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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특위, 내달 3일부터 전국순회.. '치열한 여론전 예고'5월3일 충청, 10일 호남/제주, 14일 영남, 17일 수도권.. ‘여론왜곡 경계해야'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8.04.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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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특위는 내달 3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2022대입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교육회의는 26일 오후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의 의견수렴 계획이 공개되기 전부터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들의 여론전에 불이 붙으면서 '깜깜이 여론전'의 심화를 예고했다.

앞서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선 학종과 수능전형 간 비율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온라인에서도 교육회의 홈페이지 자유토론방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학종 간 전형비율 등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된 의견이 쏟아졌다. 공론화 기간이 석 달 남짓으로 짧기 때문에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야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목소리 큰 단체들이 ‘학종축소 정시확대’를 주장하면서 교육계에선 국민여론이 일부 단체에 의해 '과대대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를 진행하기 이전 준비위원회 성격이다. 특위가 내달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가 설정된 범위 내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를 진행한다.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공론화위는 아직 인선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교육회의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섭외해 7인 내외로 이달 중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급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여론 수렴장치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에다 온라인 의견 수렴까지 거친 후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 3개월 동안 진행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대입은 공론화보다는 교육/입시 양쪽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여론전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에서 중재하고 장기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특위는 내달 3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2022대입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교육회의는 26일 오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국가교육회의 제공

<대입개편특위, 내달 여론수렴 본격화.. ‘공론화 범위 설정’ 주력>
대입개편특위는 내달 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0일 호남/제주권, 14일 영남권, 17일 수도권 순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5월3일 오후4시30분 대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5월10일 오후4시30분 광주 전남대 컨벤션홀 ▲5월14일 오후4시30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5월17일 오후4시30분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의 일정이다. 권역별로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서면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메모지를 작성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실시간 제안도 가능하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도 따로 마련한다. 특위 위원들이 학생 학부모와 교원 대학관계자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여러 입장과 논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직접 체감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해서는 충실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상자별 좌담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 주제토론방을 통해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수렴된 의견은 공론화 범위 설정 등 향후 공론화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를 위한 준비위원회 성격이다. 특위는 다음달까지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 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교육부 요청사항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까지 반영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6~7월은 공론화위원회가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공론화를 진행한다. 공론화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등의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다. 남은 3개월 동안 ‘의제선정(6월)→권역별 토론회(6~7월)→국민참여형 공론화 실행(7월/이상 공론화위원회 담당)→권고안 발표(8월초/대입특위) →개편안 발표(8월말/교육부)’까지 촘촘한 일정이다. 

