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정책숙려제.. 1차 열린토론회 15일 개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 숙려제의 첫 일정으로 1차 열린토론회가 15일 실시된다. 교육부는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운영방안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한 설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부 개편에 관해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전 예약 절차 없이 회의장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다. 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은 해당 영상을 본 후 1차 숙의에 참여한다. 

열린토론회는 자문위 또는 시민정책참여단에 함께하지 못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문위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 현재 정책숙려제 운영을 맡은 위탁기관은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자문위는 교원단체, 대학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도출될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본격적인 숙의 전에 열린토론회를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학생부에 대한 여러 시각/입장 등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온라인 숙의 과정 중 열린토론회를 29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