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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 '결국 선거용 제스쳐?'..친정부 일색에 설계/자문 겹치기 출연까지'여론무마용 피난처'.. '교육회의 무용론 대두'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8.04.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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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을 설계할 국가교육회의 분과별 전문위원 49명 가운데 10명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회의 위원 대부분이 진보성향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위와 특위 위원들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상당수 중복돼 ‘눈가리기’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에 자문해 만든 대입제도 개편안을 상당수 위원이 겹치는 교육회의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11일 교육회의에 이송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약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고 해놓고 실상을 들여다보니 교육부 정책자문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라며 “중요한 정책 결정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회의를 세운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을 설계할 국가교육회의 분과별 전문위원 49명 가운데 10명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회의 위원 대부분이 진보성향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위와 특위 위원들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상당수 중복돼 ‘눈가리기’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문위 특위 위원.. 대다수 진보단체, 친정부 인사>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국가교육회의 산하 3개 전문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교조나 민교협 등 진보단체 출신이거나 친정부 인사에 가까웠다. 국가교육회의 산하에는 ▲유초중등 ▲고등 ▲미래교육 등 3개 전문위원회와 ▲교육비전 ▲대입 등 2개 특위가 있다.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전문위 소속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진보성향 정책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이론의 대표적 학자다. 2011년에는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라는 책을 김상곤 부총리와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다. 현 정부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 네트워크’(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공동 운영하는 방식) 추진도 주장했다. 

유초중등전문위 소속 현직 교사 가운데 절반은 혁신학교 교장이거나 교감이었다. 이 가운데 김정안 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한 혁신학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평생교육을 다루는 미래교육전문위도 진보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시절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지낸 황선준 경남연구정보원장과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선우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상임이사 등이 포진했다. 미래교육위 소속이자 특위 위원장 역할도 맡은 김진경 위원의 경우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14명 중 8명이 전교조 민교협 등 진보성향이거나 친정부 인사로 확인됐다. 

3개 전문위 위원 42명 중 28명 가량이 진보 성향이거나 친정부 인사였고 나머지 위원은 중립 성향 인사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였다. 교총 등 보수성향 단체 출신은 없었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단기적 교육현안뿐 아니라 중장기 교육발전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친정부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대입개편 특위는 아직 인선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이번 주 내로 특위를 꾸릴 계획이다. 교육회의는 “특위는 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 위원장 3명, 대교협/전문대교협/시도교육감협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20일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회의 위원 중에는 김진경 상근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대현 부산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등 4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직 교사는 2명 정도가 특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선에서 "초중등 교육에 긴밀하게 연결된 대입제도를 논의하면서 현직 교사를 제외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 대구 지역 고교 교사 각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1명이 특위 위원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학계에서 추천한 현직 교사 1명도 더 충원한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대학 현장에서 입학 실무를 오래 담당했던 입시 전문가를 추천했다. 대교협은 노승종 대교협 대입지원실장과 김은혜 입학기획팀장을, 전문대교협은 강석규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 안연근 전문대교협 진학지원센터장 등을 각각 추천했다. 노 실장은 전 명지대 입학처장, 김 팀장은 성균관대와 경희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최종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언론인은 진보와 보수 성향 논설위원급 기자를 1명씩 위원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시만단체나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인사는 특위 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회의 관계자는 "입장이 명확한 단체 인사에게 대입제도 개편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전달할 인사는 보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회의는 "특위는 공론화 준비위원회의 성격이 짙어 학부모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교육 시민단체에선 "교육정책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사실상 배제했는데 현장의 고민이 담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학교바른학부모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전문가에 비해 논리는 거칠더라도 현장의 생생한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서 "특위 구성부터 학생, 학부모를 배제하면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추인용?’ 교육회의.. 또다시 도마>
교육부 정책자문위와 교육회의 위원구성이 상당수 겹치면서 교육회의는 사실상 교육부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다. 출범 전에도 차일피일 출범을 미루면서 ‘여론무마용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회의의 역할에 의구심을 품은 시선은 출범 전부터 있었다. 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굵직한 현안들의 향배가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상 방향이 정해진 탓이다. 교육회의 중장기 과제로 거론됐던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고입 동시실시를 단행하며 이미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 교육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고교학점제 역시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학년 전면 도입을 예고했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 교육청 이양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의 향배가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돼 사실상 교육회의의 역할은 대입개편 말고는 남은 과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논란부터 교육계를 둘로 가른 2021수능 개편, 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 지난해 불리한 여론이 격화될 때마다 교육부는 교육회의에 의제를 넘길 것이라며 반대여론을 무마해왔다. 그러다 여론이 가라앉을 때쯤 독단적으로 정책을 단행해온 것이 지금까지 교육부가 보인 행태”라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인 대입개편마저 사실상 교육부가 결정한 것을 교육회의로 눈가리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만들자던 대선 전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적어도 교육부와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기대했지만 뒤늦게 출범해 허둥지둥 개편안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니 구색맞추기용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비대해진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교육정책을 막고자 ‘정권초월’ 교육위를 신설하겠다던 교육계의 열망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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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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