<공론화 앞두고 여론전 격화.. '앞다퉈 의견분출'>
특위가 의견수렴 계획을 공개하기도 전 이미 교육계 안팎에선 여론전이 불붙었다. 공론화를 통해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다 권고안 발표 예정시점인 8월초까지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탓에 앞다퉈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짧은 기간 동안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쟁점은 학종중심 수시와 수능중심 정시 전형 간 비율이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와 서울교사노조 등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23개 교육단체는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회의가 교육의 논리에서 벗어나 수능중심 정시를 확대할까봐 우려스럽다”면서 “학종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3개 단체는 ‘정시확대는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향후 대입개편 방향에 따라 교실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단체 소속 교사들은 정시 전형이 확대돼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EBS 문제집을 풀거나 자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진협 박정근 회장(경기 화홍고 교사)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생부가 대입의 주요 전형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입시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라며 “일부에서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호도해 다시 수능과목 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위험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지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침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내신이 안 좋은 재학생과 대입에 재도전하는 재수생, 만학도 등은 낮은 정시 비율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학생부 신뢰도는 점차 훼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다양한 공론장을 활용해 여론전에 가세했다. 26일 밤 11시 기준 국가교육회의 홈피이지 내 ‘대입 개편 주제토론방’에는 35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40대 학부모는 “한줄 세우기 교육은 이제 미래가 없다. 공정의 괴물로 교육의 본질을 집어 삼키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학종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학종과 수능전형 비중,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 교육회의가 다룰 쟁점사안들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담은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 단식, 노숙 투쟁도 불사할 것을 예고하는 등 공방이 오가면서 여론전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반대진영에서 수긍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대입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까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만 거듭할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편안이 마련될 떄까지 예상보다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론화’ 대입개편.. ‘여론왜곡’ 경계해야>
교육부가 교육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학종과 수능전형의 적정비율’을 내놓으면서 학종-수능의 대결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교육계는 수능과 학종 비율 결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간 교육당국은 대입제도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을 뿐 입학전형 간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각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확대 검토를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됐던 것도 그동안 교육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수능과 학종 비율을 대학이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정하라는 발상이 놀랍다”면서 “여론압박에 정부여당 보고서까지 정치권 요구가 겹친 탓인 것 같은데 정말 학종축소, 정시확대가 ‘국민적 여론’은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보수성향인 대구 우동기, 경북 이영우 교육감이 정시확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도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사들은 학종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일부 목소리 큰 단체들이 학종 축소를 국민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최근에는 학종을 축소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여러 번 동의해 청원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론화로 여론전을 예고한 이상 여론전이 격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종의 교육적 효과는 객관적으로도 입증됐다. 지난해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 서울 10개 사립대가 전형별 입학생 6만5376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2016학년 학종 입학생이 9개대학에서 전형별 성취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10개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교육 변화’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3년간의 학종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전형별 등록현황과 중도이탈율, 학업성취도 등을 상세히 분석해 그간 학종을 둘러싼 논쟁을 객관적 데이터로 종식시켰다는 평이다. 심포지엄에 따르면 학종 입학생의 성적은 10개대학 중 9대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수능 입학생 성적은 6개대학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토론과 발표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수업에서 학종 입학생이 수능 입학생보다 우수한 학업역량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다. 학종 입학생의 경우 과제연구 동아리발표 독서토론 등 다양한 고교활동을 통해 기른 적극적인 학업태도가 대학 수업에서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2015년과 2015년 10개대학의 각 전형별 입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능전형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2016학년 입학생의 경우 10개대학 중도탈락률은 평균 2% 수준이었으나 수능의 중도탈락률은 3.4%로 수능 학종 교과 특기자 논술 등 5개전형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학종(1.7%) 교과(1.5%) 특기자(1.4%) 논술(0.9%) 순이었다. 2015년에도 수능전형 중도탈락률이 8.4%로 전체 평균 5%를 훌쩍 넘겼다. 가장 높은 곳은 13.2%(서울여대)에 이르는 등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이어 교과(4.7%) 학종(3.5%) 특기자(2.7%) 논술(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별로 보면 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대학은 모두 수능 입학생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대학별 수능 전형 중도탈락률은 서강대가 9.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앙대(8.8%), 서울여대(8.5%), 성균관대(7.4%)가 10개 대학 수능전형 평균 탈락률인 6%보다 높은 탈락률을 보였다. 수능 전형에서 가장 중도탈락률이 낮은 대학은 고려대로 2.7%를 기록했다. 이어 한양대(3.6%) 경희대(4.7%) 연세대(5%), 한국외대(5.4%) 숙명여대(5.9%) 순으로 중도탈락률이 낮았다. 

심포지엄에서는 객관적 수치에 더해 고교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종의 공교육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한성여고 김영주 교사는 상위권대학의 학종확대와 맞물려 “인재상이 변했다”며 학종으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학종은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고, 고교는 인재상에 따라 변했다. 수업이 변하고 학생이 변하고 교사가 변하고, 결국 학교가 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사의 주장은 설문조사에 근거한다. 전국 고교교사 809명(이중 일반고 교사 743명, 시군 지역 교사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종 도입 후 학교의 변화로 ‘진로탐색 기회가 많아졌다’(81.5%) ‘과정평가 방식이 확대됐다’(78.1%) ‘학생중심 수업이 활성화됐다’(76.8%) ‘개설과목이 다양해졌다’(56.8%)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활성화됐다’(78.8%) ‘(학생의) 협동심 및 참여의식이 향상됐다’(75.2%) 등 긍정적인 반응이 독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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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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