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인원/금액 감소..‘국가장학금 영향’

[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간 학자금 대출 인원과 대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장학금(국장) 혜택을 받는 학부와 달리 ‘국장 사각지대’의 대학원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4개교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 통계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당장의 학비를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인원/대출액 ‘감소’.. 생활비 대출액은 ‘증가’>
학자금 대출 인원은 2012년 52만명에서 2014년 56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 51만2000명으로 감소한 뒤 2015년 51만2000명, 2016년 47만3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간 대출액은 2012년 1조7227억원에서 2013년 1조882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조8130억원으로 감소한 뒤 2016년 1조4458억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하면, 등록금 대출액은 2012년 1조4313억원에서 2013년 1조4383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조3343억원으로 감소한 뒤 2015년 1조1483억원, 2016년 1조168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생활비 대출액은 2012년 2914억원에서 2013년 4444억원, 2014년 478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4521억원, 2016년 4290억원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2016년과 2012년을 놓고 보면 생활비 대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된 모습이다. 특히 2013년은 전년대비 1.5배 가량 증가했다. 대교연은 “생활비 대출 한도가 학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종류별.. 든든학자금 ‘증가’, 일반학자금 ‘감소’>
학자금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든든학자금’은 증가한 반면 ‘일반학자금’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학자금은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으로 구분된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소득 이상이 돼야 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반학자금’은 대출 이후 바로 이자를 납부하고 거치 기간이 지나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든든학자금’은 2013년 대출인원과 대출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대출인원 증가는 2012년 학부 4학년이 ‘든든장학금’과 ‘일반장학금’ 중 선택할 수 있던 것과 달리 2013년부터 ‘든든장학금’만 신청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출액 증가는 대출인원 증가와 더불어 생활비 대출한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후 대출인원과 총 대출액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일반학자금’은 꾸준하게 대출인원과 대출액이 감소했다. 대출인원은 2012년 1학기 9만8616명에서 2016년 1학기 7만327명으로, 같은기간 대출액은 2867억원에서 309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일반장학금을 이용하던 학생 일부가 ‘든든장학금’으로 이동했던 영향 때문이었다.

<학부/대학원 차이.. ‘국가장학금 정책 유무 따라’>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정책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학부는 국가장학금의 영향으로 대출인원과 대출액이 감소한 반면, 국가장학금제도가 없는 대학원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학부 대출인원은 1학기 기준으로 2012년 22만2123명에서 2016년 19만2312명으로 2만981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액도 7191억원에서 5447억원으로 감소했다.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도 5년 동안 1.7%p 감소했으며, 대출 학생 1인당 대출액도 2012년 324만원에서 2016년 283만원으로 40만원 줄었다. 2012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원은 1학기 기준으로 대출인원과 대출액, 대출자 비율이 5년 동안 대체로 증가했다. 대출인원은 2012년 1학기 3만7881명에서 2016년 4만5311명으로 74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1847억원에서 2196억원으로,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은 14.5%에서 17.6%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