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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로스쿨 2019 입학전형계획, 특별전형 24명 증가상위학교 변화 '주목'..연대 어학 P/F 반영, 한대 나군 이동
  • 김대연 기자
  • 승인 2018.04.27 17:25
  • 호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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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2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최근 발표한 2019학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이다. 지난해 모집정원(일반전형1880명, 특별전형120명)과 비교하면 일반전형 24명을 줄여 그인원 만큼 특별전형을 늘린 셈이다. 올해 입시의 변화는 한양대와 연세대가 눈길을 끈다. 올해부터 한양대 로스쿨은 나군으로 이동했고 연세대 로스쿨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어학성적을 Pass/Fail 방식으로 반영해 최저지원자격으로만 활용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 증가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저소득층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의 일환으로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쿨의 경우 정원내 5%에서 7% 수준으로 특별전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특별전형 모집정원의 확대만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개된 변호사 합격률을 감안하면, 로스쿨 입학보다 입학한 다음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한 관계자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집정원만 늘려서는 이른바 ‘변시 낭인’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상위권 로스쿨의 입학전형 변화도 눈에 띈다. 한대 로스쿨(정원100명)은 올해부터 나군 단일모집을 실시한다. 한대 로스쿨의 ‘전격적’ 나군 이동은 중도탈락학생을 줄이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대 한 관계자도 “중도탈락학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대 나군 이동으로 가군 단일모집 로스쿨은 지난해 5개교에서 올해 4개교로 줄어든다. 결국 건대 경희대 서울대 중대의 4개교는 지난해보다 로스쿨 경쟁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연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1단계에서 어학성적을 P/F 방식으로 반영한다. 지난해 일반전형에서 어학성적을 P/F 방식으로 반영한 학교는 강원대 경희대 고대 서울대 의 4개교였다. 연대의 ‘동참’으로 2019학년은 5개교로 늘어났다. ‘SKY’ 로스쿨 모두 어학성적 P/F 반영 체제가 된 셈이다.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대학원이다. 2009학년 첫 신입생을 선발했고,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다. 총 정원은 2000명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2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 모집정원(일반전형1880명, 특별전형120명)과 비교하면 24명의 ‘증감’ 차이를 두고 있는 셈이다. 모집정원의 증감 뿐 아니라 올해는 로스쿨 입시의 양상도 전반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한양대 로스쿨은 나군으로 이동해 모집을 실시하고, 연세대 로스쿨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어학성적을 Pass/Fail 방식으로 반영해 최저지원자격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특별전형 모집정원 24명 증가.. ‘변시 낭인’ 양산 우려>
2019학년 전국 25개 로스쿨 모집정원은 전형별로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이다. 지난해 대비 일반전형 24명을 줄여 특별전형으로 넘긴 모양새다. 로스쿨 기회균형선발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처음으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공개됐고, 로스쿨 입학보다 입학이후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이 많은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특별전형 모집정원 증가보다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로스쿨 기회균형선발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2월26일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놓기까지 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로스쿨의 저소득층 신입생과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고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가 배정한 국고장학금은 47억원으로 지난해 42억원보다 5억원 증액한 규모다. 로스쿨은 설립 당시부터 비싼 등록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로스쿨 진입 장벽이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기준 로스쿨의 한해 등록금은 고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충남대가 964만8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사립대 로스쿨 가운데 가장 저렴한 건대만 해도 한해 등록금이 1500만원에 이른다. 

