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것에 불과하다. 

종로하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교 학업중단 비율은 2010학년 2%에서 2011학년 1.9%, 2012학년 1.8%, 2013학년 1.7%, 2014학년 1.4%로 차츰 감소한 끝에 2015학년 1.3%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2016학년 1.4%, 2017학년 1.5%로 2년간 0.1%p 씩 증가했다. 오 이사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교육청/학교별 상담 강화, 학업 관련 부적응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한 때 감소했던 학업중단비율은 최근 대입전형에서 수시 학생부중심전형 강화에 따른 내신 부담으로 다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내신 부담으로 인해 학업중단이 늘어났다는 또 다른 근거로는 교육특구의 학업중단 비율이 지적의 대상이 됐다. 서울의 평균 학업중단비율이 1.6%인데, 강남구는 1.8%, 서초구는 2.2%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대입 변화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는 교육특구의 높은 학업중단 비율은 학종 확대에 기인한 결과물일 것이란 해석이 더해졌다. 

<학업중단 증가 원인은 학종? 학업중단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보도의 근거로 활용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학업중단 비율이 최근 미미하게나마 증가세라는 점은 맞다. 하지만, 학업중단 비율 증가의 원인을 곧 학종 확대로 인한 ‘전략적인 대입준비’로 지목한 데 대해 현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학업중단을 전부 대입을 위한 자퇴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상세한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던 때문이다. 

학업중단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둔 사례’를 뜻한다. 교육을 중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질병이나 가사 등의 이유는 물론이고 학교부적응 문제, 유학 등을 전제로 한 해외출국, 정규교육 포기 후 검정고시나 대안교육 선택, 가출이나 행방불명, 종교적 이유, 방송활동 등의 이유로 학교를 학생 스스로 그만두는 자퇴는 물론이고 학교폭력이나 학칙위반으로 인한 퇴학까지 모두 학업중단에 속한다. 제적이나 유예/면제 등도 그 수는 많지 않지만 학업중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례들이다. 만약 교육을 중단하는 것을 학업중단으로 본다면 해외출국이나 대안학교 등은 교육을 이어나가는 사례는 제외해야 하지만, 현재는 학업중단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학업중단 사례 가운데 퇴학이나 제적 유예/면제 등은 언론들의 보도처럼 ‘대입전략’을 위한 자퇴와는 무관하다. 대인관계나 학교규칙 또는 학업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학교부적응사례도 전략적인 자퇴로 보기 어렵다. 질병이나 가사 등의 자퇴사유도 특정 목적을 지닌 학업중단과는 거리가 멀다. 

오 이사가 주장한 ‘내신 부담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는 엄밀히 말해 자퇴 중에서도 검정고시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리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자퇴/기타 항목 중 학업중단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또 다시 기타로 분류된 인원 가운데 일부나 대안교육 중 일부 정도에서 그친다. 

학교알리미는 전체 학업중단 현황만 비율로 발표하고 있지만,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교육통계연보’나 2016년 이후로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가 한 때 공개했던 ‘학업중단 현황발표’ 등을 확인하면 세부 항목별 학업중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전 학년의 현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학업중단의 특성상 올해 교육통계연보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현황은 2016학년이다. 

2016학년 학업을 중단한 2만3741명 중 절반을 넘는 1만3514명은 대입을 위한 학업중단과 무관한 해외출국 학교부적응 질병 가사 퇴학 등의 사례였다. 해외출국이 3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관련 부적응자가 3707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부적응 사례 가운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사례가 2842명이었으며, 퇴학은 전부 777명이었다. 나머지 사례는 질병 993명, 가사 346명 등이었다. 

1만35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내신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도 아니었다. 학업중단 사례 가운데 자퇴, 그 중에서도 기타 항목에는 검정고시 대안교육 품행 가출 행방불명 종교 방송활동 기타가 포함돼있다. 대입전략을 위한 자퇴로 전부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교육통계연보에는 기타항목 내 세부 유형별 인원이 나와있지 않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중단 현황발표’를 바탕으로 2015학년과 2014학년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학업중단 사례 가운데 검정고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학년의 경우 15.18%, 2015학년의 경우 17.74%였다. 학업을 중단한 10명 가운데 2명을 밑도는 인원들만 검정고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 학업중단 사례와 검정고시를 택한 인원들의 증감이 꼭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2014학년 학업중단비율은 1.38%, 2015학년 학업중단비율은 1.26%로 감소 추세였지만, 검정고시를 택한 인원은 2014학년 3843명, 검정고시 4001명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2017학년 학업중단비율이 전년 대비 0.1%p 늘었지만 그 중 검정고시는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있는 학업중단 현황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전체 학업중단비율만 놓고 대입전략을 위한 자퇴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업중단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아직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발표되지도 않은 학업중단 비율을 두고 단순 전체 비율이 0.1%p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학업중단 원흉이 ‘학종’?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들>
학업중단의 원흉을 ‘학종’으로 지목한 것도 지적의 대상이다. 연도별 현황을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0.1%씩 학업중단 비율이 오른 것을 두고 내신부담으로 인한 자퇴가 늘어난 것이라며, 현재 대입의 중심축인 학종에 비판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정작 학종이 없던 2014학년 전의 학업중단비율이 현재보다 높다는 점은 깡그리 무시됐다. 

