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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특위구성 ‘또 연기’..‘박춘란 막판 무리수’ 재현되나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4.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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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대입개편안의 향배를 결정할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특위 구성이 또 늦춰졌다. 16일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할 당시, 20일까지 구성을 마치기로 했지만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가교육회의 측은 23일까지는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2월 열린 2차회의에서는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입제도개편’을 꼽고 지난달까지 대입개편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미 한참 늦어진 상황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한시가 촉박한 시점에 아직도 위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입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특위 구성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최근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산하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교육회의의 경우 교육/입시 전문가라 할 만한 인물이 적고 위원 구성도 ‘통합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역시 진보단체 출신이거나 친정부 인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4개월 안에 제대로 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너무 느긋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주 내로 마련될 방침이었던 대입개편 특위 구성이 또다시 미뤄졌다. 대입개편 마련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인선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4개월’ 촉박한 시점.. 대입개편 특위 인선 미완>
4개월 시한을 앞둔 대입개편안을 두고 아직 대입개편특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교육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주까지는 인선을 마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음주로 연기됐다. 당초 2월 열린 국가교육회의 2차 회의에서는 3월까지 대입개편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인선이 늦어진 데 이어 또다시 기한이 연기된 셈이다. 16일 김진경 특위위원장은 특위 구성이 늦어진 데 대해 “교육부에서 어떤 안이 넘어오느냐에 따라 특위 성격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미 현재 주어진 4개월의 시간도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진작 논의가 시작됐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당초 지난해 7월 출범하기로 한 교육회의가 이보다 5개월가량 늦은 12월말 출범한 데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상황이다. 특히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구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다. 

일각에선 교육회의의 늦장처리로 ‘박춘란 무리수’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표심을 겨냥한 것인지 2020학년 전형계획에서 정시확대라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무리하게 요구한 탓에 차관이 전형계획 마감당일 연락이 왔다. 청와대는 이미 교육부와 협의했다는 데 왜 그제야 연락을 했겠냐. 일관성이라곤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망설이다 총대를 멘 것”이라며 “2022학년 대입개편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교육회의도 끝까지 결론내기를 미루다 되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위원 중립성/전문성 지적 반영해야>
현재 특위의 경우 교육회의 위원 중에는 김진경 상근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대현 부산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등 4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직 교사는 2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다. 일선에서 "초중등 교육에 긴밀하게 연결된 대입제도를 논의하면서 현직 교사를 제외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 대구 지역 고교 교사 각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1명이 특위 위원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학계에서 추천한 현직 교사 1명도 더 충원한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대학 현장에서 입학 실무를 오래 담당했던 입시 전문가를 추천했다. 대교협은 노승종 대교협 대입지원실장과 김은혜 입학기획팀장을, 전문대교협은 강석규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 안연근 전문대교협 진학지원센터장 등을 각각 추천했다. 노 실장은 전 명지대 입학처장, 김 팀장은 성균관대와 경희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최종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언론인은 진보와 보수 성향 논설위원급 기자를 1명씩 위원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시만단체나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인사는 특위 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회의 관계자는 "입장이 명확한 단체 인사에게 대입제도 개편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 인선 지적 이어 산하 위원회 구성도 지적받아>
인선에 대한 지적은 대입개편특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국가교육회의 산하 3개 전문위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교조나 민교협 등 진보단체 출신이거나 친정부 인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개 전문위 위원 42명 중 28명 가량이 진보 성향이거나 친정부 인사였고 나머지 위원은 중립 성향 인사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였다. 교총 등 보수성향 단체 출신은 없었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단기적 교육현안뿐 아니라 중장기 교육발전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친정부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이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도 있었다. 진보 성향 인사가 대부분으로 교육관련 전문성/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 한 명 없이 대학 교수들이 주축을 이룬 인선이라며 지적했다. 교육정책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탁상머리’ 교육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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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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