각 로스쿨은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 2019학년 특별전형 모집정원을 늘렸다. 2019학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입학정원 가운데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7% 이상인 로스쿨은 21개교다. 가나다 순으로 강원대(7.5%=3명/40명) 건대(7.5%=3명/40명) 경북대(7.5%=9명/120명) 고대(7.5%=9명/120명) 부산대(7.5%=9명/120명) 서강대(7.5%=3명/40명) 서울대(7.33%=11명/150명) 서울시립대(10%=5명/50명) 아주대(8%=4명/50명) 연대(7.5%=9명/120명) 영남대(7.14%=5명/70명) 원광대(8.33%=5명/60명) 이대(7%=7명/100명) 전남대(7.5%=9명/120명) 전북대(7.5%=6명/80명) 제주대(7.5%=3명/40명) 중대(8%=4명/50명) 충남대(7%=7명/100명) 충북대(7.14%=5명/70명) 한국외대(8%=4명/50명) 한대(7%=7명/100명)다. 한편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7% 미만인 로스쿨은 4개교다. 가나다 순으로 경희대(6.67%=특별4명/정원60명) 동아대(5%=특별4명/정원80명) 성대(5%=특별6명/정원120명) 인하대(6%=특별3명/정원50명)다.

하지만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1~7회 변시 합격률현황을 보면 특별전형 모집정원 확대가 결코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한 로스쿨 재학생은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선 로스쿨 교육과정만으로도 부족해 학원이 필수가 된 상황이지만 그럴만한 형편이 못 되서 막막하다”며 “특별전형 모집정원을 늘리는 건 분명 기회 확대 측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변시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변시 ‘바닥층’만 늘리는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9 로스쿨 입시, 상위학교 변화 유의 >
- 한대 로스쿨 나군 이동.. 가군 단일모집 4개교 경쟁률 ‘상승’ 전망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학년 모집정원은 가군 864명, 나군 1136명이다. 지난해 가군 964명, 나군 1036명과 비교하면 군별로 100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형로스쿨’인 한대 로스쿨이 2019학년부터 나군으로 모집 군을 이동한 탓이다. 한대 로스쿨의 나군 이동으로 남은 가군 단일모집의 4개교의 경쟁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한대 로스쿨은 기존 가군 단일모집에서 2019학년 나군 단일모집으로 모집 군을 이동한다. 한대 로스쿨은 2009학년 첫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 가/나군 분할모집 방식으로 각 50명씩 선발했다. 2012학년까지 분할모집 방식 취했다가 2013학년부터 가군 단일모집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8학년까지 6년 동안 가군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한 한대 로스쿨이 군 이동을 결정한 이유는 높은 중도탈락학생 비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로스쿨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수험생들의 가군 한대, 나군 연고대 지원조합이 많아 한대 로스쿨의 입학성적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입학생들의 ‘로열티’가 부족해 중도탈락학생이 많은 단점이 있다. 이는 학업분위기 저해요소로 작용된다. 2015학년 한대 로스쿨 입학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명만이 제7회 변시를 통과한것만 봐도, 중도탈락학생 문제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며 “한대 로스쿨이 나군 단일모집을 실시하는 건 입학성적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도탈락학생을 줄여 학업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대 한 관계자도 “중도탈락학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2019학년 가군 단일모집을 실시하는 로스쿨은 4개교로 감소하면서 경쟁률 상승도 예상된다. 한대 로스쿨의 나군 이동으로 인해 가군(864명)과 나군(1136명)의 모집정원 차이가 272명으로 벌어지며 가군 모집대학의 경쟁률 상승은 당연하다. 게다가 가군 단일모집을 실시하는 4개교는 ‘주의’ 대상이기도 하다. 가군 단일모집을 실시하는 4개교의 지난해 경쟁률은 건대 3.43대 1(40명/137명), 경희대 6.78대 1(60명/407명), 서울대 2.86대 1(150명/429명), 중대 6.14대 1(50명/307명)이었다. 

로스쿨의 원서 기회는 총 2회로 가/나군 각 1회씩이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은 가군 단일모집 4개교, 나군 단일모집 6개교, 가/나군 분할모집 15개교로 구성된다. 가군에서만 모집하는 대학은 건국대(40명) 경희대(60명) 서울대(150명) 중앙대(50명)의 4개교다.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수도권 대형 로스쿨은 나군에서만 모집한다.  나군 단일모집 대학은 강원대(40명) 고려대(120명) 성균관대(120명) 연세대(120명) 이화여대(100명) 한양대(100명)의 6개교다. 