학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학년 대입이다. 2010년 교과부가 훈령 제187호를 통해 “학생부를 제출하는 경우 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제외해 출력/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학종의 시발점이 됐다. 그 전에는 교외활동과 교내활동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정성평가가 가미된 특기자전형처럼 여겨진 입학사정관전형만 존재했다. 교외활동이 제외되고 교과와 교내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종은 해당 훈령이 적용된 2014학년 입시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처음 등장한 전형으로 수요자들이 특기자처럼 여겨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탓에 다음 해인 2015학년을 학종 원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학업중단 현황에 포함된 2010학년이나 2011학년, 2012학년 등의 시기에 학종이 없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종로하늘이 보도한 연도별 학업중단 현황 중 가장 중단비율이 높았던 해는 2010학년이다. 2010학년은 2%, 2011학년은 1.9%, 2012학년은 1.8% 등으로 2017학년의 1.5%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확연히 높다. 1.7%로 현황이 발표된 2013학년은 교육통계연보나 교육부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1.6%로 종로하늘 발표에 다소 오류가 있는 상황. 2013학년도 2017학년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다는 점은 동일하다. 2010학년부터 2013학년까지의 4년간은 현재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았던 시기다. 2011년까지 해외출국은 학업중단 현황에서 제외됐던 속사정까지 더해지면 2010학년이나 2011학년의 학업중단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처럼 연도별 현황만 보더라도 학종으로 인해 학업중단 비율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잃는다. 정작 학종이 없던 시절 학업중단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업중단 비율이 최근 들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일 뿐 절대 수치는 낮아졌다는 점에서 현 대입체계가 긍정적이란 해석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는 데는 언론들이 불을 붙인 측면도 있다. 종로하늘은 ‘학생부중심전형’이란 표현을 통해 학생부교과전형(교과전형)과 학종이 확대돼 내신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발표했지만, 언론보도 과정에서 학생부중심전형은 어느 새 학종으로 둔갑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 준비에 매진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라는 자체 분석을 더한 언론도 존재했다. 자료를 내놓은 측에서는 학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이 학종을 지목하며 논란을 키운 셈이다. 

물론 종로하늘이 내놓은 원본 해석만 놓고 보면, ‘내신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한때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2014학년과 2015학년을 비교했을 때 검정고시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는 150여 명 늘어났다. 학생부나 내신의 중요성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가 늘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학생부 기재 여건이 좋지 못한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내신을 크게 망친 학생들이 ‘자퇴’를 고민하는 상담사례가 자주 보인다는 학원가의 반응도 존재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종이 학업중단이 늘어나는 주범으로 몰기는 어렵다.  학생부가 대입에서 중심축이 되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원인을 두고 학종만이 원인이란 식의 해석은 타당치 못하다. 게다가 학종이 없던 2010학년이나 2011학년의 학업중단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볼 때 학생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식의 접근도 맞는 방향으로 보긴 어렵다. 

학종이 학업중단 확대의 이유라는 근거로 활용된 교육특구의 학업중단 비율이 높다는 점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모호하다. 서울에서 가장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서초구는 통상 교육특구로 불리지만, 이어 학업중단비율이 높게 나타난 강서구나 종로구는 교육특구와 거리가 멀다. '목동'으로 유명한 양천구의 학업중단비율은 1.6%로 서울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학업중단비율은 왜 2015학년에 가장 낮았을까? 학업중단숙려제 등 영향>
학업중단비율은 2015학년에 1.3%로 최근 8년 새 최저점을 찍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고교 재적학생 178만8266명 가운데 2만2554명이 학업중단을 선택, 1.26%의 학업중단비율을 기록했다. 2010학년의 1.98%(학업중단 3만8887명/재적 196만2356명)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감소현상으로 봐야 한다. 2010학년과 2011학년에는 해외출국이 학업중단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 기준 비교 시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010학년부터 2015학년까지 연이어 학업중단비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종로하늘이 밝힌 것처럼 당시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초/중/고 합산 학업중단 인원이 연 7만여 명을 넘나들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자 학업중단 감소를 위해 대대적인 변화에 나섰다. 2013년 4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실린 2012학년 학업중단현황부터는 통계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분석한 학업중단 사유들 중에서는 학교부적응 항목들에 대한 조치가 중점적으로 시행됐다. 정부정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인 데다 그 수도 만만치 않았던 때문이다. 당시 실시됐던 정책들은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등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제공됐지만, 2014년부터는 의무화해 학업 중단 전에는 누구나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학업중단이 다수 발생하는 고교는 학업중단 예방 집중학교로 지정해 학교방문 전문가 컨설팅 등이 이뤄졌으며,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등의 조치도 더해졌다. 

