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검찰수사 착수..교육부 차관 직권남용혐의

[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차관은 지난달 5개 대학에 면담/전화의 방식으로 대학입시 정시확대를 요구해 이른바 ‘정시 확대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자유한국당은 박 차관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29~30일에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총장에 전화해 2020학년 정시전형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이미 면담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상황이었다. 2020학년 대입전형계획 마감일인 지난달 30일이 임박해 소식을 접한 대학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참여하는 서울 9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는 30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소집, 2020학년 대입전형계획에 정시확대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대학가에선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A대학 입학처장은 “대입전형 규모는 교육부가 맘대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별로 우수 인재 선발과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늘려라 줄여라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급한 변화를 주려거든 명분이나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도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수시확대’를 권장해온 교육부가 갑작스레 방침을 선회한 것에 대해 그간 교육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온 대학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B대학 입학처장은 “지금처럼 입시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그간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온 대학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히려 정부방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걸은 대학들에게 유리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가 내리는 지시는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기보단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적정선’에서만 움직이는 상위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와 박 차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교육정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 장관이나 차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인해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