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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출범' 대입개편특위 13명 공개.. '교사 2명 불과, 학부모 패싱''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아직'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8.04.23 16:06
  • 호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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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일까지 출범하기로 했던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가 사흘 뒤인 23일 뒤늦게 출범하면서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특위는 교육회의 위원인 김진경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회의 위원 4명,  대교협/전문대교협/교육감협 등 협의체가 각각 추천한 3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현장 일선의 교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탁상공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듯 교사 2명이 포함됐지만 논란이 됐던 학부모 대표는 없었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중3학년이 치를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개편특위는 출범했지만 개편안 마련을 위한 인선 구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론화를 본격 진행하기 위해선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특위가 교육부가 넘긴 다양한 쟁점 가운데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가 구체적인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권역별 국민토론회 등 여론 수렴을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통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공론화위가 실무 최전선을 맡으면서 ‘연쇄하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여러 쟁점들을 늘어놓으며 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데 이어 교육회의도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등 산하기구의 결정 뒤에 숨어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20일까지 출범하기로 했던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가 23일 뒤늦게 출범하면서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특위는 교육회의 위원인 김진경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회의 위원 4명,  대교협/전문대교협/교육감협 등 협의체가 각각 추천한 3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3명 대입개편특위.. 교사 2명 포함, 학부모 대표는 제외>
대입개편특위는 교육회의 위원 4명과 대교협, 전문대교협, 교육감협이 추천한 3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앞서 공개한대로 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위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신인령 의장은 “특위 구성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뒀다”라며 “이달 중 첫 회의를 연 뒤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회의 위원 중에선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등 3명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가운데 대입정책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은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았던 김대현 교수 정도다. 

협의체에서 추천한 인사는 3명이다. 전국 4년제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학 현장에서 입학 실무를 오래 담당했던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을 추천했다. 김 팀장은 경희대와 성균관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었다.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인물 중에선 강석규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이 참여한다. 강 회장은 충북보건과학대 바이오생명제약과 교수로 같은 대학 입시학생취업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선 현직 교사를 추천했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로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다. 이 교사는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기도 하다. 

교원과 연구자 등 교육전문가는 김무봉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등 4명이 참여한다. 김무봉 교수는 대교협에서 전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신영 교수는 수능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박병영 본부장은 교육개발원에서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방안 연구원을 지냈으며, 오창민 교사는 서울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팀장으로 활동 중이다.  

언론인은 보수와 진보성향 매체 논설위원 각 1명을 위촉했다.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와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각각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전 논설위원을 지냈다. 강 전 논설위원은 ‘대입 부정 배후에 대치동 브로커 있다’라는 기사로 제328회 한국기자협회 취재보도 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직 교사 2명을 포함한 것은 일선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위를 구성하겠단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교육현장에선 “초중등 교육에 긴밀하게 연결된 대입제도를 논하면서 현직 교사를 제외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회의가 특위 구성방침을 밝힌 17일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한국교육의 적폐는 현장성을 결여한 대부분의 교육 관료들과 이른바 ‘교육전문가’ 그룹을 독점한 학자들에 의해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토론회, TV토론회 등은 있지만 정작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검토하는 절차는 빠져있다”라면서 공론화 과정에서도 현장 교사의 참여가 배제된 점이 지적됐다. 교총 역시 “개편특위에 현장교사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면서 “여러 사안이 다양하게 얽힌 대입개편 논의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논란이 됐던 학부모 대표는 위원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 위원 후보가 거론될 당시 교육회의는 “특위는 공론화 준비위워회의 성격이 짙어 학부모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교육시민단체에선 “교육정책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장의 고민이 담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전문가에 비해 논리는 거칠더라도 현장의 생생한 입장을 전달해줄 수 있다”라며 “특위 구성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배제하면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개편특위, 공론화 의제설정 ‘핵심’ 역할.. ‘폭탄떠넘기기’ 지적도>
대입개편특위는 2022대입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교육부가 교육회의로 이송한 2022대입개편안과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교육부가 결정할 사항과 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공론화 범위가 확정되면 교육회의 산하에 별도로 꾸려진 공론화위가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특위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주도로 국민참여형 공론절차까지 거치고 나면 특위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 권고안은 교육회의가 전체 회의를 거쳐 확정해 교육부로 전달한다. 

다양한 쟁점 가운데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특위에 맡기고, 공론화위가 구체적인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권역별 국민토론회 등 여론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통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공론화위는 특위보다 더 늦은 4월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특위에 교육회의 위원 3명 안팎이 참여하긴 하지만 실무는 공론화위가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회의 관계자는 “개편특위와 공론화는 독립적 관계”라며 “특위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해 제안하면 공론화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론화 방안의 구체적 절차를 설계하고 국민토론과 국민참여형 공론 등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대입개편 특위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교육회의로 넘긴 대입개편안이 교육회의 내에서도 특위, 공론화위로 넘어간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연쇄하청’으로 ‘폭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여러 쟁점들을 늘어놓으며 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데 이어 교육회의도 산하기구의 결정 뒤에 숨어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교수는 “이제까지 교육회의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현명하게 결정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사실상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공론화 위원 7명에게 떠넘긴 꼴”이라며 “개편안을 놓고 머리를 모아도 모자란 시간에 인선 구성을 하느라 또 몇 주의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연쇄하청’이 전문가 없는 교육회의 인선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한다. 교육회의는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신인령 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위원 가운데 장관이 5명,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명, 교수 6명, 전직 공무원이 3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회의 유일한 상근직으로 간사 역할을 맡았던 조신 기획단장은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임명 두 달 만에 사퇴했다. 교육계 출신이라 할 수 있는 교수들 중에서도 경제학과나 컴퓨터학부 교수 등 관련 없는 전공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현직 교사 한 명 없이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구성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3개월 남짓 ‘졸속개편안’ 우려 여전.. 공론화 방식도 '의문'>
개편특위 인선구성이 늦어진 데다 공론화위 구성도 남겨두고 있어 공론화 기간은 더욱 짧아졌다. 불과 4개월 앞두고 의견수렴 방식이 마련된 것부터 늦었지만 개편특위, 공론화위 등 인선구성으로 그마저도 시간이 줄면서 ‘졸속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교육부가 넘긴 개편안이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했다. 

교육부에서 4월 개편안을 넘겨준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개편안이 넘겨지고 나서야 특위 구성계획을 밝힌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지난해 7월 출범하기로 한 교육회의가 이보다 5개월가량 늦은 12월말 출범하면서 뒤늦은 출범에 당장 8월까지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16일까지 공식회의는 단 3번 열렸다. 그마저도 첫 회의는 출범회의로 의미 있는 논의는 없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회의가 4월에 개편안이 발표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자문기구라면 출범이후 올초부터 당장 논의에 착수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듯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김진경 특위위원장은 “대입특위를 지금 구성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하나의 안이 넘어왔다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론화위원회가 없다면 국민이 중립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 반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론화과정의 중립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입특위는 실무지원단으로서 구성되게 된다. 교육부에서 어떤 안이 넘어오느냐에 따라 대입특위 성격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급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여론 수렴 장치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에다 온라인 의견 수렴까지 거친 후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 4개월 동안 진행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대입은 공론화보다는 교육/입시 양쪽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부총리는 얼마 전 원전 공론화를 염두에 둔 듯 방향 없이 나열한 개편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입개편은 원전 공론화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찬반으로만 나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입시제도는 쟁점별로 찬반을 가릴 사안이 아닌 데다 주요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유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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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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