대부분 거점국립대 로스쿨은 가/나군 분할 모집을 실시한다. 가/나군 분할모집 대학은 경북대(60명/60명) 동아대(40명/40명) 부산대(70명/50명) 서강대(21명/19명) 서울시립대(30명/20명) 아주대(26명/24명) 영남대(35명/35명) 원광대(30명/30명) 인하대(25명/25명) 전남대(60명/60명) 전북대(37명/43명) 제주대(20명/20명) 충남대(50명/50명) 충북대(40명/30명) 한국외대(20명/30명)의 15개교다.

- 연대 로스쿨 영어 P/F 반영.. 전국 로스쿨로 확대되나
연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1단계에서 어학성적을 P/F 방식으로 반영한다.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면 ‘Pass’로 평가해 최저지원자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과 관련도 없고 법조계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영어를 입학전형단계에서 변별력있게 평가하는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반전형에서 어학성적을 P/F 방식으로 반영한 학교는 강원대 경희대 고대 서울대의 4개교였다. 연대의 ‘동참’으로 2019학년은 5개교로 늘어났다. ‘SKY’ 로스쿨 모두 어학성적 P/F 반영 체제가 된 셈이다. 어학성적의 P/F 반영 체제가 2019학년 이후 다른 로스쿨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학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1단계 전형 총점 가운데 어학성적의 반영 비중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동아대다. 동아대는 1단계 전형 총점 600점 가운데 어학성적 배점이 200점을 차지해 33.33%에 이른다. 반영 비중 20%대 이상의 로스쿨은 11개교다. 가나다순으로는 건대(26.67%=200점/750점) 경북대(25%=100점/400점) 서강대(20%=20점/100점) 서울시립대(26.67%=20점/75점) 아주대(28.57%=20점/70점) 원광대(25%=20점/80점) 전남대(25%=100점/400점) 중대(25%=100점/400점) 충남대(28.57%=100점/350점) 충북대(27.78%=100점/360점) 한국외대(25%=100점/400점)다. 반영 비중 20% 미만의 로스쿨은 8개교다. 가나다 순으로 부산대(16.67%=10점/60점) 성대(5.88%=5점/85점) 영남대(14.29%=100점/700점) 이대(16.67%=30점/180점) 인하대(13.33%=100점/750점) 전북대(15.04%=10점/65점) 제주대(16.67%=10점/60점) 한대(12.5%=10점/80점)가 해당된다.

<2019 로스쿨 입시 '서막'.. LEET 7월15일 실시>
올해 치러질 2019학년 로스쿨 입시의 '서막' 격인 법학적성시험(LEET)은 7월15일 실시된다. 8월27일이었던 지난해 LEET실시일정을 보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더 빠른 일정이다. 시험 접수는 5월29일 오전9시부터 6월7일 오후6시까지다.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별다른 응시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된다. 

올해는 LEET에 일부 변동이 있다. 출제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달라진다. 1교시 언어이해는 기존 35문항에서 30문항으로 5개 문항이 줄고, 시험시간은 80분에서 70분으로 10분 축소된다. 반면, 2교시 추리논증은 기존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5개 문항이 늘고, 시험 시간은 110분에서 125분으로 15분 확대된다. 2개 문항이 출제되는 3교시 논술은 지난해 2문항 중 1문항만 사례형이었지만, 올해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예정이다. 시험시간은 12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축소 예정이다. 

올해부터 LEET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2016년 12월1일 발표된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전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원서는 10월1일 오전9시부터 10월5일 오후6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각 로스쿨별 전형을 거쳐 1단계 합격자가 선발되면, 2단계 면접이 실시된다. 면접은 가군의 경우 10월29일부터 11월11일까지, 나군의 경우 11월1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내에 치러진다. 

2단계 전형이 완료되면 각 로스쿨은 총점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최초합격자 발표일은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뤄진다. 최초합격자의 로스쿨 등록은 한 달여 뒤인 내년 1월2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충원은 내년 1월7일부터 9일까지 이뤄지며, 추가합격자는 1월10일부터 1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내년 2월28일 기준으로 결원인원이 발생할 경우 각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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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기자  chess@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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