이처럼 학교부적응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개선 조치가 시작되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2학년에는 전체 학업중단 사례 중 49.96%p에 해당하는 1만7454명이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뒀고, 본격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인 2013학년에도 1만5672명(51.58%)이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였지만, 2014학년에는 9781명으로 크게 숫자가 감소했고 비율도 38.63%로 낮아졌다. 2015학년에는 7963명(35.31%), 2016학년에는 7208명(30.36%)으로 계속해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전체 학업중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가 줄어든 것은 학업중단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 

이처럼 학업중단사례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인 것은 대입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일이다. 유독 최근 들어 발생한 학업중단 비율의 증가세만 대입변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학업중단 감소에 집중하던 시기가 지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등의 환경변화까지 겹치면서 그간 유독 낮아졌던 학업중단 사례들이 예년의 모습을 찾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 2016년까지는 교육부가 별도의 현황을 발표해가며 학업중단 감소에 열을 올렸지만, 2017년부터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자퇴-검정고시는 효과적인 대입전략일까? ‘득보다 실 많아’>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해 정시를 미리부터 대비하는 전략은 과연 효과적일까.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고개를 내저었다. 수시 확대 추세가 공고하며 학생부의 영향력도 따라서 동반상승하고 있는 배경이지만, 자퇴/검정고시를 해결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입에서 영향력이 커진 학종은 학생부와 제출서류 등을 정성평가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틀에 맞춰 진행되는 정량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내신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내신성적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학종은 이처럼 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전형이 아니다. 모든 대입전형이 입학 후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잠재력을 드러낼 인재를 뽑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종은 학교에서의 학업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에 내신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교과전형처럼 소수점 이하까지 따져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하고 그보다 아래면 불합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신성적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경우라도 교내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드러냄으로써 합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일시적인 내신성적/학생부 미비로 인해 자퇴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내신성적이나 학생부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더라도 꼭 자퇴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성적이 좋지 못한 수험생들이 선택 가능한 논술전형과 정시가 존재한다. 이들 전형은 내신성적 등을 일부 반영하기도 하지만, 논술고사나 수능성적으로 당락이 좌우되기에 학생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다. 몇몇 특수한 모집단위나 정책적으로 내신성적을 강하게 반영하는 대학을 제외하면 학생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수요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어차피 논술이나 수능을 준비할 요량이라면, 사교육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교육의 역량이 차츰 강화돼가고 있다지만, 효율 면에서 아직 사교육과 견주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정시의 성과만 놓고 본다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학교를 나와 수능 준비에만 매진하는 것이 공부시간이나 학습량 확보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길게 내다볼 것을 강조했다. 자퇴-검정고시 루트를 택하는 경우에는 향후 대입에서 선택 가능한 길들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교대들이 검정고시 출신들의 지원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학년 입시부터 지원자격을 넓게 조정한 대학이 많지만, 여전히 검정고시 출신들은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일단 학생부가 주된 평가요소인 전형들에는 지원이 어렵고, 학교장/학교 추천전형도 대부분 지원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부가 아예 없는 것과 다소 좋지 않더라도 있는 것은 차이가 큰 셈”이라며 “올해 실시 예정인 2019학년 수시에서도 검정고시 인원들은 지원 가능한 전형은 많지 않다. 학종과 교과전형은 대부분 지원할 수 없으며, 특기자전형 중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종종 있다. 물론 자퇴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학생부전형 등에 지원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겠지만 향후 일은 알 수 없는 법이다. 미리부터 기회를 크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퇴-검정고시는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었다. 한 고교 교사는 “자퇴 후 검정고시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다.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등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이지만 고교 3년간의 생활 속에서 공부 외에 얻는 것은 많다. 교우관계부터 비교과 활동들까지 다양한 경험을 길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생활이다. 이를 전부 포기하고 오로지 대입만을 위해 자퇴를 선택한다면, 대학에서의 적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은 고교와 달리 자퇴하고 다른 시험을 통해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