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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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18일부터
  • 김하연 기자
  • 승인 2018.06.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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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고려대는 혁신·경쟁·규제법 센터(고려대 ICR센터)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18일과 19일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8일 ‘현 정부 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펼쳐온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관계 등에 걸친 소위 ‘갑을관계’ 관련 정책 및 법 집행과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평가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내용과 절차’를 주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정책 및 법 집행에 대하여 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 간 펼친 공정거래정책과 법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세미나의 첫 날 시작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정책과 경쟁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갑을관계 분야와 대기업집단정책 분야를 나누어 저명한 법학자, 경제학자,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국장 등이 논의한 다음, 마지막 ‘Round Table’에서 시만단체 전문가까지 가세하여 1시간동안 난상토론을 이어간다. 

2일차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다음 공정거래위법 집행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어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등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공정거래법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까지 참여하여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고려대 ICR센터 이황 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논의와 난상토론에 있다”라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공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고려대 ICR센터)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18일과 19일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고려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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